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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시흥TV 유튜브] 지방자치의 날 특집 강의, "자치분권이란 무엇인가"

▲ 유튜브 영상


[시흥TV 유튜브] "시민이 중심이 되는 지방자치, 주민이 주인되는 자치분권"


10월 29일은 지방자치의 날을 맞이해서 시흥TV에서 자치분권에 관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지방자치의 날은 지방자치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정한 날이에요.


지방자치제도는 지역 주민이 대표를 뽑아서 그 지역의 일을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역 단위로 설립된 자치 단체가 지방정부 역할을 담당합니다.


지방자치제도를 통해 지역 주민들은 자기의 문제를 중앙 정부가 해결해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합니다.


지역 단위에서 민주주의의 의사결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민주 정치를 훈련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국민은 지방자치 경험을 바탕으로 나라 전체를 운영하는 중앙 정치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 표시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도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도 합니다.


시흥TV에서 지방자치의 의미와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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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