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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이동현 도의원, "기존 제조업 꾸준히 지원해야"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동현(더불어민주당, 시흥4) 의원은 18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4차산업혁명 대응에서 소외된 제조업에 꾸준한 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공공배달앱 성공을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동현 의원은 “국정과제인 4차산업혁명이 경기도에 많은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며, “전기차, 자율주행 등 새로운 변화도 좋지만, 그 이면으로 기존 소재부품장비 관련 제조업 분야의 약화가 우려된다. 경기도에서 기존 산업단지 내의 제조업들의 경쟁력 강화 및 업종 전환, 발전 방안 마련을 준비해야 한다”고 대응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역 기업인들의 우려가 크다. 시흥시는 자동차 관련 산업 중심의 산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미래차·전기차의 발전과 시장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하려 해도 너무 막막하다는 것이다”라고 전하며, “집행부에서는 4차산업혁명 대응에 소외된 기존 산업들이 도태되지 않도록 컨설팅을 진행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진행해달라”는 당부의 말을 남겼다.

또한, 이 의원은 “새로운 산업등장과 트렌드가 변화하면 각광받는 쪽으로 예산 및 인력, 조직이 편중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럴수록 민간에서 담보하지 못하는 공정, 형평의 문제를 경기도에서 앞장서서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공공배달 플랫폼은 민간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타파하기 위한 필요성과 당위성이 갖춰져 있다. 집행부의 사업계획에 문제점을 지적하지만, 왜 해야하는지에 의문을 품지는 않는다. 다만 의회에서 요구한 수수료 인하 해결 방안 부족과 자생력이 없는 부분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도 집행부에서는 “스마트팩토리 및 디지털전환사업의 외부에 있는 전통제조업을 어떻게 안고 가야 하는지 많은 걱정이 있다”는 한편, “배달앱과 관련한 의원님 말씀에 십분 공감하며, 여러 문제점을 빠른 시일내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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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