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경기도가 중앙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에게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모든 경기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 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도민 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정부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을 포함해 모든 도민들께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소식을 알리기에 앞서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메말라가고 있는 가계와 국민들의 삶에 단비와 같은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매우 환영한다”면서 “정부 재난지원금 2조 9,600억 원의 10%인 2,960억 원씩을 경기도와 시군이 각각 부담하게 된다. 경기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5차재난지원금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월 말 있었던 고양시, 광명시, 안성시, 구리시, 파주시 등 5개 시의 ‘재난지원금 100% 지급 제안 공동성명’과 이후 경기도 시장군
[시흥타임즈]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코로나19로 운행이 늘어난 오토바이 등 이륜차 난폭운전 등을 단속하고 개학에 대비해 어린이·청소년 안전 확보에 나선다.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2일 제6회 임시회의를 열어 ‘이륜차 무질서 근절대책’과 ‘어린이·청소년 안전확보 종합대책’ 관련 경기남부경찰청장 지휘·감독 심의(안)을 의결했다. 먼저 이륜차 무질서 근절대책은 코로나19 이후 배달대행 업체 간 신속운행 경쟁이 격화되며 도심부의 난폭운전 사례가 빈발하고, 증가 추세에 있는 이륜차의 교통사고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2년간 경기남부권 이륜차 등록대수가 10% 증가(28만3,792대→31만2,348대)하며 관련 사고도 12.1%(1,659→1,860건) 늘어났다. 지역 내 등록 차량 중 이륜차는 6.4%에 불과하나 이륜차 사망사고가 전체 교통사망사고의 18%를 차지하는 등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운행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단속권한이 있는 시군 및 교통안전공단 등 기관 간 공조강화와 경찰력의 집중 운영, 사전홍보 활동을 강화할 것을 경찰측에 당부했다. 이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은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저소득 도민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 지원하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연중 접수하고 있다며, 도민의 참여를 독려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도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거래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계약 시 지불한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지원기준이 매매 및 임대차 계약 거래금액 1억 원 이하였으나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계약분부터 2억 원 이하로 확대했다. 이 때문에 지원기준이 올해 체결 계약(부동산거래계약서 계약일 기준)은 2억 원 이하, 지난해 체결 계약은 1억 원 이하로 다르다. 소급 적용은 지난해 1월 계약부터만 가능하다. 신청서는 경기도 홈페이지,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사본을 구비해 전입한 시·군청 부동산 담당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한편, 도는 ‘경기도 부동산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청년들의 일경험 쌓기와 정규직 전환을 돕는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취업지원사업’의 2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 구직자와 우수 중소·중견기업을 매칭해 청년들의 장기근무를 장려하고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을 개선하고자 민선7기 경기도가 올해 처음 도입해 추진하게 됐다. 지난 6월 1차 모집으로 총 30명의 도내 청년들이 IT, 전기, 전자, 사무, 품질관리, 영업 분야의 16개 우수 중소·중견기업과 매칭, 직장적응 교육 후 7월 1일 각 사업장에 배치돼 근무하고 있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1차보다 2배가량 늘어난 60명 매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1차 때 모집 됐던 기업 이외에 25개 기업을 추가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선택의 폭을 더 넓힐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 7월 초 참여 기업을 모집한 결과, 총 132개 기업이 지원했고, 평균 노동자수, 이직률, 연봉수준, 복리후생제도 유무 등 8개 항목에 대한 정량평가 후 상위 30개 기업에 대한 현장실사를 진행했다. 이후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합산한 점수로 코스메틱 업체인 ㈜제이숲, 유아용품 제조업체 ㈜마더케이, 공공 ICT 전문기업 에이텍, 반도체 생산장비 제조
[시흥타임즈]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이 소방공무원 폭행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경기도에서 소방공무원 폭행사건이 19건 발생해 폭행피해자 24명이 발생했다. 2019년 상반기 23건(피해인원 27명), 2020년 상반기 20건(24명)과 비교해 소폭 감소추세에 있긴 하지만 좀처럼 근절이 되지 않고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올 상반기 발생한 폭행사건 19건 중 13건을 직접 수사한 후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 그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2건, 벌금형 2건, 재판 진행 중 9건 등의 처분을 이끌어 냈다. 나머지 6건은 북부소방재난본부가 2건, 경찰(소방과 경찰을 같이 폭행 등)이 4건을 수사했다. 이런 성과는 지난해 4월 특별사법경찰 직무를 전담하는 안전질서팀을 신설한 데 따른 것이라고 도 소방재난본부는 설명했다. 기존 소방공무원 폭행사건은 일선 소방서에서 1년에 1~3건을 자체적으로 처리해 대응이 쉽지 않았다. 도 소방재난본부 안전질서팀은 폭행사범의 겨우 100% 입건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다. 올 상반기 발생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도내 4대 종합체육대회 중 하나인 ‘제32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개최를 취소한다고 2일 밝혔다. 제32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은 오는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파주시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도는 지난 2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수도권 집단감염 지속세의 여파로 5월 열릴 예정이었던 제67회 경기도체육대회를 10월로 연기하면서 나머지 종합체육대회 전체 일정을 하반기로 한 차례 조정한 바 있다. 당초 도와 파주시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최소인원만 참석하는 온라인 개회식과 무관중 경기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세 지속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연장에 따라 최종적으로 대회 취소를 결정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내 생활체육동호인들의 축제인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이 ASF(아프리카 돼지열병)와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이후 3년 연속 개최되지 못해 아쉽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조기 진정과 도내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취소를 결정했다”며 “10월에 열릴 예정인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경기도체육대회는 추후 백신접종 추이와 코로나19 진정 상황 등을 고려해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이 8월 한 달 동안 ‘공사, 물품 분야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2020년 7월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공사, 물품 분야 관련 부패행위이며, 업무처리 과정에서 금품수수,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교직원 회식비 대납, 불필요한 민원서류 과다 요구, 공사 발주 시 공사내역 외 서비스 요청 등이다. 신고자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익제보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되고, 내부 공익제보자는 전담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하다. 또한, 익명신고자에 대한 공직비리신고센터(031-249-0999, hotline@goe.go.kr)도 함께 운영된다. 공익제보자는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며, 추후 확인된 부패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 사법기관 고발 조치 등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박상열 반부패청렴담당 서기관은 “부정부패 행위를 경험한 당사자가 주저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으로 공익제보가 한층 더 활성화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내년부터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비 등을 최대 1,200만원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도내 단독주택의 약 60%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이어서 취약계층에 집중된 기존 주택 개‧보수 지원정책의 한계를 넘는 주거환경 개선책을 펼친다는 것이 도의 방침이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인 단독주택은 23만1,900여동(전체 약 60%)이다. 그러나 햇살하우징(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급여(중위소득 45% 이하) 등 대부분 주거 지원사업이 대상을 취약계층에 한정하다 보니 최근 5년간 도내 노후 단독주택 주거 지원사업 규모는 1만2,000여호에 그쳤다. 특히 도는 노후도가 심각하지만 주민 반대와 사업 지연 등으로 계획적인 정비사업이 어려운 뉴타운(재정비촉진사업) 해제지구 및 해제구역을 대상으로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어려워져 주민들이 노후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는 뉴타운 해제지구(구역)에서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지난 단독주택 100호를 대상으로 지붕, 외벽, 단열, 방수, 설비‧주차장, 화단·쉼터, 담장·대문 등 집수리 공사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자치법규내 이해충돌발생, 갑질․소극행정 등 부패와 불공정 관행을 유발하는 요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도는 자치법규를 새롭게 만들거나 개정할 경우 이들 평가기준을 통해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30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돼 8월 중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통과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경기도 자치법규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도는 부동산 정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결정이나 심의 등을 하는 경우, 공직자가 개인적 이해관계로 인해 결정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진단하는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자치법규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자치법규 심의시 ▲담당 공무원의 이해충돌 가능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마련여부 ▲이해충돌방지 장치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또한 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자치법규 내 갑질유발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법령상 근거없이 도민·공직자 등의 권리·권한을 제
[시흥타임즈] 숙박시설 등 경기지역 다중이용시설 4곳 중 1곳 꼴로 화재감지기를 제거하거나 방화문을 훼손하는 등 소방시설을 불량하게 관리하다 소방당국에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7일 숙박시설과 문화집회시설(박물관‧전시관 등), 물놀이 유원시설, 수련시설 등 도내 다중이용시설 410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해 98곳(23.9%)을 적발, 124건을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3대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차단과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불법 주‧정차 등이다.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도내 한 숙박시설은 화재 감지기 제거 후 다시 설치하지 않았고, 또 다른 숙박시설은 계단에 다량의 물건을 쌓아 놓다 적발됐다. 방화문 훼손도 잇달았다. 도내 한 문화집회시설은 방화문에 문 고정장치인 도어스토퍼를 설치하거나 저절로 문이 닫히도록 하는 도어클로저를 제거했고, 한 스포츠센터는 방화문을 훼손해 적발됐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은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행위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소방펌프 동력제어반, 수신기 임의 조작은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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