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안광률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지난 열린 제3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인한 문제점과 이에 따른 경기도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아래는 안광률 도의원의 5분발언 전문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안 광 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인해 추진 중이었던 31개 시군의 대형 사업들이 중단되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에서의 지원을 요청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원을 지방정부로 전환하기 위해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8대 2에서 7대 3으로 개선하기로 하고 올해까지 지방소비세율 10% 인상과 3조 6천억 원 규모 균특회계 사무의 지방이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기도는 올해부터 지역자율 계정 43개 사업 중 23개가 지방으로 이양되며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2천 5백억 원의 재정 부담을 지게 됩니다.
정부는 도와 시군의 재정 부담분에 대해 2019년도 균특사업을 기준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균특사업을 국비지원 없이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편성하도록 해서 균특 회계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규모가 큰 사업은 재정적 부담을 31개 시군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므로 사실상 사업의 진행이 어렵게 됩니다.
시흥시의 경우도 균특사업의 일환으로 화물공영차고지를 조성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시흥시의 영업용 화물자동차 등록 추이를 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4.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주차할 공간은 부족하다 보니 대형 화물차량들이 주택가나 도로변에 불법 주차를 일삼아 주거 환경을 악화시키고 통행을 방해하는 등 주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특히 아이들의 등하교시 위험한 상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시에서 불법 주정차단속 지역이라는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지속적인 야간단속을 시행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밤샘주차 위반 단속을 실시한 결과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줄어드는 효과가 없이 연평균 21.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균특사업으로 공영차고지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2020년 지방이양 사무로 결정되면서 지원규모가 대폭 축소되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화물차고지 조성사업은 당초 총사업비의 70%를 지원받기로 하였으나 지방이양사무로 변경되면서 부지매입비 등을 제외한 공사비의 70%만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당초 90억원에서 140억원이 증가된 230억원을 부담하게 된 셈입니다.
이는 비단 시흥시만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모두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균특 사업으로 진행하려던 계획을 재검토하거나 취소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경기도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5월 지사님께서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본 의원 역시 중앙정부와 수평적 위치에서 하나의 국가처럼 지역 주민의 삶을 책임지고 여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로 명칭을 변경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지사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지방분권의 강화에 따른 문제점들도 함께 들여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의 분권은 결국 기초지자체의 매칭비율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기초지자체가 부담을 떠안게 되는 형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균특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시에서 예산을 감당할 수 없어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형 균특사업비 예산을 확보하여 도비 지원기준을 변경해주시기를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