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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김창수 의원, 사문서위조 등으로 징역1년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김 의원, "무죄 주장, 즉각 항소하겠다"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 김창수(더불어민주당, 시흥시 라선거구) 의원이 의원으로 당선되기 전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협동조합에서 이사들의 날인을 위조해 대출을 신청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심학식 형사2단독 판사는 지난 8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을 행사한 혐의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A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조합사무실에서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일부 이사들의 날인을 위조한 혐의와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 행사한 혐의, 임직원 급여 조정의 건 등에 대해 사문서를 위조, 제출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아무런 권한없이 조합 이사들의 명의를 도용해 이사회 및 총회 회의를 위조했고, 공무원에 대해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이 열람되게 해 이를 행사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관련하여 김 의원은 "문제가 제기되었던 다른 사안들에 대해선 무혐의 결정을 받았고 해당 사안도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 이라며 "무죄를 주장하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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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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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 대폭 확대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변화하는 산업 환경과 기업 수요에 대응해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을 대폭 확대하고 제조업 지원에 나선다. 시는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규제 완화를 위해 41개 업종을 새롭게 추가하는 「시흥시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 추가 업종 고시」를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입주업종 확대 고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시장이 산업 집적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의 입주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반영해 추진됐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지식산업센터 공급 과잉으로 공실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스마트팜(수직농장)과 전문공사업 등 다양한 업종의 입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 산업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업종 확대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기존 78개 업종에서 총 119개 업종으로 입주 범위가 확대됐다. 시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경기도 내 시군의 입주업종 확대 사례와 시흥시 산업구조 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성 ▲지역경제 기여도 ▲산업 집적화 필요성 ▲관련 법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