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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의회, ‘전국 최초’ 시·군의회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 시행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는 2024년부터 ‘전국 최초’로 기초의회 대상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군대상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은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이 지난해 취임 1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제안한 ‘도의회와 시·군의회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방편으로 되었다. 이 사업은 전문인력 부족으로 자체 입법지원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의회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군의회 자치법규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은 시·군의회의 제·개정되는 자치법규안의 전체조문을 대상으로 ▲상위법령 위반 여부 ▲조문체계 및 표현방식 검토 등을 법제처의 컨설팅 사업과 차별화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각 시·군의회에서 입안 및 검토심사 단계에서 입안컨설팅을 신청하면 도의회에서는 담당 입법조사관을 배정하여 법령위반여부, 소관사무 및 위임범위 일탈여부, 규제조상항의 적법여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회신하게 된다.

염종현 의장은 “새로운 변화에 따른 다양한 입법지원 수요에 대응하고 경기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경기도의회만의 자치법규 입안 컨설팅 지원을 통해 긴밀한 도의회-시·군의회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경기도 전체의 자치입법 역량 및 자치분권을 함께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의회 의장-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간의 업무협약식을 4월 중순 개최하여, 도의회와 31개 시·군의회 간의 입법지원 정보교류 활성화 등 소통과 협력을 더욱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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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거북섬서 일년내내 흥나는 '사계절 축제' 연다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올해 시화호 조성 30주년을 맞이해 시화호 거북섬에서 사계절 축제를 개최한다. 백종만 경제국장은 1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봄맞이 ‘달콤축제’, 여름 ‘해양축제’, 가을 ‘그린 페스타’, 겨울 ‘산타 페스타’로 이루어진 ‘거북섬 사계절 축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거북섬 사계절 축제는 △환경오염을 극복한 시화호의 지역적 특색과 정체성을 살리고 △관내 제조업체, 소상공인과 연계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최대 다수가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콘텐츠를 통해 지속적이고 입체적인 축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작은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거북섬 별빛공원과 거북섬 마리나 경관브릿지에서 열리는 ‘거북섬 달콤축제’다. 봄에 어울리는 달콤한 디저트를 주제로 한 축제로, 시흥시 관내 카페, 디저트 판매 업체와 연계해 쿠키, 케이크 등을 판매하는 디저트 페어, 디저트를 직접 만들어보는 달콤 디저트 공방, 봄에 어울리는 수공예품을 제작하는 달콤 만들기 공방 등 이색 체험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시흥시는 또, 듀엣가요제, 버스킹 등 각종 공연과 거북섬 곳곳에서 즐기는 스탬프 투어, 가족과 함께하는 게임 등을 마련함으로써 디저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