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김인영, 더불어민주당, 이천2)는 (사)한국농업경영인 경기도연합회 등 5개 농정해양국 소관 농업인단체와 22일 정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농업인단체와의 정담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진솔하게 듣고 정보공유 및 의사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오늘부터 3일 동안 이루어진다. 오늘 정담회에는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농정위 소속 김인영 위원장, 백승기 부위원장, 박근철 대표위원, 진용복 부의장, 정승현, 양경석 의원이 참석하였고, 농업인단체는 (사)한국농업경영인 경기도연합회 황병덕 회장, (사)한국여성농업인 경기도연합회 이옥배 회장,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 경기도연합회 이영휘 회장, (사)한국새농민중앙회 경기도회 홍응유 회장, (사)한국쌀전업농 경기도연합회 송준의 회장 등이 참석하여 농업분야 전반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어졌다. 먼저 농정해양국에서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청년농업인 육성 및 영농정착 지원 △농번기 농업인력 안정적 수급 지원 △고품질 경기미 생산 적합체계 구축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농기계 지원 △ 농업재해 대책 추진 등 2022년 국 소관 중점 추진사업을 담당과장이 설명하였다. 이에 (사)한국농업경영인 경
[시흥타임즈] 근육통 완화용으로 승인받은 의료기기를 치매 예방 효과가 있다고 속이거나, 일반 공산품 소개 책자에 뇌질환·뇌졸중 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불법으로 의료기기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월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의료기기 판매업소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80개소를 수사한 결과, 의료기기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4개소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의료기기의 성능·효능·효과에 대한 거짓·과대광고 7개소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4개소 ▲건강기능식품 미신고 영업 3개소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부천시 소재 A 의료기기 체험방은 식약처로부터 ‘요실금 치료 및 근육통 완화’ 목적으로 사용 승인받은 의료기기를 ‘당뇨 예방, 치매 예방, 변비·치질 개선, 염증 예방, 면역력 강화’ 등의 효능·효과가 있다고 업소 내 현수막을 게시하며 거짓·과대광고했다. 광명시 소재 B 의료기기 제조업소는 식약처로부터 ‘청각에 자극을 유발해 청각 재활을 목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의료기기를 ‘뇌건강 케어, 불면증 완화, 뇌 독성물질 배출’ 등의 효능·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가 지난 11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배수문 의원(더불어민주당, 과천), 부위원장에 김진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1)과 남운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정책과 발맞추어 의회 차원에서 도민에게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탄소중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사회적 대화 체계 구축 등을 위해 구성되었다. 이날 배수문 위원장은 “탄소중립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임과 동시에 신성장 동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고 밝히며, “1,300만 경기도민께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경기도가 앞장서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는 위원 13명으로(더불어민주당 12명, 민생당 1명)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시흥타임즈] 경기도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농지원부가 오는 4월 15일부터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농지원부 수정은 오는 28일까지, 발급은 4월 6일까지만 가능하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나 실태를 파악해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장부다. 농지의 소유·임대, 이용현황, 임대차 정보 등을 기록해 농업·농지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농지원부’는 49년간 농지의 공적장부로 기능을 해왔지만 지난해 10월 ‘농지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농지대장으로 이름이 바뀌게 됐다. 개정안에 따라 농지원부 작성기준은 현행 농업인에서 필지별 농지로 변경되고 작성대상도 현행 농가별 1천㎡ 이상의 농지에서 모든 농지로 변경된다. 또한, 농지원부 작성·정비 행정청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일원화한다. 농지법 개정은 농지 소유·이용 관리를 강화하고 농지원부 정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농지대장으로 전환 시 대국민 정보활용 및 알권리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등 11종의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농지원부 명칭을 ‘농지대장’으로 변경하고, 농지의 임대차, 농축
[시흥타임즈] 학교 성교육이 학생 요구와 사회적 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 성교육이 보다 구체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제안설명에서 안광률 의원은 “지난해 시흥청소년교육의회에 참여하여 학생들의 생각을 직접 들어본 결과, 학생들은 학교 성교육이 성과 관련된 범죄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며, “학생들이 성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형성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학생과 소통하고 내실 있는 성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성교육 표준안 마련과 제공 의무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방법 제시, 성교육 지도교사 전문성 제고, 정기적 실태조사를 통한 학생과 학부모 의견 반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았다. 조례안 가결 이후 안광률 의원은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학교 성교육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많은 부분이 이번 조례안을 통해 개선될 것으로 기
[시흥타임즈] 경기도일자리재단과 시흥시가 기업맞춤형 청년 디지털신기술 핵심인재 양성과 취업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양 기관은 7일 시흥시청에서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임병택 시흥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4차 산업 디지털신기술 청년인재 양성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시흥시는 4차 산업 분야 직업 훈련을 위한 교육시설과 실습기자재 설치 공간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재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시흥시가 제공한 청년공간(청년협업마을)에서 청년 구직자 25명을 대상으로 기업맞춤형 청년 디지털 신기술 핵심 인재를 양성한다. 이외에도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교육생 모집을 위한 공동 홍보를 추진하고 구인기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재단은 이번 협력으로 구인 수요가 높은 스마트팩토리 소프트웨어 개발자 양성 직업교육을 추진해 지역산업에 맞는 청년 기술인 양성을 통한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이후 시대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시흥시와 뜻을 모으게 됐다”며 “기관 간 협력해 경기도 청년들에게 맞춤형 기술훈련을 제공해 산업현장이 필요로 하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이 3월 1일자 교(원)장, 교(원)감, 교육전문직원 총 13,562명 인사를 단행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인사에서 학생중심·현장중심 경기혁신교육을 미래교육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인력배치에 중점을 두었으며, 학교교육공동체가 직접 뽑은 공모교장 65명을 임용했다. 또, 교육전문직원 29명을 증원해 ▲탄소중립기반 학교 환경 조성, ▲고졸취업과 직업교육, ▲인공지능(AI) 기반 조성, ▲교육회복, ▲경기형교권보호지원센터 구축, ▲교육지원청 역할 재구조화를 지원한다. 교원 인사발령은 총 13,334명으로 ▲장학(교육연구)관(사)에서 교(원)장 전직 13명, ▲교(원)장 중임 전보 16명, ▲교(원)장 중임 113명, ▲교(원)장 전보 139명, ▲공모교(원)장 만료 승진 41명, ▲공모교(원)장 65명, ▲교(원)장 파견 2명, ▲교(원)장 승진 197명, ▲장학(교육연구)사에서 교(원)감 전직 52명, ▲교(원)감 전보 62명, ▲교(원)감 승진 252명이다. 다만, 유·특·초·중등 교사 복귀(직) 527명, 전보 8,399명, 타시도 교류 337명 인사는 오는 2월 3일, 그리고 신규교사 인사발령은 중등교사 임용예정자 최종 합격 발표
[시흥타임즈] 코로나19 장기화로 골목경제 한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올해부터 임대료를 인하하는 도내 착한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번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완화를 위해 도 차원의 인센티브를 지급,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고 상생협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목적을 뒀다. 그간 착한 임대인 운동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를 위해 자발적으로 진행되온 사회적 움직임이었으나, 임대인의 선의에만 의지하지 않고 공적 차원의 지원책을 추진해 지속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사업은 2022년 중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이미 인하하거나 인하 예정인 도내 임대인에게 최소 10만 원에서 5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관할 시군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임대인(건물주)이 임차인(소상공인)과 소정의 상생협약을 체결한 뒤, 임대료 인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임대료 인하 구간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식으로 추진된다.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는 10만 원을, 100만 원 이상 700만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2월 18일까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지역에 도로 조성, 저소득층 전기료 보조 등의 사업비를 최대 90% 지원하는 ‘2023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항목은 ▲도로, 주차장, 마을회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생활기반사업 ▲누리길, 여가녹지 등 복지문화를 개선하는 환경문화사업 ▲구역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학자금, 전기료 등을 지원하는 생활비용보조사업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개량 보조사업 ▲거주민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등이다. 이 가운데 노후주택 개량 보조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한 인원이 건축된 지 20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경우 주택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 기능개선 등의 비용을 최대 2,000만 원까지 1회 지원받는 내용이다. 총비용의 10%는 자부담해야 한다. 각 시‧군 개발제한구역 담당 부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청 사업을 2월 18일까지 도에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사업은 도가 서면 및 현장평가,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 후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
[시흥타임즈] 지난해 경기지역 소방공무원 폭행사건이 전년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이 경미한 폭행, 폭언, 신체접촉 등 과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처벌하지 않던 사건도 강경 대응에 나서 처벌한 결과다. 2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에서는 59건의 소방공무원 폭행사건이 발생해 2020년(50건) 대비 18% 증가했다. 폭행 피해자 역시 2020년 60명에서 지난해 71명으로 18.3% 늘었다. 유형별로 보면 폭행이 54건(91.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기물파손과 폭언이 각각 3건, 2건씩을 차지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기물파손과 폭언 사건은 없었다. 이에 대해 도 소방재난본부는 기물파손과 폭언, 신체접촉 등 사안에 대해 피해직원의 적극적인 제보로 수사에 나선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59건의 폭행사건 가운데 처분이 확정된 9건 중 징역형 처분이 4건으로 44.4%에 달했다. 이는 2020년 30.8%(26건 중 8건 징역형 확정)와 비교해 처분이 강화된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가해자별 상태를 보면 48건(81.3%)이 음주상태(주취자)에서 저질렀고, 정신질환자(4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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