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경기도가 지방세 세수 확충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독려하기 위해 ‘조세정의 역량강화 발표대회’를 진행한 결과, 시흥시의 ‘자료의 수집․분석․공유강화로 체납정리 활성화’ 등 12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발표대회는 경기도 31개 시·군 지방세 담당 공무원이 참가해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지방세 세수 확충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9월 총 22건의 사례를 접수해 내․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심사 결과를 보면 체납징수 분야에 ▲최우수 시흥시 ▲우수 수원시․하남시 ▲장려 파주시․의왕시․용인시가 선정됐으며, 세무조사 분야에 ▲최우수 수원시▲우수 성남시․의정부시 ▲장려 안양시․하남시․평택시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체납징수 분야 최우수를 받은 시흥시의 ‘자료의 수집․분석․공유강화로 체납정리 활성화’는 체납자의 소득·재산 등 자료 수집·분석을 담당할 전문 인력을 배치해 다른 현장 징수담당자의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내용이다. 시흥시는 올해 1~8월 47억 원을 징수, 전년 동기(33억3,000만원) 대비 징수액이 40% 이상 늘어났다. 세무조사 분야 최우수를 받은 수원시의 ‘세금 먹튀
[시흥타임즈]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오는 30일 경기지역 초고층 및 지하연계 등 대형 복합건축물 171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3대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차단,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불법 주‧정차를 일컫는다. 이날 단속에는 본부와 각 소방서 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171개조 533명이 동원돼 ▲소화펌프 밸프 폐쇄, 전원 차단 등 소방시설 차단행위와 ▲피난방화시설 폐쇄‧차단 및 장애물 적치 등 장애 유발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단속에 앞서 단속 날짜를 공지한 만큼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시기별로 단속대상을 정해 단속반원을 총 동원한 일제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지난 4월에도 하루 날짜를 정해 연면적 5,000㎡이상 도내 대형공사장 400곳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에 나서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및 무허가위험물 저장 등 84곳(21%)을 적발했다. 또 7월에는 숙박시설 등 도내 다중이용시설 410곳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벌여 98곳(23.9%)을 적발해 입건 등 조치를 취했다. 추석을 앞둔 이달 7일에는 쇼핑몰 등 도내 복합건축물
# 의류매장에서 전문카메라로 스마트 신체측정(3D모델링 기술)을 한다. 실제 매장처럼 다양한 옷이 진열돼 있는 XR(확장현실) 쇼룸에서 원하는 옷을 선택한다. 내 신체와 같은 사이즈의 가상모델이 그 옷을 걸치면 내 마음대로 코디해보고 구매를 결정한다. 직접 매장을 돌아다니거나 옷을 입어보지 않고도 내 몸에 꼭 맞고 어울리는 옷을 살 수 있다.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이처럼 지역상권과 연계한 미래기술을 체험해 볼 수 있는 ‘퓨처쇼 2021’을 다음달 7일부터 10일까지 시흥시 배곧 아브뉴프랑 광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퓨처쇼 2021’은 디지털전환 시대를 맞아 지역상권의 디지털화와 상권 활성화 촉진을 목표로 도민에게 일상에서의 미래기술 체험을 제공하는 행사다. 4차 산업을 대표하는 첨단미래기술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전시회로 ‘디지털 산책(Meet the Future)’를 주제로 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동선을 최적화한 도보 이동형 전시 관람법(워킹스루 방식)으로 진행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시흥 배곧 생명공원에서 진행되는 ▲드론 군집 라이트쇼 ▲지역상권연계 가상매장▲가상/증강현실 음악 콘서트 ▲자율주행 모빌리티 ▲인공지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이 이달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경기꿈의대학 2학기 강의를 운영한다. 2학기 강의는 96개 대학과 33개 공공ㆍ전문기관에서 청소년 1만 4천 6백여 명을 대상으로 8주간 17차시로 운영한다. 2학기에 개설한 강좌는 방문형 396개, 거점형 497개, 온라인형 113개 등 모두 1,006개다. 모든 강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개강 뒤 10월 24일까지 실시간 온라인 수업으로 운영한다. 온라인형 강좌를 제외한 방문형, 거점형은 10월 25일부터 오프라인 수업으로 운영할 예정이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 수업이 연장될 수 있다. 개강 전 고등학교에서는 수강자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감염병 예방, 수강 방법 등을 안내하고 운영 기관은 교육과정과 시설 사용 안내 등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관내 대학과 거점 시설, 기관에서 운영하는 강의 과정을 점검해 청소년이 안전하게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교육청 김경관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경기꿈의대학을 통해 진로 탐색 역량을 키우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학생마다 꿈과 특별한 미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아이들이 더 행복한 신나는 경기도’를 위해 5년간 초등스포츠클럽 육성, 재난 상황 대비 공공돌봄 체계화 등 103개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최근 경기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경기도 아동정책 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해 개정된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첫 번째 아동 분야 중장기 계획으로, 중앙의 아동정책 기본계획(2020~2024)을 토대로 경기도 특성을 반영해 아동정책 방향을 정립했다. 도는 기본계획 정책 방향에 따라 향후 5년간 기존사업의 확대 추진 및 신규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1차 경기도 아동정책 기본계획은 ‘아이들이 더 행복한 신나는 경기도’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1개 목표, 4개 추진전략, 12개 정책과제, 103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세부 과제 총사업비는 6조9,321억여 원(국비+도비+시·군비)으로 추산됐다. 4개 추진전략으로는 ▲아동의 참여와 권리실현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촘촘한 아동돌봄 강화▲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아동정책 등을 제시했다. 추진전략별 주요 과제를 보면
[시흥타임즈] 경기도 부동산정보사이트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이 9일부터 신규 서비스로 ‘도유지 정보지도’와 ‘농산물 생산지도’를 제공한다. 도유지 정보지도는 경기도가 소유한 도유재산(토지)의 현황을 지도로 확인하는 서비스로 도민이 활용 가능한 유휴 부지 확인과 대부 관련 문의를 할 수 있는 담당 부서 연락처를 알 수 있다.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지도서비스’, ‘필지 정보’, ‘도유지 정보’ 순으로 클릭한 후 시군구·읍면동을 선택하면 도유지 목록을 조회할 수 있다. 대부(貸付) 가능한 도유지가 빨간색으로 표시되며, 대부 중인 도유지는 파란색으로 표시된다. 도유지 목록에서는 해당 필지의 대부 관련 담당 시·군 부서와 연락처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종합정보’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필지의 상세한 정보를 볼 수 있다. 농산물 생산지도는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경기도 농산물 생산·수요매칭 실태’ 연구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도내 농산물의 생산과 수요 간 미스매칭 현황을 알기 쉽게 지도서비스로 공개한다. 예를 들어 도내에서 많은 재배면적을 차지하는 상위 10작목인 벼, 콩, 들깨, 건고추, 고구마, 배, 인삼, 포도, 시금치, 옥수수의 재배 분포
[시흥타임즈]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휴게권 보장 및 노동권익 향상을 위해 경기도가 추진 중인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본 사업은 경비·청소 노동자의 휴게시설 구조물, 안전·보건 시설 개선과 에어컨, 쇼파 등과 같은 비품 교체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사업 필요성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규정에 의해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유휴공간이 없는 아파트의 경우 현실적으로 휴게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설건축물을 신축하는 상황이지만, 대부분 시·군의 조례에 의하면 가설건축물을 이용한 휴게시설 설치 근거가 없어 사업 추진이 정체되어 있었다. 본 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입장이었던 경기도의회 이동현 의원(더민주, 시흥4)은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경기도 집행부서 등에 규정개선과 시·군의 협조체계 마련을 지속적으로 주문한 바 있다. 법적 검토 결과, 가설건축물은 용적율, 건폐율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지 않아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만으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집행부서를 통해 가설건축물 신축과 이를 휴게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례 개정을 각 시·군에 권고하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제354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종배 도의원은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배송시장 규모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등 전통물류와는 다른 택배, 소화물배송과 같은 생활물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급격히 증가하는 수요에 맞추어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물류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종사자들의 권익 보장 및 증진할 필요가 있었다”고 제정 취지를 전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 증진과 함께 발전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으로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가 예상된다”며 기대감을 밝혔다. 김 도의원은 이전에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평소 경기도 물류산업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본 조례안은 오는 9월 15일(수)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 예정이다.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9월부터 12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허위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해당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축소,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최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신고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사안이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 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건 중 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개입됐을 거라고 판단되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해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소명자료가 제출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시흥타임즈] 안광률 경기도의원(민주당, 시흥1)이 2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체계적 학교시설공사 추진을 위한 제언" 을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아래는 안광률 도의원의 발언 전문이다] 시흥 출신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안광률 의원입니다. 방학만 되면 공사를 하는 학교, 당장 공사가 시급한데도 무조건 공사를 반대하는 학교, 오늘 본 의원은 교육공동체의 갈등과 반목을 유발하고 있는 학교 시설공사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에 쓴 소리와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각종 시설공사를 둘러싸고 부실공사와 회계부정, 불법 하도급 문제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였습니다. 당시 학교 시설공사에서도 이 같은 비리는 그대로 재현되었는데, 2011년 당시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의 미숙한 공사계약의 원인이 행정직의 비전문성에 있다고 판단, 1천만 원 이상의 모든 학교공사는 학교가 아닌 교육청이 직접 집행한다는 극약 처방을 내렸고, 그 때부터 10여 년간 학교의 시설공사는 계약당사자인 학교를 배제한 체 교육청이 발주하는 대집행 관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5월 감사원은 경기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