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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의회 김창수 의원, 사문서위조 등으로 징역1년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김 의원, "무죄 주장, 즉각 항소하겠다"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 김창수(더불어민주당, 시흥시 라선거구) 의원이 의원으로 당선되기 전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협동조합에서 이사들의 날인을 위조해 대출을 신청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심학식 형사2단독 판사는 지난 8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을 행사한 혐의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A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조합사무실에서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일부 이사들의 날인을 위조한 혐의와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 행사한 혐의, 임직원 급여 조정의 건 등에 대해 사문서를 위조, 제출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아무런 권한없이 조합 이사들의 명의를 도용해 이사회 및 총회 회의를 위조했고, 공무원에 대해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이 열람되게 해 이를 행사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관련하여 김 의원은 "문제가 제기되었던 다른 사안들에 대해선 무혐의 결정을 받았고 해당 사안도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 이라며 "무죄를 주장하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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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문화예술공간, 솔내아트센터(구, 시흥극장) 새단장 [시흥타임즈] 시민의 삶과 함께 숨 쉬는 시민문화예술공간, 『솔내아트센터 개관식』이 오는 7월 7일 오후 4시 시흥시 주최,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주관으로 솔내아트센터에서 개최된다. ‘솔내아트센터(시흥극장) 문화재생사업’은 쇠퇴하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거점조성을 목적으로 지난 2018년 국토교통부로부터 선정되었다. 1980년대 중반 개관하여 10여 년간 시흥 중심가의 문화공간으로 사랑을 받아오던 시흥극장이 문을 닫게 된 시기는, 1997년 시청사 이전과 함께 쇠퇴가 시작된 호현로 인근 대야·신천권 구도심의 변화과정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원도심 쇠퇴를 겪어오던 지역주민의 변화를 위한 움직임은 ‘2016년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시행된 지역조사로 이어졌고, 이 조사과정에서 구도심을 되살릴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시흥극장 문화재생’의 의제도 발굴되었다. 2019년 착수한 ‘솔내아트센터(시흥극장) 문화재생사업’은 오래도록 방치된 시흥극장의 낡은 로비에서 개최한 ‘시흥극장 운영방안 토론회’로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였다. 시흥극장이 문화예술거점으로 재탄생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관심과 공감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에 모든 토론가 사이에 이견이 없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