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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하수관로 BTL 부실시공 제보자에 ‘이문옥 밝은사회상’ 특별상

[시흥타임즈] 시흥시 하수관로 BTL(임대형 민자사업) 정비사업의 구조적 부실을 외부에 알린 공익제보자들이 ‘제8회 이문옥 밝은사회상’ 특별상을 수상했다.

시민단체 내부제보실천운동은 5일 ‘제8회 이문옥 밝은사회상’ 대상 수상자로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폭로한 문지석 검사 등 3명을 선정하고, 시흥시 하수관로 BTL 정비사업 부실시공 제보자와 병원 환자 학대 행위 폭로자 등에게 특별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이문옥 밝은사회상’은 재벌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감사원 감사 비리를 폭로한 이문옥 전 감사관의 뜻을 기리기 위해 2017년 제정된 상이다. 조직 내부의 침묵과 압박을 넘어 공익을 선택한 내부 제보자들을 위로하고 응원하기 위한 취지로 매년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시흥시 하수관로 BTL 정비사업 부실시공 제보로 특별상을 수상한 정이림 씨와 백광렬 씨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신천·대야·은행동 일대에서 벌어진 해당 정비사업이 설계와 다르게 대규모 부실 공사로 진행되고 있다는 정황을 현장에서 포착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 언론 등 외부에 알린 인물들이다. (관련기사: [스토리] 수년간 하수 역류·침수… 시흥 하수관로 BTL, 부실시공 ‘사실로’)

하수관로 BTL 사업은 시민의 세금과 장기간 임대료가 투입되는 공공 인프라 사업으로, 공사 품질과 관리·감독의 적정성은 시민 안전과 직결된다. 땅속에 매설돼 시민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시설의 특성상, 이들의 제보는 단순한 공사 하자 문제를 넘어 민자사업 전반의 관리 책임과 행정의 투명성 문제를 지역 사회의 중요한 의제로 끌어올린 계기가 됐다.

이와 함께 병원에서 벌어진 환자 학대 행위를 폭로한 김영호(가명) 씨에게도 특별상이 수여됐다. 또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피겨스케이팅계에서 은폐된 아동학대 사건을 끈질기게 추적 보도한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조아영 기자에게는 이문옥 밝은보도상이 주어졌다.

이번 수상은 개인의 불이익과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공공의 이익을 선택한 제보와 보도가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시흥 하수관로 BTL 부실시공 제보 역시 지역의 작은 문제 제기가 공공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다시 묻게 한 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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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온동네 초등돌봄’ 전국 첫 민·관·학 협력 모델 가동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교육부가 기존의 늘봄학교를 ‘온동네 초등돌봄’ 국정과제로 발전시킴에 따라, 전국 최초 민ㆍ관ㆍ학 협력 돌봄 모델을 기반으로 지역 맞춤형 초등돌봄 체계 확산에 앞장선다. 지난 2월 3일 교육부가 발표한 ‘온동네 초등돌봄ㆍ교육 추진 방안’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학교ㆍ지역사회ㆍ공공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돌봄과 교육을 통합 지원하는 협력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초등 3학년 이상 학생에게 연 50만 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원하고, 총 240억 원을 투입해 전국적으로 15곳 이상 ‘온동네 돌봄ㆍ교육센터’를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이미 지난 2023년부터 ‘온종일돌봄사업 추진위원회’를 운영하며 학교ㆍ지자체ㆍ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왔다. 특히 2024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늘봄학교 연계ㆍ협력 우수사례 공모’에서 전국 최초 민ㆍ관ㆍ학 협력 기반 시흥형 돌봄모델로 선정된 검바위초 거점형 아이누리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교육부 정책 발표에 맞춰 기존 협의체를 중심으로 시흥교육지원청 간 정책 연계성을 강화하고, 돌봄 수요 분석과 서비스 조정을 체계화해 현장 실행력을 한층 높여 나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