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이 교복을 입지 않는 중·고 1학년 학생들에게도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박세원 의원 대표발의)」일부개정안이 7월 14일 공포됨에 따라 그동안 무상교복 지원을 받지 못한 59개 학교 1,218명의 중·고 1학년 학생들도 올해 처음 혜택을 받는다. 그동안 무상교복지원은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1학년 전입생을 대상으로 현물로만 지원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교복 미착용교에 다니며 교복구입비 지원을 받지 못한 학생들까지 1인당 30만 원의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일상복 구입은 학교별 안내를 거쳐 일상복을 구매한 뒤 학교로 영수증을 제출하면 구매금액을 스쿨뱅킹 계좌로 지원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정수호 학부모시민협력과장은 “이번 교복 미착용교 일상복 구입비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의 경비부담을 덜고, 수요자 중심의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동현(더민주, 시흥4) 의원이 지난 26일 중부일보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회 다산의정대상을 수상하였다. 다산의정대상은 중부일보가 경인지역의 광역·기초의원 중에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위민정치 정신을 실천하는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동현 의원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훌륭히 소화해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10대 전반기에는 의회운영위원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으로서도 의정활동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 의원은 또한, 「경기도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 지원 조례」, 「경기도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대표 발의하는 등 입법 활동 역시 성과가 높다고 평가된다. 이동현 의원은 “앞으로도 다산 선생의 정신을 이어받아 도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발로 뛰며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시흥타임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사임에 따라 경기도가 26일자로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도는 ‘도정 공백 없는 권한대행 체제’ 운영을 통해 공정․평화․복지 등 민선 7기 핵심 가치를 이어나가고, 코로나19 총력 대응으로 도민 일상회복 지원에 힘쓸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방자치법 제111조에 따라 26일 0시부터 오병권 행정1부지사가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날 첫 공식일정으로 오전 7시 30분 현충탑 참배 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여했다. 이어진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주재하며 오 권한대행은 도와 시군 간 협력으로 코로나 위기를 끝내고 도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이후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뒤 도의회 의장실 등을 방문했으며, 오후에는 긴급 주간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실국별 현안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오 권한대행은 “코로나4차 대유행의 혼란을 극복하고 조속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통해 민생경제를 살려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 도지사 권한대행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해 특별 기획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26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을 두 달여 앞둔 시점에서 해외 주민자치 사례를 분석하는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가 자체 주관한 자치분권 관련 토론회에서 유수의 해외 연사가 자국의 자치분권 제도를 직접 소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론에 앞서 장현국 의장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토론회를 개최한 이유는 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 차원의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라며 “해외의 주요 자치분권 제도의 성공사례와 시사점을 접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명확히 모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진용복 부의장은 의회 내 자치분권 추진 기구인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추진경과를 보고하며 “이번 토론회에서 해외 연사와 함께 ‘자치분권 2.0시대’의 지방의회 역할과 대응방안을 깊이 있게 다루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 첫 번째 세션 ‘해외사례를 통해 보는 자치분권 실현방안’에서 발표자로 나선 카렌 모스버거(Ka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곰팡이가 피거나 냉·난방이 안 되는 등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거주하는 아동 가구를 대상으로 곰팡이·해충 제거, 도배, 냉난방기 설치 등을 지원하는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시‧군 주거복지센터가 함께 하는 이번 시범사업은 수원, 고양, 부천, 시흥 내 22가구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진행한다. 사업 대상 가구는 최저 주거기준 미달(4인 가구 기준 43㎡ 미만), 지하·옥탑 거주 등 ‘주거 빈곤 가구’ 중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곳으로 시‧군 주거복지센터 추천을 받았다. 도는 22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약 250만원의 예산을 들여 ▲‘쾌적한 주거환경’ 곰팡이‧해충 제거, 도배·장판 교체, 청소, 수납·정리서비스 ▲‘따뜻함과 안락함’ 냉난방기, 세탁기, 밥솥 지원 ▲‘만족감’ 책상, 침대 등 아동용품 제공 등을 추진한다. 도는 시범사업이 끝나고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라 내년 사업 대상을 확대 검토할 예정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에는 주거 빈곤 상태인 아동 가구 수가 약 10만가구로 이들 대부분은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며 “경기도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정책을 꾸준히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시흥시 소재 A 재개발 조합을 점검한 결과 불법 수의계약, 1억원 이상 세금 미납 등 28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해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시·군으로부터 점검 대상 조합을 취합했고, 이 중 시흥시의 A 재개발 조합을 지난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점검했다. 시·군이 아닌 경기도가 재개발 조합을 직접 점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28건의 적발 사안 중 고발 5건, 시정명령 2건, 주의 15건, 해당부서 통보 1건 등 23건을 조치했으며, 나머지 5건은 기존 고발 사안이거나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후 처리할 계획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우선 A 조합이 일반경쟁입찰 대상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함에 따라 도가 고발 조치했다. 건축물 전체가 아닌 시설물 일부 분야를 시공하는 전문건설공사는 1억원 이하, 기타 용역은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A 조합은 1억2,000만원 규모인 일반경쟁입찰 대상 계약을 8,000만원과 4,000만원으로 나눠 수의계약했다. 또한 3억5,000만원 규모의 분양대행용역도 수의계약했다. 재개발 조합총회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 대표단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장이 설치된 도청 신관 현관에서 ‘정략적인 국정감사 중단“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날 피켓 시위는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감에 이어 진행되었고, 박근철 대표의원을 비롯해 23명의 대표단 및 소속 의원들이 함께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국정감사장에 출입하는 국회의원들을 향해 “정쟁국감 규탄!!!”, “정쟁중심 국감 중단!!!” 등의 피켓을 들고 정치적 목적의 국감 진행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지난 18일 진행된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정감사 본래의 목적보다는 정치공세를 위해 감사 범위에서 벗어난 대장동 관련 질의만 하였다. 그마저도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가짜 사진으로 지사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하기도 했다”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지사를 흠집내기 위한 정쟁국감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8일(월)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감에서는 질의내용 대부분이 행안위 국감과 관련없는 대장동 관련 질문이 이어졌고, 김용판 의원은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도급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등 실제 공사 계약금액보다 공사비를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취득세를 적게 납부한 건축주와 시공사 대표 등 10명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경기도는 2018년 이후 시·군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된 도내 신축 건축물 취득세 과소신고 520건 중 도급금액 누락 43건을 선별한 후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도급계약 관련 건축주의 신고서류와 시공회사의 장부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건축주가 신축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으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생기는데, 이때 납세의무자인 건축주가 자진 신고한 도급계약금, 설계·감리비, 건축 관련 대출 이자 등을 통해 계산된 공사금액이 과세 기준이다.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도는 처음부터 도급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했거나 도급금액을 증액하고도 고의로 종전 도급금액이 기재된 도급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허위신고 5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취득세 허위신고 건축물의 도급금액은 총 162억 원에 달하며 이중 누락된 도급금액은 33억 원으로 해당 건축주들은 이와 관련 취득세(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 1억400만 원을 포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공동건축주인 ㄱ씨 등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이 내년 3월 1일 기준으로 새롭게 혁신학교가 되는 462개교 명단을 지난 7일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학교가 공감대를 바탕으로 혁신학교 운영을 결정하고, 이를 평가한 교육지원청의 결정을 존중했다. 2022년 신규 지정 혁신학교는 초등학교 298교, 중학교 119교, 고등학교 45교로, 신규 운영교를 포함한 내년 도내 혁신학교는 총 1,393교에 달한다. 이는 도내 초중고 전체 2,455교 가운데 약 57%로, 전국에서 전체 학교 중 혁신학교가 과반인 첫 사례다. 혁신학교는 학생의 성장과 배움을 학교교육 중심에 두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민주적 학교문화 속에서 논의ㆍ협력함으로써 학교교육과정을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다. 특히 학교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창의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학생이 삶과 연계된 배움을 주도한다. 혁신학교 정책은 2009년 도내 13개 학교에서 시작해 2022년이면 운영 14년 차에 접어든다. 혁신학교는 ▲연계 혁신학교, ▲학교와 마을이 제안하는 혁신학교, ▲혁신공감학교, ▲혁신교육지구로 성장ㆍ발전하며 학교구성원과 지역사회가 학교교육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학교자치와 교육자치 저변을 넓혔다. 도교육청
[시흥타임즈]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허위 계약서를 이용하거나 위장 전입하는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법인 불법 투기행위를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지난해 10월 도내 23개 시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법인이 취득한 주거용 토지 약 1,900건이다. 외국인이 1,760여건, 법인이 140여건이다. 화성시, 평택시, 시흥시 등에서 각각 200건 이상이 확인되는 등 경기남부에 집중됐다. 주요 수사내용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계약서 계약일을 허가 지정일 이전으로 허위 신고하는 등 허가를 받지 않는 행위 ▲토지거래허가 후 소유 주택 의무 이용 기간 내 허가 목적과 다르게 전매 또는 임대하는 행위 ▲거짓으로 거주요건 충족을 위해 위장전입 행위 ▲타인의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불법 증여로 허가를 회피하는 행위 등이다.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도는 외국인과 법인이 실사용 목적 외 투기적 거래로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우려에 따라 지난해 10월 31일부터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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