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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노인·한부모가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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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지난해 12월말부터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며 적극적인 대상자 확인 조사와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가구의 욕구에 따라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로 구분해 급여종류별 소득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달리 적용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생계급여에 한해 노인·한부모가족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대상인 노인, 한부모가구 신규 책정자에 대해 책정 통보 시 기초  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를 집중적으로 홍보중이다. 기존 복지대상자(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수급자 등)에는 전화안내, 문자서비스,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개별 안내를 해오고 있다. 

동별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아파트 내에 관련 안내문과 포스터를 부착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장협의회 등 민간단체와 협력해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에 힘쓰고 있다. 

또, 올해 개정사항 적용으로 생계급여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가 보호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그간 소득과 재산의 기준은 부합하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생계급여를 보장받지 못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도 실시한다. 

시는 기준 폐지·개정 내용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대상자 발굴을 지속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생활보장과(031-310-3438) 및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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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 선정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지방자차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243개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 것으로, 지자체 교차평가와 민가전문가 평가단이 4차에 걸쳐 5개 항목 18개 세부지표를 평가했다. 시흥시는 실행계획 이행성과, 제도정비, 주민체감도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적극행정 자치법규 마련, 자치법규 정비,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제도 마련, 적극행정 창구 운영 등 적극행정 제도 정비, 적극행정 교육 활성화, 적극행정 홍보, 실행계획 수립 및 분기별 점검 등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펼친 정책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시는 앞서 ‘전국 최초 자율주행 순찰로봇, 도시를 지킨다’ 사례가 행안부 대표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 포함 4건의 사례가 적극행정으로 인정받았다. 시는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 예방 근절을 위해 시흥시 적극행정운영 조례, 적극행정 공무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을 제정한 바 있다. 또한 공무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적극행정 교육,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는 등 적극행정 조직 문화가 확산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