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시흥시의 외국인 거주자는 2021년 8월 말 기준 54,837명이며,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는 21,462명, 체납액은 11억 3천만 원(64,397건)이다.현재 외국인의 주요 체납 세목은 주민세와 자동차세로, 납부 기피에 따른 체납보다는 언어 장벽으로 인한 지방세에 대한 정보 부족이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시는 각 세목에 대한 부과근거 및 납부방법을 기재한 체납 납부 안내문을 외국어로 제작해 지난 6월부터 체납관리단을 통해 외국인 체납자들의 각 가정에 배부하고 있다.
특히, 주요 체납자인 중국계 외국인의 납세 독려를 위해 전국 최초로 한국어와 중국어에 유창한 국적 취득자를 체납관리단으로 채용해 외국인 맞춤 지방세 상담 서비스를 실시 중이다.
시 징수과에서는 내·외국인의 차별 없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외국인 거점시설인 다문화지원센터 등에 외국어로 제작된 납부 안내문을 배포해 지방세 납부 홍보를 강화하고, 조세 사각지대인 외국인 체납 징수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전용 보험(귀국비용보험, 출국 만기보험)에 대한 압류·추심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눈높이에 맞춘 체납 납부 안내문 배부를 통해 외국인의 성실납세문화인식이 확산되고, 이로 인해 외국인 지방세 체납이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