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시흥시 가족센터 민간 위탁 사업자 선정 과정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시흥시가 공식 입장을 내고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다. ▶[관련기사: "80억 시흥가족센터 선정 농단?"… 국힘 정필재 위원장 의혹제기, 고발 검토]
앞서 국민의힘 정필재 시흥갑 당협위원장은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흥시가 탈락한 법인을 구제하기 위해 이미 확정된 가족센터 위탁 사업자 심의 결과를 뒤집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두고 “80억 원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을 특정 법인에 몰아주려는 선정 개입이며 ‘선정 농단’에 해당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흥시는 17일 임병택 시장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하며 정 위원장의 주장에 강하게 반박했다.
임 시장은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침소봉대식 음모론에 불과하다”며 “이는 시흥시 행정의 신뢰를 저해하는 매우 부적절한 정치 선동”이라고 밝혔다.
시흥시에 따르면, 심사 과정에서 한 복지법인이 ‘심사 제외 처분이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이에 시흥시는 고문변호사 4곳에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 그 결과, 4곳 중 3곳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재심의가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임 시장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심의 기회 자체를 박탈한 것은 공고에서 정한 절차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전문가 판단이 있었다”며 “특정 법인을 위한 예외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신청 법인에 공정한 심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흥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행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해 시민 신뢰를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임병택 시흥시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시흥시 가족센터 민간 위탁 사업자 선정 관련 시흥시 입장 시흥시장 임병택입니다. 최근 국민의힘에서 시흥시 가족센터 민간 위탁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전혀 사실무근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침소봉대식 음모론에 불과하며, 시흥시 행정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시민은 누구나 행정 판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행정은 시민의 권익 침해 여부를 검토하고, 공정성을 보완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번 시흥시 가족센터 위탁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한 복지법인이 심사 제외의 부당함을 제기했고, 이에 시흥시는 고문변호사 네 곳에 재심의에 대한 법률적 타당성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자문 결과, 4곳 중 3곳에서 공통으로 ‘절차적 문제’의 여지를 지적했으며, 재심의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심의 기회 자체를 박탈한 것은 공고에서 정한 절차상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시흥시는 모든 신청 법인에 공정한 심사 기회를 부여하고자 절차를 이행 중입니다. 특정 법인을 위한 예외가 아니라 오히려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정당한 행정 절차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특혜, 직권남용 등으로 왜곡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에 따른 선동이자, 시흥시정부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시흥시는 법과 원칙을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에 흔들리지 않고, 모든 행정 절차를 투명하고 엄정하게 추진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25. 11. 17. 시흥시장 임병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