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지난 6일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열린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자율선택급식 사업이 가공품 수만 늘어나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 조리사 인력 충원, 급식실 규모 확대가 선결되고 지역식재료 사용을 늘려 본래의 사업 취지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했다. 자율선택급식은 학생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카페테리아와 같이 다양한 식단을 제공해 학생 스스로 배식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고자 도입되어 2022년 시범 10개교, 2023년 모델 70개교가 참여하고 있는 사업이다. 내년도 사업은 250개교를 대상으로 1교당 1천5백만원, 총예산 37억5천9백만원을 지원하는데 급식기구 구입 또는 회의 등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도 교육청은 자율선택급식 운영 효과를 학생의 자율성과 선택권 보장, 업무 감소, 잔반 해결, 영양 불균형 해소, 건강한 식습관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실상 운영 효과가 나타나려면 사업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선택급식은 월 10회 정도 제공되는데 대부분 음료나 주스, 푸딩 등의 맛 선택과 빵이나 떡, 소스, 혹은 김치 종류를 2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지난 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성폭력의 예방을 비롯하여 복합적인 여성폭력 양상에 대응 및 대처하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는 여성폭력 통합대응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김진경 의원은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데이트폭력, 디지털성범죄, 성매매 등 각 여성폭력 관련 기관별·사업별로 분절되어 운영 및 관리되고 있어 제대로 된 현황조차 파악 및 관리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들을 위해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 김진경 의원은 “관련 법과 조례에서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수행한 '경기도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여성 6명 중 1명은 최근 1년간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으며 3명 중 1명은 ‘우리 사회가 여성폭력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경기도가 그간 여성폭력에 대해 얼마나 안일하게 대처했는지 여실히 드러나게 해주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중앙부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4일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행정사무감사와 조례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경기도교육청 집행부의 ‘의정활동 방해’를 강력히 규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을 촉구하였다. 또한, 교육청의 2024년 3월 1일자 조직개편에서 누락된 교육시설국 설치 등 기술직을 우대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먼저, 안광률 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조례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도교육청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정활동 방해’ 행위를 고발하고, 이에 대한 교육감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하였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자료제출 부실로 인해 감사가 중지된 사례,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 다른 의원들에게 보류나 부결을 요청하는 공무원의 사례, 조례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의 잘못된 답변으로 심사가 보류된 사례 등을 대표적인 ‘의정활동 방해’ 사례로 지적한 안 부위원장은 교육청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을 권고하였다. 안 부위원장은 “의원들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
[시흥타임즈]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무허가 부동산 토지취득 행위를 한 외국인 등 73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망에 적발됐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기 금액은 109억 4천만 원에 달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현장조사, 탐문 등을 바탕으로 집중수사한 결과 외국인과 불법 기획부동산업자 등 투기성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를 한 73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 52명 ▲명의신탁 등에 의한 외국인 불법토지 취득 2명 ▲입주대상 의무사항 위반 1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18명(17명+법인)이다. 수사결과,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 사례를 보면 부천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 A(64세, 여)는 안양 소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임야를 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는 기획부동산업체 직원으로부터 해당 토지 인근 군부대가 이전할 것이라는 내부 정보 등을 듣고 개발 이후 시세차익을 노리며 투기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매입을 권유하는 등 투기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중국 국적 D(67세, 남)는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11월 28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청소년 동아리 축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미래교육캠퍼스 활성화 사업은 경기미래교육캠퍼스 인지도 제고 및 도민 이용객 확대, 캠퍼스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연간 상설 행사 운영, 어린이날 및 반려동물 등 테마 행사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김진경 의원은 “연간 상설 행사 운영에 9백만 원씩 50회로 4억 5천, 어린이날 및 반려동물 등 테마행사를 진행하는데 2천만 원씩 6회로 1억 2천, 소모성 재료비, 홍보비 등의 일반운영비로 1억까지, 총 6억 7천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데 행사라는 것이 단순히 횟수만 자주 한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다”라며 “결국엔 질적으로 얼마나 효과성이 높은지, 도민들의 니즈에 부합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보는데 지금 사업설명서만 보면 양으로 승부한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이 사실이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심영린 평생교육국장은 “양만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사업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가 분명
[시흥타임즈]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이 회장으로 있는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경기도형 지역사회 아동 돌봄 연구회’는 11월 30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아동돌봄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그룹 인터뷰 추진방안 등 향후 연구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인구의 10.4%에 달하는 12세 이하 아동 인구에 대한 돌봄 정책 확대를 위해, 마을돌봄 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발굴하고 이의 법제화를 추진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9월 말 시작한 본 연구는 오는 12월 말까지 약 3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연구회 회장인 안광률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이 참석하였다. 또한,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윤준영 교수를 비롯한 공동연구진과 경기도 박원기 아동정책팀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김지현 연구위원 등이 참석하여 연구용역의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성공적 수행을 위해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본 연구의 책임연구원인 한세대학교 윤준영 교수는 금일 발표에서 “기존 문헌연구를 마무리하고 12월에는 경기도 아동 돌봄서비스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4)은 11월 29일 제372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인 건설국, 건설본부,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4년도 본예산 심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당초 경기도에서 제출된 2024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본예산안 5,945억 1,900만 원에서 1,051억 9,000만 원을 감액하여 5,377억 8,300만 원을 수정의결하였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09억8,000만 원에서 133억 9,000만 원 감액되어 575억 9,000만 원으로 수정가결하였다.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하천 유지관리 ▲시외버스 재정적자 지원금 ▲마을버스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등이며, 감액 사업으로는 ▲우정-향남 국지도 건설(화성)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등이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주요 소관 사업들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였으며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도민의 삶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들이 예산안에 포함되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종배 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4)을 필두로하고 이기형 위원(더불어민주당, 김포4)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은 11월 2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운영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동현 의원은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통합채용 제도를 도입했지만, 현재 수시채용 선발 인원이 통합채용 선발 인원보다 월등히 많다”며 “공공기관의 인력운영 자율성 확보를 위해 통합채용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간 2회의 한한 통합채용으로 육아휴직, 이직 등 결원 발생 시 업무공백 문제와 다수의 기관 중 1개 기관만 지원할 수 있는 기회제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용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공공기관담당관은 “공공기관 직원은 원칙적으로 통합채용 방식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일반직 외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연구직, 전문직, 현업직 등의 경우 수시 채용 방식으로 선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동현 의원은 “현재 채용 체계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면서도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기관의 특수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일반직의 수시 채용 비율을 확대하고 통합채용 방식에 대한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에 요청한 가운데 특별법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1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된다. 특별법에는 ▲적용 대상으로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기본계획 승인 등 경기도 권한 ▲총괄사업관리자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 허용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통합심의 ▲기반시설 설치·운영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이주대책 수립 등이 포함돼 있다. 경기도는 올해 4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특별법 관련 건의를 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을 100만㎡ 이상 택지로, 인접 원도심을 포함토록 하고, 기본계획 승인권한을 도(道)로, 현금 기부채납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지난 2월에 제안해 대부분 수용됐다. 4월에는 인구구조․사회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편의시설 조성, 운영·유지관리 규정 신설을 제시했다. 분당 정자교 붕괴 발생 이후인 4월 말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1월 30일 북부청사 대강당에서 ‘2023 경기 진로교육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올 한 해 도교육청과 31개 시‧군이 함께 이뤄낸 진로교육 성과를 나누고 돌아보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는 임 교육감을 비롯해 진로직업 기관 관계자, 25개 교육지원청 진로전담교사와 31개 시․군 진로체험지원센터 담당자까지 모두 140여 명이 참여했다. 성과공유회는 ▲2023 진로교육 성과 전시와 활동 영상 시청 ▲주제별 진로‧창업 교육 강의 및 특색 사례 나눔 ▲경기 진로교육 여론조사 분석 결과 안내 ▲2024 경기 진로교육 정책 방향과 주요 사업 안내 ▲2024 진로교육 내실화를 위한 분과별 담당자 협의회 순으로 진행했다. 도교육청은 성과공유회를 토대로 ▲진로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 ▲효율적 진로교육 업무 추진 지원 ▲경기 진로교육 성과 및 공동 비전 공유 ▲협력과 성찰의 2024 경기 진로교육 추동력 확보에 힘쓸 계획이다. 향후 25개 교육지원청 중심의 네트워크 활성화로 지역별 특색 있는 진로교육 체제를 구축하고, 일상적 진로교육 확대 및 지역과 학교가 균형을 이루는 경기진로교육 생태계 구축에 적극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임 교육
주소: 경기도 시흥시 새재로 11, 상가동 2층 시흥타임즈 (장현동, J-PARK) |
전화: 031-498-4404 | 팩스: 0504-020-4452 | 이메일: estnews@naver.com |
등록번호: 경기 아51490(인터넷)/경기 다50513(지면) | 발행·편집인: 우동완 |
(주)에스시흥타임즈 법인성립: 2016년 01월 27일 | 신문사 등록일: 2016년 2월16일(지면), 2017년 2월 22일(인터넷) |
구독/후원/광고 납부는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
UPDATE: 2025년 04월 04일 13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