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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정당 보상·안정적 재정착 마련 약속"

시흥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보상설명회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합동으로 지난 21일 시흥 무지내동에 위치한 경기자동차고등학교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보상설명회’를 개최해 지역주민의 알권리 확보에 나섰다. 

이날 설명회에는 주민 약 700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시는 사업개요, 추진일정, 정부 개발계획방향 등을 설명하고, 특히 그간 시흥시와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했던 건의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유했다. 이어 주민과 함께하는 ‘자족형 명품 신도시 조성’ 비전과 목표에 관해 설명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그간 많은 공공사업을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보상 절차, 방법, 기준 등 앞으로의 계획과 더불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실제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와 이해를 도왔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는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에 따라 지구지정과 해제 등의 지난한 과정을 겪으며 원주민들의 재산상의 피해와 각종 규제, 생활불편 등의 고통을 감내해 왔다.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한 강제 토지수용으로 고향을 잃어버린 원주민들의 아픔을 달래고 정당한 보상과 안정적 재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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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