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시흥시위원회와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가 24일 시흥시 정왕동 궁전유치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횡령 금액을 학부모에게 즉각 환급하라"고 촉구했다.국민운동본부는 집회에서 "지난 1월 발표된 경기도교육청 감사 결과 수원 숲속반디유치원과 시흥 궁전유치원은 가장 거래 등으로 각각 20억원 중 최소 5억 이상을, 궁전유치원은 12억 전액을 학부모에게 환급하라는 결정이 내렸졌는데도 불구하고 반년 넘도록 학부모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지도 않은 채 재정조치를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리 사립 유치원은 학부모 환급금을 즉각 돌려 줘야하고 교육청은 비리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드러난 재정조치를 즉각 단행하여 실질적인 학부모 환급, 국고환수 등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의당 경기도당은 지난 17일 수원 숲속반디유치원 앞에서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를 출범하고 환수운동에 돌입했다.
이날 집회엔 정의당 경기도당 송치용위원장 (경기도의회 도의원, 제2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정의당 시흥시위원회 정도영 위원장, 정의당 전국위원 양범진 위원과 국민운동본부가 참여했다.
이날 집회엔 정의당 경기도당 송치용위원장 (경기도의회 도의원, 제2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정의당 시흥시위원회 정도영 위원장, 정의당 전국위원 양범진 위원과 국민운동본부가 참여했다.
정의당 시흥시위원회는 환수운동과 동시에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학부모소송인단'을 모집해 비리 유치원 부당 수익금 환수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아래는 국민운동본부의 요구사항이다]
▲비리 사립 유치원은 학부모 환급금을 즉각 환급하라!
▲교육청은 비리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드러난 재정조치 즉각 단행하라, 보존조치 말고, 실질적인 조치(학부모 환급과 국고환수)를 이행하라!
▲재정조치 손 놓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은 각성하라!
▲정부지원금 교육목적 외 사용, 반드시 과세하고 관련 세법을 개정하라!
▲고발된 사립 유치원, 폐원인가 내준 경기도 교육청 담당자를 문책하라!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일방폐원을 막을 수 있는 충분한 조치를 마련하라!
▲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감사를 2014년부터 (5년치) 다시 하라!
▲비리 사립 유치원 정치인 외압기 진실을 밝히고 담당자를 파면하라!
▲정치인 외압 폭로한 시민감사관에 대한 징계, 경기도교육청은 각성하라!
▲에듀파인 무효화 행정소송, 헌법소원 낸 사립유치원들, 특정감사 실시하라!, 경찰은 고발된 사립유치원 조속히 수사라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 대표 : 송치용, 원미선, 박용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