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딸과 사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산하기관 시설장으로 임명한 뒤 출근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를 받아 챙기는 등 사회복지법인들의 불법 보조금 횡령 사례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공익제보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으로 운영한 사회복지시설 3곳을 적발했다”면서 “복지시설 3곳과 복지시설 대표 등 관련자 7명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수취한 금액은 총 4억5,600만 원에 달한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ㄱ사회복지법인 대표 A씨는 산하 복지시설 2개소에 딸과 사돈을 시설장으로 채용했다. A씨는 이들이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출근하고 초과근무까지 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3년간 1억200만 원 상당의 인건비를 횡령했다. 인건비는 모두 보조금으로 지급된다. A씨는 또 다른 산하 복지시설 2곳을 3년간 허가도 없이 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수익으로 9천만 원을 받았다. 이 중 1천만 원은 현금으로 받아 챙겼고 800만 원은 자신의 개인 계좌로 받아 횡령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일, 도내 초·중·고에 ‘9시 등교’를 학교 자율로 결정토록 안내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7월 1일 경기도교육감으로 취임 후 ‘등교 시간 자율화’를 제일 우선 정책으로 시행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취임 첫날 “등교 시간 자율은 새롭게 바뀌는 경기교육에서 추구하는 자율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도교육청은 앞으로 학교를 지시와 감독이 아닌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새롭게 거듭나 학교 자율을 최대한 존중하고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지역과 학교 특성, 학생 성장과 건강 등을 고려해 학교가 교육공동체 의견수렴을 거쳐 학교마다 등교 시간을 자율로 마련해 일과 시간을 운영하도록 안내했다. 또, 도교육청은 학교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자율로 함께 정한 등교 시간을 존중해 이에 관해 점검 등을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다. 학교는 교육공동체 의견을 바탕으로 학교의 다양한 교육활동과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발달 정도를 고려해 수업 시작 시간, 점심시간, 하교 시간 등의 일과 시간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이로써 각 학교는 하절기에는 등교시간을 9시 이전으로 당겨 운영하다가 동절기에 9시로 변경할 수도 있으며, 학년(군)별 등교시간을 달
[시흥타임즈] 납세를 회피하거나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333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천491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333명(83건)을 적발해 과태료 14억7천970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거래가격 과장·축소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거래의 자금 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 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14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20명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299명 등 총 333명을 적발했다. 도는 적발된 333명에게 총 14억7천97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의심 사례 2천491건 중 적발된
[시흥타임즈]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1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에서 열린‘경기교육 소통 콘서트’에 참석했다. ‘경기교육 소통 콘서트’는 주민직선 5기 경기도교육감 취임에 즈음하여 개최된 행사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2천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콘서트는 학생(박예진 경민IT고)과 교사(김가람 검산초)가 직접 사회자로 나서 진행할 뿐만 아니라, 역대 경기도교육감 취임 행사 가운데 경기 북부에서 진행한 첫 사례라 개최 전부터 주목을 받았다. 유튜브 경기도교육청 TV 채널로 실시간 생중계된 토크 콘서트는 광지원초등학교 농악대 공연을 시작으로 민요, 남양주 지역 중학교 연합 댄스 동아리 샤넬리아프리즘의 K-POP댄스, 안양중앙초 합창단이 꿈을 향한 열정과 재능을 선보였다. 특히, 경기민요 군밤타령과 뱃노래를 부른 금파중 박효원 학생 공연에는 국악인 김영임이 함께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6월 21일부터 4일 동안 도내 유·초·중·고등학생 6,883명이 응답한 ▲학교생활 만족도, ▲학생들의 고민, ▲다니고 싶은 학교, ▲교육감에게 바라는 것 등, ‘경기학생의 바람을 담다’설문 결과에 큰 관심을 표현했다. 임 교육감은 “유치원은 재미있는 놀이 활동을 많이 하고, 초등학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이 7월부터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가정 초․중․고 학생에게 노트북 3,388대, 인터넷 통신 27,000여 회선을 지원한다.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은 온라인 학습과 정보 접근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가정 학생에게 노트북과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노트북 지원대상은 올해 초 교육비를 신청한 학생 가운데 지난해까지 노트북을 지원받은 학생을 제외하고 선정한 3,388명이다. 선정 기준은 초등생 1학년부터 고교생 1학년 재학생 가운데 관련 법률에 따라 생계나 의료 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학생, 특별기여자, 난민 인정 학생 등이다. 특히, 올해는 중학생 경우 주거 또는 교육급여 지원 자격까지 확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노트북을 일괄 구매해 지원 대상자 가정에 직접 설치해 준다. 또 인터넷 통신비는 초등학생 1학년부터 고교생 3학년 재학생 가운데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지원 자격 등이 있는 27,000여 명에게 지원한다. 지원 방법은 오는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1년 동안 지원 대상자가 가입한 통신사로 인터넷 통신비를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내준다. 도교육
[시흥타임즈] 허위 서류로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횡령을 일삼으며 630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타낸 속칭 ‘사무장병원’과 의사 가운을 입고 수술에 직접 참여한 의료기기판매업자 등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약분야 불법행위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의약수사팀을 신설했다”며 “1년여 만에 의약분야 불법행위 9건을 형사입건하고 이 가운데 5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의약수사팀은 무자격자가 의사나 약사의 면허 또는 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는 사무장병원, 면대(면허대여) 약국 등 의약분야 불법행위를 전담하고 있다. 의약수사팀이 형사 입건한 불법행위자들의 위반내용은 ▲사무장병원 3건 ▲의료기관 중복개설 1건 ▲면대약국 3건 ▲의약품도매상 약사면허 차용 1건 ▲정신질환자 퇴원 요구 거부 1건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부동산업자 A씨는 의료법인을 설립해 요양병원을 개설했는데 수사결과 사채업자를 통해 22억 원의 가짜 예금잔액증명서를 만들어 관할보건소에 제출했고 의료법인에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행위를 막기 위한 합리적 조치로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일부인 120㎢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오는 7월 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 예정이던 임야 120㎢를 7월 4일부터 2023년 7월 3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도는 2020년 6월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211㎢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0.7㎢)을 기획부동산 투기행위 방지와 재정비 촉진사업 관련 투기적 거래 우려로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 중 해당 시장·군수가 투기 우려가 없다며 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한 임야 91㎢와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었던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0.7㎢)은 7월 4일부터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나머지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일부(120㎢)는 기획부동산에 의한 투기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1년 연장이 결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일정 면적(임야 100㎡)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
[시흥타임즈] 지난해 경기도 1인 가구의 셋 중 하나는 월평균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령대는 30대가 가장 많았으며, 생활비는 주거와 식료품, 보건·의료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 경기도 1인 가구 통계’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자료는 도가 통계청의 인구총조사(2020)와 주택총조사(2020), 여성가족부의 가족실태조사(2020),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2020), 경기도의 경기도사회조사(2021) 등을 재분석한 자료다. 도내 1인 가구 통계를 ▲인구‧가구 ▲주거 ▲소득 등 8개 분야별로 총정리한 건 이번 자료가 처음이다. 경기도 1인 가구(2020년 기준)는 약 140만 가구로, 전국 1인 가구의 21.2%를 차지했다. 도내 전체 가구 내 1인 가구 비중은 2016년 23.8%에서 2020년 27.6%로 증가했다. 연령대는 30대(19.4%), 50대(17.0%), 20대(16.9%), 40대(1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선 지난해 기준 1인 가구 월평균 가구소득은 ▲100만 원 미만 36.6% ▲100만~200만 원 23.9% ▲200만~300만 원 20.
[시흥타임즈]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확대와 공공산후조리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성건강 경기 찬스 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도내 모든 여성 청소년에 대한 생리대 보편 지원 ▲권역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확대 ▲여성 건강 정보플랫폼 ‘달빛건강서비스’ 전국 최초 구축 등이 주요 내용으로 ‘도내 모든 여성들이 월경과 피임, 생식기 질환, 임신·출생 등 여성 건강 관련 의료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자의 의지가 반영됐다. 인수위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 도민들의 호응이 높은 민선 7기 정책을 확대하면서도 ‘달빛건강서비스’와 같은 신규 사업을 포함해 ‘여성건강 경기 찬스 사업’ 계획을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인수위는 현재 18개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입비 지원 사업’을 31개 시군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도내 만 11~18세의 모든 여성에게 생리대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오는 26년까지 향후 4년간 총 2천666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도내 시군과 협의를 통해 도비와 시군비
[시흥타임즈]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7월부터 9월까지 도내 골프장 165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우기(雨期) 농약 잔류량 조사’를 실시한다. 농약 잔류량 조사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건기(乾期·4~6월)와 우기 등 매년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특히 우기 조사는 고온다습한 시기 병충해 예방을 위한 농약사용 증가를 고려해 비 온 후 2~6일 이내에 시료를 채취한다. 연구원은 골프장 내 토양과 수질(연못 등)을 시․군과 함께 채취해 고독성농약 3종, 잔디 사용금지 농약 7종을 포함한 총 28종을 검사한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료 채취에 민간단체(NGO)도 참여한다. 2006년 이후 지난해까지 농약 잔류량 검사 결과에서 고독성, 잔디 사용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고, 골프장 잔디에 사용 가능한 일반 농약이 미량 검출됐다.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 결과 및 농약사용량 정보 등 검사 결과는 환경부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sgis.nier.go.kr)에서 공개하고 있다. 성연국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부장은 “코로나19로 도민들의 골프장 이용이 증가한 만큼 앞으로도 안전한 친환경골프장 조성을 위해 지속적이고 정확한 농약 잔류량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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