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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시흥시의회, 아동주거권 보장 정책 토론회

[시흥타임즈] 시흥시와 시흥시의회가 주최하고,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아동옹호센터, 정왕지역 아동주거환경개선네트워크가 주관하는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29일 온라인으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시흥형주거비 지원대상 아동가구 실태조사 및 정책효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 시흥시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회 1부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아동옹호센터 김승현 소장의 ‘정왕지역 아동주거환경개선 네트워크’ 활동 경과보고와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의 ‘시흥형 주거비 지원대상 아동가구 실태조사 및 정책 효과 연구’의 주제 발표로 진행된다.

주제 발표에서는 연구 결과를 통한 시흥시 아동가구의 주거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과제, 우리나라 아동주거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2부는 정책토론회로 마련돼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홍헌영 위원장이 좌장으로 참석하고, 시흥시민, 국토연구원 강미나 선임연구위원, 서울사이버대학교 임세희교수, 시흥주거복지센터 차선화센터장, 시흥시청 주택과 최정인과장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이어간다. 

토론회는 29일 오후 2시부터 유튜브 생중계(시흥시청 유튜브 채널 주소)로 진행되고, 사전 접수를 통해 행사 안내 및 자료집 제공이 가능하며, 포스터에 삽입된 QR코드를 통해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정왕지역 아동주거환경개선네트워크는 시흥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시흥주거복지센터, 정왕종합사회복지관 등이 주축이 된 19개 기관으로 구성됐다. 지난 2017년부터 정왕지역의 아동주거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및 사업 발굴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고, 2019년 10월 중앙정부의 ‘아동주거권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 발표를 이끌어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그동안 시흥시 아동가구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민·관 협력 아동주거환경개선네트워크를 통해 꾸준히 노력해 온 만큼, 이번 토론회가 시흥시의 아동주거권 보장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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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