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6월 20일부터 7월 12일까지 미등록 대부행위, 고금리 이자수취, 미등록 대부전단지 살포 등의 불법 대부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장(도내 경마장 주변 등)을 중심으로 불법 대부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도 특사경은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경기도 마사회 분당지사를 시작으로 수원, 광명, 시흥, 일산, 구리, 의정부, 안산 등 8곳에서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미등록 대부 행위 ▲법정 이자율(20%)을 초과하는 고금리 대부 행위 ▲경마장 주변 불법대부 광고물 배포행위 등이다. 이 밖에도 경마장 출입구 근처 경마전문지를 파는 가판대, 경마장 앞 바리케이드 앞에서 돈을 빌려주겠다는 대출광고 스티커, 전봇대 등 미등록 대부업자들의 불법광고 전단지를 수거해 불법 광고전화 번호에 대한 즉각적인 이용중지 처리, 전단지 살포 배포자 단속을 통해 수사로 연결할 계획이다.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 또는 무자격자의 대부업 광고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이자를 초과한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경기도는 2024년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의 신규 대상지로 평택시 원평동 등 7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에서 제외되는 노후 원도심의 재생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민선 8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이다. 도는 공모에 참여한 11개 시군 14곳을 대상으로 서면·대면평가, 현장실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19일 종합 발표평가를 거쳐 총사업비 200억 원 범위에서 7개 시군 7곳을 확정했다. 신규 대상지 7곳은 ▲(기반구축 단계) 평택시 원평동, 안양시 안양4동, 시흥시 군자동, 의정부시 의정부동, 구리시 수택동 등 5곳 ▲(사업추진 단계) 양평군 양평읍, 양주시 신산리 2곳이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지역과 상권 활성화에 집중해 지속가능성을 한층 높이면서 민선 8기 3대 도정목표(더 많은·더 고른·더 나은 기회) 실현을 위한 차별화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기반구축 단계에 안양시 안양4동은 중앙시장 내 방치된 빈점포를 청년 실험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자립기반을 지원하고, 시흥시 군자동은 지역관리조직을 육성해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 해결과 동시에 수익을 만들어 내 지속가능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행정위원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출범 후 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그동안 경기교육 내 각종 비정규직, 공무직 종사자의 업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방안 마련 등 도민들을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선 바 있다. 또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등 9건의 조례를 대표로 발의하고 96건의 조례를 공동발의 하는 등 입법 활동에도 충실히 임해 왔다. 마지막으로, 시흥 지역 도의원으로서 초·중학교 및 특수학교 신설을 통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고, 학교복합시설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 주민들을 위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등 지역 발전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수상 소감으로 “제11대 전반기 경기도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런 의미 있는 상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후반기 의회에서도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라는 도민의 목소리로 여기겠다.”면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살기 좋은 시흥시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은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공공기관 통합채용의 가점제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동현 의원은 공공기관 통합채용 가점제도 현황을 살펴보며, “일부 공공기관은 사회적약자, 해당기관 근무경력자 등 가점을 제공하고 있는 반면, 가점이 미반영된 기관이 있다”며 “기관별로 가점 부여가 일관성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동현 의원은 “공공기관 통합채용의 목적은 형평성과 공정성에 있다”고 강조하며 “통합채용 가점제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표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공공기관담당관은 “통합채용의 가점제도는 구직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제도로 심도있게 검토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동현 의원은 “통합채용의 가점제도는 취업 지원 대상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로서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구직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시흥타임즈] 민선 8기 경기도 대표 정책인 예술인 기회소득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이르면 7월 중순부터 도내 예술인에게 지급된다. 경기도는 지난 1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조건이행 완료 및 조건부 협의 기간 2년 연장을 통보받았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24일부터 도내 28개 시군(용인·성남·고양 미참여)에 거주 중인 예술인을 대상으로 지급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올해 1월 기준 이들 28개 시군에는 일반 예술인 2만2,701명, 신진예술인 3,019명 등 2만5,720명의 예술활동증명 유효자가 거주하고 있다. 도는 올해부터 일반예술인뿐만 아니라 청년비율이 높은 신진예술인까지 지급범위를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지급 대상은 예술활동증명서를 보유한 일반예술가 1만200명, 신진예술가 1,300명 등 총 1만1,500명이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gg24.gg.go.kr), 직접 방문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도는 신청자의 소득조사, 지급 제외 대상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7월 중순경부터 예술인기회소득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3월 보건복지부 사회보
[시흥타임즈] 숙박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 주택, 아파트 등에서 영업을 한 불법 숙박업체 32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12개 지역에서 불법영업으로 의심되는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진행해 미신고 영업 32곳 89개 객실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24개소 ▲주택 6개소 ▲아파트 1개소 ▲기숙사 1개소다. 이번에 진행한 단속은 정확한 위치가 노출되지 않는 공유숙박 플랫폼의 특징을 이용해 오피스텔, 아파트, 다가구주택 등을 임차한 후 숙박시설로 운영한 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업소는 화성시 오피스텔 2객실, 수원시 오피스텔 4객실 등 총 6개의 객실을 빌려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하며 1년 6개월 동안 약 8천3백만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안양시 B업소는 단독주택에 4개 객실을 5년간 운영하며 약 1억 5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다가 덜미가 잡혔다. 파주시 C업소는 오피스텔 2개 객실을 3년간 운영하며 약 1억 원의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이들 업소는 관할 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해 부당수익을 얻은 업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경기학부모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학부모 상담 지원 체제를 마련했다. 학부모의 자녀 양육, 학교 학부모회 참여 활동 상담으로 학부모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도교육청은 경기학부모지원센터(이하 센터) 누리집에 ‘온라인 학부모상담’ 메뉴를 구성해 도내 학부모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상담 영역은 ▲성장 단계에 따른 자녀 양육 ▲학교 학부모회 운영 활성화 ▲학부모교육 참여 등 도교육청이 주관하는 학부모교육 참여 사업 관련 분야다. 상담은 센터 누리집 ‘온라인 학부모상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 후 문의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자녀교육을 고민하는 학부모, 학부모회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는 학부모, 학부모교육 참여 방법이 궁금한 학부모는 누구든 이용 가능하며,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상담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학부모 상담은 유선으로도 가능하다. 유선 상담은 점심시간(12~13시)을 제외한 평일 10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하며, 센터 누리집 하단의 안내 번호로 연락하면 된다. 도교육청 홍정표 인재개발국장은 “아이가 태어나 제일 먼저 만나는 선생님은 부모님이고, 부모님이 마음이 바르게 서야 자녀도 바르게 성장할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 3)은 지난 17일 제375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 결산보고에서 교복비 지원 사업의 대상인 학생과 학부모의 선호를 다각적인 방법으로 파악하여 실효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당부했다. 김진경 의원은 평생교육국 결산보고에서 “학생들이 등·하교 시 교복을 입지 않고 체육복이나 생활형 교복을 입기도 한다”라고 말한 뒤 “경기도는 현물 교복을 지원하고 있는데 정작 정책 대상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며 현재 실시하는 교복비 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나 설문조사 외에도 학교와 학부모, 그리고 학생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의견 파악 및 수렴 과정을 밟아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이에 엄신옥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장은 “교복비 지원에 대한 많은 관심을 느끼고 있으며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잘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복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김진경 의원은 평생교육국 결산보고에서 예산 실용성을 제고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길 당부하며 이날 발언을 마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등 기질평가 운영 조례안」이 지난 1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반려견의 행동특성을 파악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지질평가 등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반려견과 사람 간의 안전한 공존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조례안 세부 내용으로는 ▲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기질평가 대상 및 평가 방법 명시, ▲ 기질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 기질평가와 관련한 정보의 공개와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다. 장대석 의원은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는 동물복지의 일환이자 사람과의 공존을 위한 사회적 과제”라며 “반려견의 기질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교육과 관리를 통해 반려동물과 사람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장대석 의원은 “반려견의 기질평가를 통해 개물림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반려견 소유자에게는 이에 맞는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14일 경기도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업무용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의 통행료 할인을 사전에 등록하지 않아 1천만원 가량의 예산이 낭비된 것을 지적하고 담당 부서인 운영지원과를 질타하였다.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는 전자적인 지급수단(하이패스)을 사전에 등록하면 고속도로 통행료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구입 혹은 임차한 업무용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 23대 중 20대의 할인 등록을 올해 5월말에 시행하는 등 2년 반 동안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한 상황이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14대, 북부청사 6대 등 총 20대대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의 할인 등록을 제때 하지 않아 총 20대의 차량이 그동안 정상 요금을 내고 고속도로를 통행하였고, 불필요하게 낭비된 금액이 2021년 10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약 1천만원에 이른다.”면서 경기도교육청의 안일한 행정을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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