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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 아파트 취득신고 적정성 조사 실시

2017~2020년까지 부동산 법인 대상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오는 11월까지 최근 4년간 도내에서 아파트를 취득한 법인에 대한 취득 신고 적정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조사 대상은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도내 아파트를 취득한 5,843개 법인이다. 경기도가 최근 4년간 취득세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인(주택조합, 주택공사 등의 취득 제외)의 아파트 취득 건수는 2018년 924건, 지난해 1,885건, 올해 7월까지 7,261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도는 올해 7월 정부의 법인 주택 취득세율 개정과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세금중과 발표 전까지 법인의 아파트 취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낮았던 것을 원인으로 보고 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는 경기도가 직접 수행하는 대도시 중과제외 적정성 부분과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수행하는 과세표준 누락 부분으로 진행된다. 

대도시 중과제외 적정성 부분은 법인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사원용 기숙사, 주택 임대사업 등 중과제외 대상으로 신고한 부분에 대해 적정 여부를 조사한다. 여기서 대도시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중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으로, 경기도에는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일부 지역 제외),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일부 지역 제외) 등 14개 시가 지정돼 있다.

과세표준 누락 부분은 다주택 법인이 취득한 아파트에 대해 대출이자, 중개수수료 등 취득 시 발생하는 간접비용 신고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조사한다.

도는 이달까지 조사 계획 수립 후 10월 중 조사에 착수해 11월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최근 다주택자 규제 회피와 세제혜택 등을 노리고 개인이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아파트를 취득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조사를 추진하게 됐다”며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과세 적용을 통해 아파트 조기 매도를 유도, 도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3일 이르면 10월 중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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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시민소통위원회 3차 간담회 개최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사장 유병욱, 이하 공사)는 지난 16일 시흥시 해양생태과학관에서 시민과 공사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시민소통위원회 3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민소통위원회는 행정과 시민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시민의 생생한 의견을 공사 주요 사업에 반영하는 데 핵심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개관한 시흥시 해양생태과학관에서 개최되었다. 참석자들은 해양동물 전시시설과 교육공간 등을 함께 둘러보는 기회도 가졌다. 이날 공사는 거북섬 활성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에 대해 공유하였으며, 관광사업 관련 시민 의견도 청취하였다. 또한 사업장 시설 및 프로그램 개선 관련 다양한 아이디어도 함께 나눴다. 특히 시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공사 예산에 반영하는 ‘시민제안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8건의 사업에 대해 심의가 이뤄졌다. 향후 시민제안예산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6년도 실제 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날 시민들과 소통의 시간에서는 시민위원의 공사에 대한 질의에 임직원이 직접 답변하면서 상호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히며 그 의미를 더했다. 유병욱 사장은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는 공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