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사례1) 시흥시에서 회사를 창업한 A씨는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데 이를 알지 못해 취득세를 납부했다. 그러던 중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운영 소식을 듣고 시흥시청에 방문해 취득세 감면에 대해 문의했다. 마을세무사는 A씨가 취득세 감면 대상임을 확인해 준 다음 취득세 감면 신청과 환급 절차를 설명했다. A씨는 세금 환급을 기다리고 있다. (사례2) 광주시에 거주하는 B씨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해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B씨는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개월이 지나서야 전입신고를 할 수 있었는데, 주택 취득 후 약 1년 5개월이 지난 후에 시에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겠다는 과세 예고 통지서가 날아왔다.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감면받은 취득세를 내라’는 것이었다. 막막하기만 했던 B씨는 시에 선정대리인 제도를 신청했다. 선정대리인은 영세한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도와주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촉한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말한다. B씨는 대리인의 도움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했다. 경기도는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영봉)는 11일 문화체육관광위원실에서 2023년 문화체육관광국 주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2023년 편성된 문화체육관광국 주요사업의 추진 계획 및 행사 등 전반적인 설명을 통하여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분야 주요정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설명회는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총괄보고를 시작으로 부서별 릴레이 보고 후,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문의 시간을 가졌다. 분야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생활미디어스튜디오 조성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건강체육시설 건립 및 구축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 테마골목 육성 ▲남한산성 남문주차장 보수공사 등이다. 이 밖에도 올해 치러질 문체국 주요 행사에 대한 세부계획에 대해서도 간략한 설명을 덧붙였다.이영봉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올해 확대된 문체국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문화·체육 욕구 충족을 위해 다양한 정책개발 등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흥타임즈] 시흥과 광명 등 3기 신도시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불법으로 농지 투기를 조장한 부동산중개업자, 토지거래허가를 불법으로 취득한 사람 등 86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기거래액은 약 320억 원이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시흥시와 광명시 일대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 과정에서 부정허가, 명의신탁, 목적 외 사용 등 위반행위 전반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해 불법행위자 86명을 적발하고 2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매허가를 받으려면 직접 영농, 실제 거주 등의 허가 조건이 필요하지만, 이들은 부동산중개업자와 공모해 대리경작 하거나 무허가 토지 취득, 위장전입,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명의 신탁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등의 불법행위도 벌였다. 범죄 유형별로는 ▲부동산중개업자의 대규모 투기 조장 행위 56명 ▲위장전입 및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등 부정허가 행위 25명 ▲명의신탁에 의한 불법 토지거래허가 취득 행위 2명 ▲토지거래허
[시흥타임즈] 한국중등영어교육연구회가 주최하고 경기중등영어교육연구회가 주관하는 ‘제35회 한국중등영어교육연구회(KOSETA) 학술포럼’이 ‘영어 의사소통능력과 창의성 신장을 위한 블렌디드 영어수업’이라는 주제로 10, 11일에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에서 열린다. 이 자리는 전국 단위의 영어교육 학술행사로 매해 17개 시도 지부 중 한 곳이 주관해서 열어 왔다. 올해는 경기도에서 3년만에 대면 개최한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초‧중‧고 영어교사 및 교육전문직원 500여 명이 참석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개막식에서 “영어교육에서도 시대 변화에 따라 에듀테크를 도입하고 디지털 교육을 활용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 이런 면이 우리 경기교육 방향과 공유되는 부분이 있다”라며 경기 미래교육에 대한 설계를 소개했다. 임 교육감은 “누가 뭐라고 해도 교육의 중심은 학교다. 학교를 주엔진으로 하고 보조엔진으로 디지털 플랫폼과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두 개를 붙여서 학교가 교육 본질에 충실하도록 지원하려고 한다”라며 “이를 통해 학생이 스스로 자기 길을 찾아가도록,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겸비한 미래인재를 키워나가겠다”고 했다. 전국중등영어교육연구회 유철 회장은 환영사를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2027년까지 3천651억 원을 투입해 1만 3천864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주차정보를 수집·연계·제공하는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주차환경개선사업 5개년(2023~2027년) 지원계획’을 수립, 도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환경 제공을 위해 4개 핵심과제를 집중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4개 핵심과제는 ▲주거·상가 밀집지 공영주차장 1만 134면 조성 ▲주택가 뒷골목 자투리 주차장 1천300면 조성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2천430면 ▲스마트 주차정보 시스템 구축 등이다. 핵심과제가 완료되면 경기도 내 주차 수급률 100% 미만(차량 1대당 주차장 1면 미만)의 주차난 심각 구역은 2021년 215개소에서 2027년 176개소로 39개소(18%)가 줄어든다. 핵심과제 세부 내용을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 지원’은 도심이나 상가·주거 밀집 지역에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으로 3천567억 원(도비 1천431억 원, 시군비 2천136억 원)을 투입해 133개소, 1만 134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자투리 주차장 조성 지원’은 노후주택 등 유휴부지를 확보해 이를 주차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더불어민주당, 시흥1) 의원이 정왕동 체육공원 내 축구장 개선, 관내 테니스장 3개소 시설개선, 대야·신천·은행동 원도심 지역 조명시설 교체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도비로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정왕동 체육공원 내 축구장 개선사업은 축구 K3리그에 참가 중인 시흥시민축구단이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축구장의 시설을 인조잔디에서 천연잔디로 전면 교체하고 관중석 확충, 조명 개선, 선수단 전용 출입구 확보 등 대한축구협회가 권고한 사항을 반영한 축구전용구장으로 변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쾌적한 여가문화 시설로 활용될 전망이다. 그동안 축구 K3리그에 참가하는 16개 참가팀 중 천연잔디구장을 갖추지 못한 팀은 시흥시민축구단 등 단 2곳에 불가한 실정이었는데 이번 안광률 의원이 관련 예산을 도비로 확보함에 따라 시흥시민축구단도 적정시설에서 경기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또한 안 의원은 관내 3개 테니스장(은행·포동·비둘기)의 바닥 보수, 조명타워 이설, 시설물 개선에 필요한 예산도 도비로 확보하였는데 해당 테니스장들은 그동안 바닥이 갈라지고 깨져 이용자들의 불편이 많았던 곳으로 전면 보수를 통해 앞으로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3일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의 구체적인 실천 내용을 담은 ‘2023 경기교육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2023 경기교육 기본계획’을 통해 ▲새롭게 열어가는 미래교육 ▲역량 중심 학생 맞춤형 교육 ▲자율과 균형으로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살피는 교육 ▲미래교육을 지원하는 교육행정 등 5대 정책 방향을 안내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한 ‘2023 경기교육 주요업무계획’은 앞선 5대 정책 방향에 맞춰 주요과제와 실천과제를 구체적으로 수립해 정책 실행과 사업 추진에 따른 실천 내용을 담았다. 특히 미래를 여는 2023 경기교육을 위해 집중 추진할 20대 핵심과제를 5대 정책 방향에 맞춰 제시하면서 연계성을 강화했다. 새롭게 열어가는 미래교육을 위해 ❶학생 맞춤형 학습(AI튜터) ❷에듀테크 기반 기초학력 보장 ❸교원의 미래교육 전문성 강화 ❹지역 중심 미래교육 생태계 확장을 중점 추진한다. 역량 중심의 학생 맞춤형 교육으로는 ❺미래형 교육과정 및 평가체제 ❻IB 프로그램 ❼디지털 시민교육 ❽하이테크 직업교육을 강화한다. 자율과 균형으로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
[시흥타임즈] 경기도는 부동산 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깡통전세 알아보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2022년 총이용 건수가 약 1억 1천800만, 하루 평균 약 32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경기부동산포털은 ▲부동산가격(깡통전세 알아보기, 실거래가 통합조회) ▲부동산종합정보(토지, 건축물,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 ▲지도서비스(연속지적도, 항공지적도) ▲중개업․측량업 정보 등을 제공하는 누리집이다. 특히 도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이른바 ‘깡통전세’ 매물을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깡통전세’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이용자가 있다면 ‘경기부동산포털’로 접속 후 ‘깡통전세 알아보기’ 메뉴에서 지도로 선택하거나 주소지를 검색하면 검색 지역의 ‘최근 거래 정보(전세/매매 정보)’가 표시되며, 최근 마지막 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을 확인해 참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도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경기부동산포털 누리집의 설명서를 초심자용과 상세 설명서로 분리 제공해 처음 방문하는 사용자가 쉽게 경기부동산포털을 이용할 수 있
[시흥타임즈]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난 2일 ‘2023년 의회사무처 시무식’을 갖고 지방시대의 성공적 개막을 위해 전력을 다해 줄 것을 공직자들에게 당부했다. 이날 오후 의회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무식에는 염 의장을 비롯해 이계삼 의회사무처장과 의회사무처 전 직원이 참석했다. 염 의장은 이 자리에서 신년사를 통해 “2023년에는 자치와 분권으로 만드는 전혀 새로운 지방의 미래가 열릴 것”이라며 “더 큰 가능성과 희망을 키우는 지방시대를 성공적으로 열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 직원께서 힘을 모아달라”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그 어느 지방의회보다 탄탄한 의정지원 체계를 마련하며 더 크고 높게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라며 “계묘년 새해를 맞은 경기도의회가 직원들에게 좋은 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염 의장은 새해맞이 직원격려 오찬 행사를 열고, 의회 구내식당에서 300여 직원들에게 떡국을 대접하며 건강을 기원했다. 한편, 염 의장과 남경순(국민의힘, 수원1)·김판수(더민주, 군포4) 부의장 등 도의원들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전 수원시 현충탑을 참배하며 새해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염 의장은 분향 뒤 위패실
2023년 계묘년(癸卯年) 신년 인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 드립니다. 계묘년(癸卯年) 새해,경기도는 도민의 삶에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경제와 사회를 더 역동적으로 만들겠습니다.혁신산업 등 미래먹거리를 키우고, 경기도의 경제영토를 넓히겠습니다. 더 많은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제 상황 속에서도힘든 분들을 먼저 보살피는 상생과 포용의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더 고른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민생과 안전도 한층 더 두텁고 촘촘하게 챙기겠습니다.경기도가 도민의 삶을 지키는 방파제가 되겠습니다. 한 해 동안 만났던 수많은 도민 여러분의 소중한 바람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기회수도 경기’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해에도 늘 도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3년 새해 경기도지사 김동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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