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위원장 이광수, 이하 경찰청노조)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경찰국 폐지와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는 성명을 19일 발표했다.
‘경찰 독립성 보장과 정치적 중립 강화를 위한 경찰국 폐지를 환영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경찰청노조는 “윤 정부가 신설한 경찰국은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직접 통제를 제도화해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대표적 사례로 그동안 경찰 조직은 특정 권력의 입맛에 맞춰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현장의 경찰관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공약으로 천명했고, 이번 경찰국 폐지 결단은 그 약속을 지키는 의미 있는 조치라 할 것이다. 이는 경찰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국민 앞에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여는 역사적 전환점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경찰청노조는 경찰국 폐지를 계기로 경찰 내부의 인사·조직 운영이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전문성과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적 기능 강화를 통해 국민 중심의 경찰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라며, “경찰은 결코 특정 권력의 하위 기관이 아니다. 경찰의 존재 이유는 오직 국민과 법 앞에 충실히 서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