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경기교통공사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버스라운지 운영 문제와 직원 복리후생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버스라운지 운영과 관련해 “작년에 비해 이용자가 늘어난 것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여전히 이용자가 적은데 굳이 2개 층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한가”라고 질의하였다. 경기교통공사 정상균 사장은 “1층에 위치하지 않아 이용자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다. 현재 여건에 맞는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우수인력의 관리 부족에 대해 지적하며 “27명 채용에 신입 11명, 경력직 16명이 최종 합격하였는데, 경쟁률이 매우 높았다”라고 언급하고 “우수한 직원을 채용하고 근무나 복리 여건이 뒷받침 안되면 안된다. 출범한지 6개월 정도 됐는데 퇴사자는 몇 명인가”라고 물었다. 정 사장은 “4명 퇴사 하였다. 이동거리문제나 개인사정 등으로 퇴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였다. 김 의원은 우수 직원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교통전문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직원의 복리후생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동현(더불어민주당, 시흥4) 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진행된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소수 품귀 대란의 신속한 해결과 경기도 배달앱의 개선방안 등을 강조했다. 이동현 의원은 “요소수 품귀 문제의 핵심은 화물차이다. 금일 아침 출근길에 구리휴게소 주유소에 길게 줄 서있는 화물차량들을 보았다”며 요소수 문제를 언급했다. “경기도 내 요소수 공급 도소매장의 위치 및 물량 등의 정보를 화물차주나 물류 관련 업종자에게 제공하고 화물차 및 중장비 업체들이 비싸게 개별구매를 하는 상황에서 물류비 보전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언하였다. 아울러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유사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바, 수출 다변화를 고민하는 체계적인 용역 수행과 함께 요소수 관련 통관절차 지원, 매점매석에 대한 규제 검토 등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문하였다. 또한 이 의원은 배달특급이 현재 수수료를 낮게 측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인 수익구조 확대 방안이 있는지를 질의하였다. 덧붙여 “지역에서 소상공인들이 하는 배달 대행사업이 있다. 영세한 배달 대행업체를 위한 공공배달앱을 만들어 일자리 창출과 근로환경
[시흥타임즈] 장대석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민주, 시흥2)은 12일, 2021년 경기도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지역보장협의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급식비, 경기도의료원 평가기준, 통합돌봄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장대석 의원은 “지역보장협의체, 특히 읍면동협의체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하며 지역보장협의체의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장대석 의원은 “직업재활훈련시설의 급식비가 150개 시설 중 1/3만 지원되고 있으며, 일 500원의 금액만 지원되고 있다.”라고 하며 훈련생들의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공공의료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일괄적인 공공기관 평가기준 때문에 코로나 19 상황에서 열심히 일하는 경기도의료원의 노력이 가려지게 되어 안타깝다.”라고 하며 평가기준의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첫 번째 욕구인 건강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통합돌봄 시스템에 보건분야도 참여하기 바란다. 복지국, 보건건강국, 의료원이 연계하여 공공의료원이 통합돌봄에 참여하는 시범사업을 선제적으로 해보길 바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11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석면교체 공사 진척률이 상당히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공사의 분리발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질의에서 안광률 의원은 “2027년까지 완전 제거를 목표로 현재 추진 중인 학교 석면 교체공사가 현재 진척률 51%로 상당히 더딘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석면 공사 진행이 더딘 이유에는 학교 행정실의 업무 과중과 업무 경험 부족 등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석면 공사가 상당한 시일이 걸려 학사일정 조정에 대한 학교의 부담이 있다는 하석종 행정국장의 답변에 대해 안광률 의원은 “방학 등을 활용하여 공사 추진을 단계별로 나누어 추진하는 방안 등을 협의하여 학교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학교와의 소통 강화를 촉구했다. 또한 안광률 의원은 “예산 전출 시에도 석면 공사 예산을 공사비 항목이 아닌 학교회계전출금 항목에 포함하여 전출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뿐 아니라 행정실의 불만이 커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타 시·도와 같이 분리발주를 검토하여 행정실과의 마
[시흥타임즈] 장대석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민주, 시흥2)이 지난 11일, 2021년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의 핵심적 역할 수행에 대한 홍보 필요성을 지적했다. 장대석 의원은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코로나 감염이 염려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30도가 넘어가는 무더운 여름철에도 보호복을 입고 환자를 찾아가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방문의료서비스와 중증장애인치과진료를 중단 없이 진행하여준 노고에 박수를 드리고 싶다.”라고 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장대석 의원은 “이에 더해서 경기도 의료원 및 산하 병원이 경영평가에서 양질의 의료, 공공의료 평가 부문 관련해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점들이 홍보가 안 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진주의료원 폐쇄 등과 같이 공공의료원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공공의료원의 잘하고 있는 부분, 핵심적인 역할 수행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공공의료원의 폐쇄는 지역보건문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공의료원 확대 주장과 함께 현재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적극 홍보를 바란다.”라며 공공의료원의 인식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를 근절하기 위한 화물차 공영주차장의 건설 확대와 밤샘주차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김종배 의원은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와 관련해 “관련 조례를 제정한 시군은 전국에 9곳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0시부터 4시까지만 밤샘주차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밤샘주차구역 지정을 통한 화물차의 불법주차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관련 법령 개정과 함께 화물차 전용 주차장의 확대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불법주차(밤샘주차) 관련 적발건수 자료를 제시하며 “가장 많이 단속한 시군이 시흥시로 조례가 지원이 아닌 단속에만 목적을 둔다면 조례 제정의 의미가 퇴색된다” 지적하고, 화물차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단속 보다는 화물차 전용주차장 설치 및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 의원은 화물차 전용주차장 확충을 위한 대안으로 민간주차장을 활용한 ‘화물차 준공영주차장’ 설치를 제안하였다. 김 의원이 제안하는 화물차 준공영주차장은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동현(더불어민주당, 시흥4) 의원이 11일 노동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이동노동자 쉼터, 노동안전지킴이, 산업재해 예방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당부했다. 먼저 이동현 의원은 이동노동자 쉼터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성과 분석 및 평가 필요성을 짚었다. “이동노동자 쉼터 사업의 대상이 되는 이동노동자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하며, “이동노동자 직군에 따라 노동 특성이 매우 다르다. 쉼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동노동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덧붙여 “현재 진행하는 거점별 쉼터도 의미가 있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 이동노동자 유형에 맞는 맞춤형 쉼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에 관해 “노동안전지킴이가 2021년 104명으로 대폭인원을 늘렸다. 지역별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해당 사업의 실적에 만족하는지” 등을 질의했다. 또한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필요해 보이는데, 심도있는 고민을 통해 실질적으로 산업재해가 줄어들 수 있는 방법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연구회」(회장 이은주 의원, 더민주, 화성6)가 지난 9일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K-경기 뉴딜정책과 체계 구축을 위한 국내외 평가모델 선행조사 및 사례 비교연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회장인 이은주 의원을 비롯하여, 김미숙 의원(더민주, 군포3), 김영해 의원(더민주, 평택3), 김현삼 의원(더민주, 안산7), 남운선 의원(더민주, 고양1), 심민자 의원(더민주, 김포1), 안혜영 의원(더민주, 수원11), 이동현 의원(더민주, 시흥4) 등 연구회 회원과 홍세영 안양대학교 교수, 심민석 교수, 홍선기 박사 등 연구진, 미래산업과 박종일 과장, 김래언 경기도형뉴딜 팀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였다. 홍세영 책임연구원 등은 뉴딜정책의 효과를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다고 역설하며, 국내 및 해외사례(미국, 영국 등 유럽 연합)를 예시로 정책에 대한 평가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평가위원회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의원들은 경기도의 뉴딜정책 평가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진정한 뉴딜정책이 효과를 달성하도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지난 9일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및 이를 위한 시범사업 제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소건설업체의 어려움에 따른 도차원의 대응 및 지반침하 예방 개선대책 등에 관하여 집중적 질의하였다. 김 의원은 늘어나고 있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현황을 제시하며 “국토안전관리원과 건설공사장 안전강화를 위한 협약을 실시하였으며, 이 협약에서 노동자 중심 건설공사 안전혁신 방안이 나왔고 경기도 건설국 차원에서 3월에 이와 관련한 계획을 수립했다고 알고 있다”며 “건설국에서 수립한 안전혁신 계획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질의하였다. 이성훈 건설국장은 “현재 도에서는 관리·감독 권한이 없어, 감독권한이 있는 노동청, 국토관리청 등과 협업하여 건설현장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와 시·군,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현장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건설현장 사망사고 70%정도가 50억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장이 도내 1만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내 50억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10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실시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된 계획수립으로 정원미달 사태를 초래한 시흥 군서미래국제학교 운영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고 전면적인 운영계획 재검토를 촉구했다. 질의에서 안광률 의원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학생 중 동남아 학생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음에도 군서미래국제학교의 모집대상을 한국, 러시아, 중국 국적 학생으로 하고 모집단위도 시흥시로 제한했지만 학교가 시흥시 남부지역에 위치한 탓에 중부와 북부지역 학생들은 교통 문제로 인해 입학 시도조차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결국 2022학년도 1차 학생 모집이 미달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꼬집고, “이는 교육행정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학교설립을 추진한 도교육청이 스스로 초래한 문제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학생 모집계획 개선을 묻는 안광률 의원의 질문에 곽원규 미래교육국장은 “군서미래학교는 향후 기숙형으로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해 안광률 의원은 “모집단위를 시흥시 거주 학생으로 제한하면서 기숙사 생활을 하라는 것이냐”며 의아해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