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이 3월부터 교육감 소속 고문변호사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감 소속 고문변호사는 임기 2년 동안 교육행정 관련 법률 자문, 소송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로 도교육청은 업무 효율·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고문변호사를 지정·운영해왔다. 도교육청은 급증하는 소송업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법률 자문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고문변호사 확대 운영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교육감 소속 고문변호사를 기존 15명에서 25명으로 증원하고, 권역별 지정 방식을 교육지원청별 전담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그동안 통합 운영했던 온라인 법률 자문 서비스를 학교폭력, 학생인권, 교권침해와 일반 법률 자문으로 세분화하고, 모바일 환경에서도 이용이 편리하도록 누리집 서비스를 개선했다. 도교육청 한근수 행정관리담당관은 “고문변호사 운영체계를 지역 중심으로 개편하고, 온라인 법률 자문 서비스도 사용자 중심으로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점차 증가하는 법률 사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법률 자문 서비스는 도교육청 법무행정 서비스 누리집(http://law.goe.go.kr)을 통해 이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3월 1일 ‘신나는학교’를 개교한다. 신나는학교는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미래학교의 한 모습으로, 기존 학교와 달리 학생 주도로 교육과정을 만들어 진행하는 6년제 무학급ㆍ무학년제로 운영하는 중ㆍ고 통합운영학교이자 기숙형 공립 대안학교로 옛 안성 보개초등학교 터에 있다. 도교육청은 신나는학교 개교에 앞서 지난해 학생 중심으로 교육 철학과 교육과정 등을 마련하는 개교추진단 ‘미리신나는학교’를 운영했고, 모집 전형을 거쳐 올해 1월 학생 30명을 선발했다. 신나는 학교는 ‘학생이 스스로 만드는 학교’라는 교육 가치로, ‘자유롭게 자기 삶의 주인’, ‘평화롭게 함께 사는 민주시민’, ‘신나게 미래를 여는 지구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교육 목표로 삼고 있다. 교육과정은 학생 스스로 정한 배움 목표와 속도에 맞춘 개인 맞춤형 수업, 협동학습, 팀 프로젝트 등 수업과 학생 배움 목표를 성취하도록 돕는 절대 평가와 성장 중심 역량 평가로 운영한다. 또 신나는 학교는 중ㆍ고 통합운영학교인 만큼 7~10학년 중심 어울림 단계와 11~12학년 중심 세울림 단계로 구분해 운영하는데, 이 단계는 나이에 따른 구분보다는 학생 배움 준비에 따른 구분
[시흥타임즈]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해빙기 화재 예방을 위해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화성, 부천, 안산, 시흥 등 도내 산업단지 밀집 지역에 있는 121개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다. 주요 수사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등록 사업장 내 불법 위험물 취급·저장 행위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 허가 및 저장·취급 기준 위반 행위 ▲위험물 취급 시 안전관리 준수 여부 등이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와 별도로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험물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업자들은 비용 절감, 사용상 편의, 관행 등을 이유로 위험물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장을 운영해 화재 위험성을 키우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 허가 없이 불법 위험물을 취급할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업장 내 안전사고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소규모 사업장 또한 이에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김인영, 더불어민주당, 이천2)는 (사)한국농업경영인 경기도연합회 등 5개 농정해양국 소관 농업인단체와 22일 정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농업인단체와의 정담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진솔하게 듣고 정보공유 및 의사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오늘부터 3일 동안 이루어진다. 오늘 정담회에는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농정위 소속 김인영 위원장, 백승기 부위원장, 박근철 대표위원, 진용복 부의장, 정승현, 양경석 의원이 참석하였고, 농업인단체는 (사)한국농업경영인 경기도연합회 황병덕 회장, (사)한국여성농업인 경기도연합회 이옥배 회장,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 경기도연합회 이영휘 회장, (사)한국새농민중앙회 경기도회 홍응유 회장, (사)한국쌀전업농 경기도연합회 송준의 회장 등이 참석하여 농업분야 전반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어졌다. 먼저 농정해양국에서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청년농업인 육성 및 영농정착 지원 △농번기 농업인력 안정적 수급 지원 △고품질 경기미 생산 적합체계 구축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농기계 지원 △ 농업재해 대책 추진 등 2022년 국 소관 중점 추진사업을 담당과장이 설명하였다. 이에 (사)한국농업경영인 경
[시흥타임즈] 근육통 완화용으로 승인받은 의료기기를 치매 예방 효과가 있다고 속이거나, 일반 공산품 소개 책자에 뇌질환·뇌졸중 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불법으로 의료기기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월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의료기기 판매업소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80개소를 수사한 결과, 의료기기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4개소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의료기기의 성능·효능·효과에 대한 거짓·과대광고 7개소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4개소 ▲건강기능식품 미신고 영업 3개소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부천시 소재 A 의료기기 체험방은 식약처로부터 ‘요실금 치료 및 근육통 완화’ 목적으로 사용 승인받은 의료기기를 ‘당뇨 예방, 치매 예방, 변비·치질 개선, 염증 예방, 면역력 강화’ 등의 효능·효과가 있다고 업소 내 현수막을 게시하며 거짓·과대광고했다. 광명시 소재 B 의료기기 제조업소는 식약처로부터 ‘청각에 자극을 유발해 청각 재활을 목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의료기기를 ‘뇌건강 케어, 불면증 완화, 뇌 독성물질 배출’ 등의 효능·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가 지난 11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배수문 의원(더불어민주당, 과천), 부위원장에 김진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1)과 남운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정책과 발맞추어 의회 차원에서 도민에게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탄소중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사회적 대화 체계 구축 등을 위해 구성되었다. 이날 배수문 위원장은 “탄소중립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임과 동시에 신성장 동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고 밝히며, “1,300만 경기도민께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경기도가 앞장서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는 위원 13명으로(더불어민주당 12명, 민생당 1명)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시흥타임즈] 경기도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농지원부가 오는 4월 15일부터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농지원부 수정은 오는 28일까지, 발급은 4월 6일까지만 가능하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나 실태를 파악해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장부다. 농지의 소유·임대, 이용현황, 임대차 정보 등을 기록해 농업·농지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농지원부’는 49년간 농지의 공적장부로 기능을 해왔지만 지난해 10월 ‘농지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농지대장으로 이름이 바뀌게 됐다. 개정안에 따라 농지원부 작성기준은 현행 농업인에서 필지별 농지로 변경되고 작성대상도 현행 농가별 1천㎡ 이상의 농지에서 모든 농지로 변경된다. 또한, 농지원부 작성·정비 행정청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일원화한다. 농지법 개정은 농지 소유·이용 관리를 강화하고 농지원부 정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농지대장으로 전환 시 대국민 정보활용 및 알권리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등 11종의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농지원부 명칭을 ‘농지대장’으로 변경하고, 농지의 임대차, 농축
[시흥타임즈] 학교 성교육이 학생 요구와 사회적 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 성교육이 보다 구체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제안설명에서 안광률 의원은 “지난해 시흥청소년교육의회에 참여하여 학생들의 생각을 직접 들어본 결과, 학생들은 학교 성교육이 성과 관련된 범죄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며, “학생들이 성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형성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학생과 소통하고 내실 있는 성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성교육 표준안 마련과 제공 의무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방법 제시, 성교육 지도교사 전문성 제고, 정기적 실태조사를 통한 학생과 학부모 의견 반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았다. 조례안 가결 이후 안광률 의원은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학교 성교육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많은 부분이 이번 조례안을 통해 개선될 것으로 기
[시흥타임즈] 경기도일자리재단과 시흥시가 기업맞춤형 청년 디지털신기술 핵심인재 양성과 취업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양 기관은 7일 시흥시청에서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임병택 시흥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4차 산업 디지털신기술 청년인재 양성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시흥시는 4차 산업 분야 직업 훈련을 위한 교육시설과 실습기자재 설치 공간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재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시흥시가 제공한 청년공간(청년협업마을)에서 청년 구직자 25명을 대상으로 기업맞춤형 청년 디지털 신기술 핵심 인재를 양성한다. 이외에도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교육생 모집을 위한 공동 홍보를 추진하고 구인기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재단은 이번 협력으로 구인 수요가 높은 스마트팩토리 소프트웨어 개발자 양성 직업교육을 추진해 지역산업에 맞는 청년 기술인 양성을 통한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이후 시대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시흥시와 뜻을 모으게 됐다”며 “기관 간 협력해 경기도 청년들에게 맞춤형 기술훈련을 제공해 산업현장이 필요로 하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이 3월 1일자 교(원)장, 교(원)감, 교육전문직원 총 13,562명 인사를 단행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인사에서 학생중심·현장중심 경기혁신교육을 미래교육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인력배치에 중점을 두었으며, 학교교육공동체가 직접 뽑은 공모교장 65명을 임용했다. 또, 교육전문직원 29명을 증원해 ▲탄소중립기반 학교 환경 조성, ▲고졸취업과 직업교육, ▲인공지능(AI) 기반 조성, ▲교육회복, ▲경기형교권보호지원센터 구축, ▲교육지원청 역할 재구조화를 지원한다. 교원 인사발령은 총 13,334명으로 ▲장학(교육연구)관(사)에서 교(원)장 전직 13명, ▲교(원)장 중임 전보 16명, ▲교(원)장 중임 113명, ▲교(원)장 전보 139명, ▲공모교(원)장 만료 승진 41명, ▲공모교(원)장 65명, ▲교(원)장 파견 2명, ▲교(원)장 승진 197명, ▲장학(교육연구)사에서 교(원)감 전직 52명, ▲교(원)감 전보 62명, ▲교(원)감 승진 252명이다. 다만, 유·특·초·중등 교사 복귀(직) 527명, 전보 8,399명, 타시도 교류 337명 인사는 오는 2월 3일, 그리고 신규교사 인사발령은 중등교사 임용예정자 최종 합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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