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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2020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점점검

준공 20년 경과 주택 대상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관내 소규모 아파트에 대해 올해 안전점검을 펼치고 있다. 

이번 사업은 150세대 미만의 승강기가 없으며 준공이 2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로, 별도로 관리주체가 없어 안전관리에 아주 취약한 아파트가 점검대상이다.

올해는 총 1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334세대의 20개 단지 42개동에 대한 안점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오는 10월 초 까지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콘크리트구조물의 결함 및 균열여부 ▲난방시설 ▲소화기구  ▲ 석축, 옹벽, 담장 ▲펌프실,기계실 ▲주차장,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에 대한 시설안전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점검이 종료되면 시는 점검결과를 해당 아파트에 공문으로 전달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조치할 계획이며, 건물 보수 등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보조금지원 사업’ 과 연계해 조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는 별도의 관리주체가 없어 안전 문제가 상존하고 있을 수 있다”며, “입주민의 최소한의 주거안전 확보를 위해 소규모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2021년에는 약 25개소에 대해 안점점검 계획을 갖고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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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