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김수연 시의원은 17일 열린 제33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공업용 하수도 사용료 동결 대신 재정 건전성과 수용가 간 형평성, 산업 경쟁력을 함께 고려한 균형 있는 요금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하수도 사업은 시민의 일상과 도시 안전을 떠받치는 대표적인 사회간접자본(SOC)”이라며 “깨끗한 물과 침수로부터 안전한 도시 뒤에는 하수관로와 처리시설, 그리고 이를 유지하는 재정과 요금 체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흥시 하수도특별회계의 재정 상황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하수도특별회계는 만성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당기순이익은 2020년 –178억 원에서 2024년 –94억 원까지 5년간 약 634억 원의 누적 적자가 발생했다. 경영평가 등급도 ‘가’ 등급에서 ‘다’ 등급으로 하락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는 2024년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제고계획’을 수립해 2027년까지 현실화율 99.99% 달성을 목표로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차집관로와 노후관 정비, 방산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2040년까지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조례 개정안은 공업용 하수도 요금을 2026년과 2027년 2년간 동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세입 감소액은 약 54억6000만 원으로 추산된다.
김 의원은 “이미 누적 적자가 634억 원에 이르고 2026년에도 120억 원대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가 세입 감소는 하수도 재정과 기본계획 이행에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안으로는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방안 용역’에서 제시된 4차년도 단계별 인상계획의 적용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공업용 요금을 전면 동결하기보다 모든 수용가가 조금씩 부담을 나누는 단계적 인상 구조가 재정 건전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며 “필요하다면 공업용 인상률을 다소 완화하되 가정용·일반용과 함께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집행부에 ▲공업용 동결안과 단계적 인상안 등 다양한 요금 시나리오 공개 ▲세입 감소 및 재정 영향 비교자료 제시 ▲수용가 간 형평성을 고려한 보완대책 마련 등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오늘의 작은 예외가 내일의 일반 원칙이 될 수 있다”며 “공업용 요금 동결과 같은 단편적 조치보다 재정, 형평성, 산업 경쟁력을 함께 고려한 종합적인 요금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