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대한민국 대표 해양레저산업 전시회 ‘2022 경기국제보트쇼’가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고양 킨텍스와 김포 ‘아라마리나’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15회를 맞는 경기국제보트쇼는 해양레저산업의 저변을 넓히고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와 해양수산부가 2008년부터 개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거나 온라인으로만 개최되다 올해는 3년 만에 오프라인에서 열리게 됐다. 보트와 요트뿐만 아니라 워터스포츠, 무동력보트, 해양부품 및 해양안전용품까지 참여하는 해양레저 종합산업전으로 약 152개 사 1,020 부스, 600여 개의 온라인 콘텐츠 등 온라인 전시관과 함께하는 하이브리드 전시회로 진행된다. 올해는 한국낚시박람회와 동시 개최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선상낚시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바다 해양관광전도 최초로 도입해 해양레저산업이 관광산업으로 확장될 수 있는 비전도 제시한다. 2022 경기국제보트쇼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참가업체의 판로 확대를 위한 온라인 수출상담회, 2021년도 호평을 받은 해양레저상품 라이브커머스, 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과 ‘중소형 조선소 해외수출시장 개척방안’을 주제로 한 전문 컨퍼런스 등이 있다.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생계가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최대 300만 원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2022년 경기 극저신용대출’ 신청 접수를 7일부터 시작한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생활자금이 필요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만 19세 이상 저신용 도민에게 심사를 거쳐 5년 만기 연 1% 저금리로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유형은 ▲심사 대출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생계형(벌금) 위기자 대출 ▲신용위기 청년대출로, 대출액 최대 300만 원까지 5년 만기 연 1% 저금리 조건은 모든 유형이 같다. 심사 대출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NICE평가정보 신용점수는 724점 이하 또는 KCB신용점수는 670점 이하인 만 19세 이상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은 불법 채권 추심 등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기도 불법사금융센터 신고 접수 후 상담 결과에 따라 제공한다. ‘신용위기 청년대출’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6개월 장기연체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6개월 이상인 만 39세 미만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다. ‘생계형 위기자 대출’은 단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생계 곤란 등을 이유로 벌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이 3월부터 교육감 소속 고문변호사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감 소속 고문변호사는 임기 2년 동안 교육행정 관련 법률 자문, 소송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로 도교육청은 업무 효율·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고문변호사를 지정·운영해왔다. 도교육청은 급증하는 소송업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법률 자문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고문변호사 확대 운영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교육감 소속 고문변호사를 기존 15명에서 25명으로 증원하고, 권역별 지정 방식을 교육지원청별 전담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그동안 통합 운영했던 온라인 법률 자문 서비스를 학교폭력, 학생인권, 교권침해와 일반 법률 자문으로 세분화하고, 모바일 환경에서도 이용이 편리하도록 누리집 서비스를 개선했다. 도교육청 한근수 행정관리담당관은 “고문변호사 운영체계를 지역 중심으로 개편하고, 온라인 법률 자문 서비스도 사용자 중심으로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점차 증가하는 법률 사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법률 자문 서비스는 도교육청 법무행정 서비스 누리집(http://law.goe.go.kr)을 통해 이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3월 1일 ‘신나는학교’를 개교한다. 신나는학교는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미래학교의 한 모습으로, 기존 학교와 달리 학생 주도로 교육과정을 만들어 진행하는 6년제 무학급ㆍ무학년제로 운영하는 중ㆍ고 통합운영학교이자 기숙형 공립 대안학교로 옛 안성 보개초등학교 터에 있다. 도교육청은 신나는학교 개교에 앞서 지난해 학생 중심으로 교육 철학과 교육과정 등을 마련하는 개교추진단 ‘미리신나는학교’를 운영했고, 모집 전형을 거쳐 올해 1월 학생 30명을 선발했다. 신나는 학교는 ‘학생이 스스로 만드는 학교’라는 교육 가치로, ‘자유롭게 자기 삶의 주인’, ‘평화롭게 함께 사는 민주시민’, ‘신나게 미래를 여는 지구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교육 목표로 삼고 있다. 교육과정은 학생 스스로 정한 배움 목표와 속도에 맞춘 개인 맞춤형 수업, 협동학습, 팀 프로젝트 등 수업과 학생 배움 목표를 성취하도록 돕는 절대 평가와 성장 중심 역량 평가로 운영한다. 또 신나는 학교는 중ㆍ고 통합운영학교인 만큼 7~10학년 중심 어울림 단계와 11~12학년 중심 세울림 단계로 구분해 운영하는데, 이 단계는 나이에 따른 구분보다는 학생 배움 준비에 따른 구분
[시흥타임즈]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해빙기 화재 예방을 위해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화성, 부천, 안산, 시흥 등 도내 산업단지 밀집 지역에 있는 121개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다. 주요 수사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등록 사업장 내 불법 위험물 취급·저장 행위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 허가 및 저장·취급 기준 위반 행위 ▲위험물 취급 시 안전관리 준수 여부 등이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와 별도로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험물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업자들은 비용 절감, 사용상 편의, 관행 등을 이유로 위험물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장을 운영해 화재 위험성을 키우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 허가 없이 불법 위험물을 취급할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업장 내 안전사고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소규모 사업장 또한 이에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김인영, 더불어민주당, 이천2)는 (사)한국농업경영인 경기도연합회 등 5개 농정해양국 소관 농업인단체와 22일 정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농업인단체와의 정담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진솔하게 듣고 정보공유 및 의사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오늘부터 3일 동안 이루어진다. 오늘 정담회에는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농정위 소속 김인영 위원장, 백승기 부위원장, 박근철 대표위원, 진용복 부의장, 정승현, 양경석 의원이 참석하였고, 농업인단체는 (사)한국농업경영인 경기도연합회 황병덕 회장, (사)한국여성농업인 경기도연합회 이옥배 회장,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 경기도연합회 이영휘 회장, (사)한국새농민중앙회 경기도회 홍응유 회장, (사)한국쌀전업농 경기도연합회 송준의 회장 등이 참석하여 농업분야 전반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어졌다. 먼저 농정해양국에서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청년농업인 육성 및 영농정착 지원 △농번기 농업인력 안정적 수급 지원 △고품질 경기미 생산 적합체계 구축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농기계 지원 △ 농업재해 대책 추진 등 2022년 국 소관 중점 추진사업을 담당과장이 설명하였다. 이에 (사)한국농업경영인 경
[시흥타임즈] 근육통 완화용으로 승인받은 의료기기를 치매 예방 효과가 있다고 속이거나, 일반 공산품 소개 책자에 뇌질환·뇌졸중 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불법으로 의료기기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월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의료기기 판매업소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80개소를 수사한 결과, 의료기기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4개소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의료기기의 성능·효능·효과에 대한 거짓·과대광고 7개소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4개소 ▲건강기능식품 미신고 영업 3개소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부천시 소재 A 의료기기 체험방은 식약처로부터 ‘요실금 치료 및 근육통 완화’ 목적으로 사용 승인받은 의료기기를 ‘당뇨 예방, 치매 예방, 변비·치질 개선, 염증 예방, 면역력 강화’ 등의 효능·효과가 있다고 업소 내 현수막을 게시하며 거짓·과대광고했다. 광명시 소재 B 의료기기 제조업소는 식약처로부터 ‘청각에 자극을 유발해 청각 재활을 목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의료기기를 ‘뇌건강 케어, 불면증 완화, 뇌 독성물질 배출’ 등의 효능·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가 지난 11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배수문 의원(더불어민주당, 과천), 부위원장에 김진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1)과 남운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정책과 발맞추어 의회 차원에서 도민에게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탄소중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사회적 대화 체계 구축 등을 위해 구성되었다. 이날 배수문 위원장은 “탄소중립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임과 동시에 신성장 동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고 밝히며, “1,300만 경기도민께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경기도가 앞장서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는 위원 13명으로(더불어민주당 12명, 민생당 1명)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시흥타임즈] 경기도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농지원부가 오는 4월 15일부터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농지원부 수정은 오는 28일까지, 발급은 4월 6일까지만 가능하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나 실태를 파악해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장부다. 농지의 소유·임대, 이용현황, 임대차 정보 등을 기록해 농업·농지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농지원부’는 49년간 농지의 공적장부로 기능을 해왔지만 지난해 10월 ‘농지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농지대장으로 이름이 바뀌게 됐다. 개정안에 따라 농지원부 작성기준은 현행 농업인에서 필지별 농지로 변경되고 작성대상도 현행 농가별 1천㎡ 이상의 농지에서 모든 농지로 변경된다. 또한, 농지원부 작성·정비 행정청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일원화한다. 농지법 개정은 농지 소유·이용 관리를 강화하고 농지원부 정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농지대장으로 전환 시 대국민 정보활용 및 알권리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등 11종의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농지원부 명칭을 ‘농지대장’으로 변경하고, 농지의 임대차, 농축
[시흥타임즈] 학교 성교육이 학생 요구와 사회적 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 성교육이 보다 구체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제안설명에서 안광률 의원은 “지난해 시흥청소년교육의회에 참여하여 학생들의 생각을 직접 들어본 결과, 학생들은 학교 성교육이 성과 관련된 범죄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며, “학생들이 성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형성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학생과 소통하고 내실 있는 성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성교육 표준안 마련과 제공 의무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방법 제시, 성교육 지도교사 전문성 제고, 정기적 실태조사를 통한 학생과 학부모 의견 반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았다. 조례안 가결 이후 안광률 의원은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학교 성교육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많은 부분이 이번 조례안을 통해 개선될 것으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