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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소방 특사경,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위반 불시에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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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타임즈]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위반행위에 대한 불시 기획단속‧수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수사에는 단속반원 38개조 76명을 투입해 도내 소방공사 착공신고 공사장 446곳을 대상으로 분리발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행정지도를 강화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않고 도급(계약)하는 행위 ▲분리발주한 것처럼 도급계약을 이중 또는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행위 ▲분리발주 받은 소방공사업자의 직접 시공 여부 등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사경은 사전예고 없이 현장단속에 나서 위법사항 적발 시 확인서 및 증빙 자료를 채증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건축주 등이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공사에 묶어 발주하고 전문소방업체가 하도급을 받는 방식으로 저가 공사를 수주하면서 부실 공사로 이어져 화재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건축주 등은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과 전기 등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해 도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올 1분기 도내 연면적 3,000㎡ 이상 대형공사장 4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불법행위 및 무등록 소방시설 업체 도급계약 등 기획수사를 실시해 이를 위반한 25곳(63%)을 적발, 입건한 바 있다.

임정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장은 “지난해 분리발주 제도 시행 이후에도 법 위반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기획 단속으로 관계자들의 경각심을 갖도록 하면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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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경기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중앙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에게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모든 경기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 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도민 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정부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을 포함해 모든 도민들께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소식을 알리기에 앞서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메말라가고 있는 가계와 국민들의 삶에 단비와 같은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매우 환영한다”면서 “정부 재난지원금 2조 9,600억 원의 10%인 2,960억 원씩을 경기도와 시군이 각각 부담하게 된다. 경기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5차재난지원금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월 말 있었던 고양시, 광명시, 안성시, 구리시, 파주시 등 5개 시의 ‘재난지원금 100% 지급 제안 공동성명’과 이후 경기도 시장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