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3.5℃
  • 구름많음강릉 24.9℃
  • 구름많음서울 24.9℃
  • 구름조금대전 23.7℃
  • 흐림대구 21.3℃
  • 울산 20.6℃
  • 구름많음광주 22.4℃
  • 흐림부산 20.9℃
  • 구름많음고창 21.9℃
  • 흐림제주 23.7℃
  • 맑음강화 22.5℃
  • 구름많음보은 23.0℃
  • 구름많음금산 22.0℃
  • 흐림강진군 21.4℃
  • 흐림경주시 20.6℃
  • 흐림거제 20.2℃
기상청 제공

경기도 소식

9~12월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

세금 탈루,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축소 신고 의심자 조사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9월부터 12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허위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해당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축소,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한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신고,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사안 등이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건 중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소명자료가 제출됐다 하더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관할 국세청에 통보한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 또는 허위 신고자는 최고 3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도는 지난 상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333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행위자를 적발해 14억 8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09건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등 세무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부동산 불법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천만 원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신고 등이며, 위반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조세정의를 실현을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

더보기
시흥시의회, 3년 만에 열린 시흥갯골축제 축하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3년 만에 현장 축제로 재개한 시흥갯골축제의 개최를 축하했다.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열린 시흥갯골축제는 ‘세상에서 가장 큰 생태놀이터’를 주제로 갯골패밀리런, 소금놀이터, 어쿠스틱음악제, 수영장 예술극장, 갯골드로잉놀이터 등 18개 존에서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특히 이번 갯골축제는 아름다운 내만갯골과 습지의 소중함을 알리며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축제로 만들기 위해 △리플렛 없는 축제 △차 없는 축제 △지구를 지키는 카페 △일회용품 없는 축제 △분리수거 잘하는 축제 등 5가지 캠페인이 함께 기획돼 현장을 찾은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24일 송미희 의장을 비롯한 시흥시의회 의원들은 패밀리런 티셔츠를 입고 체험 및 홍보 부스를 일일이 방문해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광장에서 갯골패밀리런 참가자들과 함께 준비운동 및 체조를 배우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송미희 의장은 “우리 시 대표축제인 시흥갯골축제가 오랜만에 대면으로 열려 동료 의원들과 함께 축하하기 위해 방문했다”며 “차 없는 축제로 진행돼 수고롭게 축제장까지 오신만큼 돌아가는 길에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가득 안고가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