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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 특사경, 전세 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집중 수사'

[시흥타임즈] 최근 ‘깡통전세’ 등 조직적·지능적 전세 사기가 성행함에 따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3월부터 연말까지 전세 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주요 수사 대상은 ▲전세 사기 의심 허위·과장 광고 행위 ▲중개업자 전세 사기 가담 거짓 중개 설명 행위 ▲분양사업자·중개보조원·컨설팅업자 등의 임대차(전·월세) 등 무등록 중개행위 ▲전세가 부풀리기 등의 계약 후 중개 보수 외 리베이트(중개보수 초과)를 받는 행위 등이다. 이 같은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하며,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깡통전세’란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과 빚의 차액을 초과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집주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깡통전세’ 매물은 전 재산을 전세 보증금으로 투입하는 열악한 서민들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전세 사기의 표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깡통전세가 우려되는 도내 다세대·연립주택 밀집 지역을 우선적으로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부천시 등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최근 2년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발생한 보증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 계약도 도시주택실 토지정보과와 특별 합동 점검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과 수사 공조 체계를 구축해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거래 건의 가담 공인중개사에 대한 분석자료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분양대행사·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가 대출이자·이사비 지원 등 임대차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할 수 없도록 온라인 등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오히려 전세 사기 범죄에 가담하고 있어 청년·신혼부부 등의 피해가 특히 우려된다”면서 “엄정한 수사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관련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gg.go.kr/gg_special_cop), 카카오톡채널(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콜센터(031-120)등을 통해 가능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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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이상훈 시의원, "반지하 주택 스마트팜으로 활용" [시흥타임즈] 지난 24일 열린 제305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에서 이상훈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이 반지하 주택을 활용하는 선순환 모델로 스마트팜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발언에서 "반지하 공간을 활용한 생산시설은 더 이상 주거의 의미를 갖지 못하는 시설물을 활용해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들이 만들어내는 잉여 수익금을 기금화 하여 또다른 스마트팜 반지하 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일명 반지하 주택 개선 선순환 구조"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이상훈 시의원의 5분 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야· 신천· 은행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이상훈 의원 입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난해 중부지역을 강타한 폭우로 인해 반지하 주택 일부가 끔찍한 침수 피해를 입은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반지하 주택 문제는 점진적 소멸을 방향으로 지하 층 거주 세대의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 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수많은 예산이 동반되는 만큼 장기적 대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주거취약계층의 이전을 지원하고 비워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