[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제354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종배 도의원은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배송시장 규모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등 전통물류와는 다른 택배, 소화물배송과 같은 생활물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급격히 증가하는 수요에 맞추어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물류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종사자들의 권익 보장 및 증진할 필요가 있었다”고 제정 취지를 전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 증진과 함께 발전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으로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가 예상된다”며 기대감을 밝혔다. 김 도의원은 이전에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평소 경기도 물류산업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본 조례안은 오는 9월 15일(수)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 예정이다.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9월부터 12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허위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해당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축소,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최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신고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사안이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 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건 중 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개입됐을 거라고 판단되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해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소명자료가 제출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시흥타임즈] 안광률 경기도의원(민주당, 시흥1)이 2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체계적 학교시설공사 추진을 위한 제언" 을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아래는 안광률 도의원의 발언 전문이다] 시흥 출신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안광률 의원입니다. 방학만 되면 공사를 하는 학교, 당장 공사가 시급한데도 무조건 공사를 반대하는 학교, 오늘 본 의원은 교육공동체의 갈등과 반목을 유발하고 있는 학교 시설공사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에 쓴 소리와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각종 시설공사를 둘러싸고 부실공사와 회계부정, 불법 하도급 문제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였습니다. 당시 학교 시설공사에서도 이 같은 비리는 그대로 재현되었는데, 2011년 당시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의 미숙한 공사계약의 원인이 행정직의 비전문성에 있다고 판단, 1천만 원 이상의 모든 학교공사는 학교가 아닌 교육청이 직접 집행한다는 극약 처방을 내렸고, 그 때부터 10여 년간 학교의 시설공사는 계약당사자인 학교를 배제한 체 교육청이 발주하는 대집행 관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5월 감사원은 경기도교육청
[시흥타임즈]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이 살아야 경기도 경제가 활기를 되찾고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납니다” 장대석 경기도의원(더민주, 시흥2)은 1일, 제3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현천 복단면, 지역사회 통합돌봄, 청소년 시설 확충, 지역화폐, 장애인 이동권,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경기도사회복지사 단일임금체계, 시흥시 고교평준화, 시흥시 특수학교 설립 등 도정과 교육행정 현안에 대한 질문을 가졌다. 장대석 의원은 코로나 19 대응과 관련해 위드 코로나 정책의 필요성 및 가능시기, 위드 코로나 시 경기도의 코로나 확산 방지대책, 코로나 자가 격리 도중 자살시도 현황 및 지원 대책, 소상공인이 자가 격리 시 지원 대책, 코로나로 인해 타격받은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지원 대책을 질문했다. 장의원은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축이며, 골목상권은 동네 경제를 지탱하는 기둥이다.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이 쓰러지지 않기 위해 경기도에서라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장대석 의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보건의료의 역할과 관련하여 요양 ․ 의료 ‧ 복지 ‧ 주거 등 다양한 서비스 통합지원을 위해 보건소 ‧ 의료기관 ‧ 복지시설 ‧ 요양기관 등의 서
[시흥타임즈]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각장애인들이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119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119에 전화하면 재난종합지휘센터 상황근무자와 전문 수어(手語)통역사가 동시에 영상통화로 연결되는 3자 영상통화 연결 시스템이 가동됐기 때문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청각장애인 대상 소방서비스를 강화하고자 손말이음센터와 3자 영상통화 연결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7일 밝혔다. 3자 영상통화 연결 시스템은 청각장애인이 119로 신고하면 신고를 접수받는 소방재난본부 재난종합지휘센터에서 바로 손말이음센터 수어통역사와 연결해 3자 통화를 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상황 파악과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 손말이음센터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통신중계서비스를 지원하는 국가기관이다. 그간 청각장애인들은 119로 전화를 걸면 문자를 이용한 재신고 안내를 통해 문자 메시지로 신고가 가능했다. 하지만 긴박한 순간에 문자 전달력 한계로 자세한 현장상황 파악에 어려움이 따르는 등 불편함을 겪어 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와 함께 상황근무자들이 청각장애인과 기초적인 수어대화가 가능하도록 이달 말 개정‧발간하는 ‘2021년 119상황관리 가이드라인’에 필수 119수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최근 도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영유아의 감염 경로를 분석한 결과, 약 78%가 ‘가족’으로 확인됐다며 양육자들의 선제 검사와 백신 접종을 당부했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19일까지 도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84명으로 영유아가 162명(88%), 보육교직원이 22명(12%)이다. 이 중 영유아 확진자 162명의 감염 경로를 보면 가족이 전체 78.4%(127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원 아동 10.5%(17명), 지인·불명 8.0%(13명), 교직원 3.1%(5명) 등의 순이었다. 이에 도는 영유아들의 백신 접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양육자들의 적극적인 선제검사와 백신 접종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비교적 확진자가 적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은 선제적 예방을 위해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 지난 7일 기준 전체 9만5,000여명 가운데 72.2%가 접종 완료했으며, 모든 인원이 선제 검사를 월 1회 주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도는 영유아 양육자들의 선제검사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달 22일 어린이집 긴급보육 가구 대상 월 1회 선제검사를 골자로 한 ‘어린이집 코로나19 확산방지 조치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최근 3년간 도내 일본뇌염 환자가 8월 말 이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며 도민들의 주의와 관심을 당부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8~2020년 도내 일본뇌염 환자는 17명(전국 58명)으로, 특히 지난해 전국 환자 7명 중 6명이 경기도에 집중됐다. 경기도 환자 17명의 발생 시기는 1월 1명을 제외하고 16명이 8~12월 발생했다. 각각 최초 환자는 2018년 8월 28일, 2019년 9월 1일, 2020년 9월 7일 등 8월 말에서 9월 초였다. ‘일본뇌염’은 법정감염병 제3급 인수공통감염병이다.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에 물린 자는 대부분은 무증상이나 5~15일의 잠복기를 거쳐 경하게는 고열, 두통, 현기증, 구토, 복통 등의 증상이 발생하고 중증으로 진행된 경우 뇌염이 발생한다. 이처럼 중증의 병과를 보이는 환자들 중 뇌염의 경우 30%는 사망하고, 생존자의 30~50%에서 신경계 합병증을 남긴다.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경기도 환자 17명 중에서도 7명이 사망했다. 생존자 10명 중 8명(47%)은 집중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의 합병증을 앓고 있으며, 감염자 중 2명만이 일상생활로 복귀했다. 올해는 경기도를 비롯한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한 사립학교 정규교사 신규채용 관련 비리를 적발해 관련자들을 지난 6월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1월 사립학교 정규교사 채용 비리 의혹 신고를 접수해 2월과 4월 두 차례 감사 해당 사립학교를 감사한 결과 2012, 2014, 2015학년도 채용관련 문제지와 답안지를 지난해에 파기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비위가 확인된 내용은 법인 측에 징계 등의 처분을 요구하는 한편 정규교사 신규 채용 관련 서류 파기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6월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수사기관에서는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며 도교육청은 수사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앞서 도교육청이 평택 ○○학원 법인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5월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의뢰한 결과, 사립교원 선발과정에서 금품 수수와 시험지 유출 등 대규모 채용 비리가 적발됐다. 이 같은 사학비리를 막기 위해 도교육청은 2022학년도부터 사립교원도 공립교원과 똑같은 기준과 절차를 적용해 임용을 진행한다. 이제까지는 1차 필기시험만 공립 교원 임용시험과 병행 실시해 통보한 뒤 해당 사학에서 2차 수업능력평가와 면접 등을 진행해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고질적인 안전 저해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소방안전특별점검단을 통한 소방특별조사 확대 운영 등 화재예방 근본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019년 4월 전국 최초로 전국 유일의 소방 불법행위 단속 전담부서인 ‘소방안전특별점검단’을 발족하고 현재 35개 전체 소방서에 설치를 완료했다. 소방안전특별점검단은 크게 건축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소방특별조사팀과 화재취약대상을 불시에 단속하는 소방패트롤팀, 소방안전 저해 불법행위 근절 기획수사를 벌이는 소방사법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돼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신설 첫해 147명이었던 조사요원을 현재 374명으로 232명 늘리는 등 예방조사 인력을 강화했다. 인력강화는 매년 특별조사 확대로 이어져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총 36만7,442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불량한 9만8,633곳에 30만1,112건의 안전조치를 취했다. 이 기간에 건축물 및 위험물제조소 등 36만955곳을 대상으로 특별조사 등을 실시해 위험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안전수칙을 위반한 9만7,378곳에 입건 등 29만8,306건의 초지를 했다. 또 대형공사장
[시흥타임즈]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도민의 의견을 반영한 치안 정책 수립을 위해 다음 달 12일까지 ‘경기도 자치경찰 정책 제안’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등 3개 분야로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 응모 가능하다. 참여는 경기도 공식 홈페이지 내 경기도의 소리(vog.gg.go.kr)와 경기도 통합공모(www.gg.go.kr/gongmo)에 게재된 신청서류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1차 실무부서 심사와 2차 심사위원 평가를 거쳐 최종 20건을 선정한다. 공모 우수자에게는 금상 50만 원(2명), 은상 30만 원(4명), 동상 20만 원(4명), 장려상 10만 원(10명)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실무부서 검토를 거쳐 향후 치안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지난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됐지만 아직 시행 초기 단계라 도민의 관심과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번 공모를 통해 자치경찰제에 대한 도민 인지도 제고와 정책 참여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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