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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희 시흥시의원 “혈세 낭비하는 시흥시민헌장실천본부 사업 중단하라”

시흥시민헌장 실천본부 관련 서명활동 중단 요구

  

 

(시흥타임즈=홍성인 기자) “혈세 낭비하는 시흥시민헌장 실천본부 사업추진을 중단하라

 

조원희 시흥시의원이 시흥시민헌장 실천본부 사업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조 의원은 24일 제240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최근 시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시흥시민헌장 조례 제정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5분 발언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그다지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시민에게 사탕발림 같은 구실을 내세워서 시민을 현혹하는 일이 지금 시흥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시흥시민헌장실천운동본부의 존재에 대해 거론했다.

 

조 의원은 현재 관련 조례제정에 필요한 서명활동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시민헌장 실천운동본부는 시민의 서명을 받아 시민발의로 조례를 제정해 운동본부의 운영비 및 사무실 확보와 인건비 등을 지원을 받기 위해 시민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움직임은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시작으로 서명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서명운동이 시민헌장 운동본부의 독단적인 판단만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시장과 사전교감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집행부의 협조 없이는 진행될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문화수도사업과 서울대 사업의 지지부진을 거론하면서 있으나 마나한 시흥시민헌장 기본조례를 제정해 사무실 운영비와 인건비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다면 시민은 동의하겠냐라고 반문했다.

 

조 의원은 김 시장에게 시장, 이제라도 더 이상 나가지 말아달라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서명작업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해당 사업에 대해 당 차원의 반대를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서명작업에 대해서도 시민의 올바른 판단에 의한 서명이 아니며 시집행부의 직·간접적인 지원하에 특정단체의 인사가 개입된 특정인을 위한 조례라면서 필수적으로 구성할 의무도 없는 신규단체에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면 이것은 시장의 사조직을 위한 예산지원이며 지탄받을 대상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복한 시민의 수준높은 도시를 만들겠다며 탄생한 시흥시민헌장은 그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한 조직으로 시민헌장 실천운동본부를 출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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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