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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 시흥시 포함 21개 시군 임야 120㎢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행위를 막기 위한 합리적 조치로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일부인 120㎢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오는 7월 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 예정이던 임야 120㎢를 7월 4일부터 2023년 7월 3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도는 2020년 6월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211㎢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0.7㎢)을 기획부동산 투기행위 방지와 재정비 촉진사업 관련 투기적 거래 우려로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 중 해당 시장·군수가 투기 우려가 없다며 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한 임야 91㎢와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었던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0.7㎢)은 7월 4일부터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나머지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일부(120㎢)는 기획부동산에 의한 투기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1년 연장이 결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일정 면적(임야 100㎡)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에 의한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함과 동시에 실수요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재지정 및 해제되는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며 “이달 개발 완료한 ‘기획부동산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도내 임야 전체 거래 동향을 관찰해 의심 거래는 정밀 조사 하는 등 기획부동산 투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해제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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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마을방송국 청소년 기자단, 시흥시의회 인터뷰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9일 의회 청사를 방문한 청소년 기자단과 인터뷰 및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인 「정이마을 미디어 사관학교」 추진 사업의 일환으로 구성된 정이마을 청소년 기자단은 관내 청소년들이 글쓰기 및 영상 촬영 교육을 통해 마을 소식을 전하는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청소년 기자단 17명은 두 그룹으로 나눠 각각 송미희 의장, 박소영 의회운영위원장과 인터뷰를 하며 지방의회 및 시의원의 역할에 대해 질의하고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한 청소년 기자가 관내 초등학교 스쿨존에 설치된 옐로우 카펫이 노후화되고 학교마다 디자인, 재질 등이 상이한 점을 지적하며 통일화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송미희 의장은 “옐로우 카펫은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점검을 실시해 노후화된 곳은 보수하고, 차후 설치될 곳들은 디자인 및 재질을 통일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관계 부서에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청소년 기자단은 1층 의회사무국부터 4층 본회의장까지 청사 라운딩을 하고, 본회의장에서 모의의회를 체험하며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송미희 의장은 청소년기자단에게 최고의 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