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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 2025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접수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오는 3월 4일까지 시군을 통해 ‘2025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생활편익 제공과 복지향상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 선정시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70%에서 최대 90%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유형은 ▲도로, 공원, 마을회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생활기반사업 ▲누리길, 여가녹지, 경관사업 등 개발제한구역을 매력 있는 휴양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환경문화사업 ▲지정당시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개량 보조사업 ▲지정당시거주 가구 중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생활비용보조사업 등이다.

각 시군 개발제한구역 담당 부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청 사업을 3월 4일까지 도에 제출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생활불편사항, 복지향상이나 주민소득증대사업 등 필요한 주민지원사업이 있을 경우 시군의 담당부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사업은 도가 서면 및 현장평가,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 후 주민지원사업 지원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며 최종 선정은 9월 이뤄질 예정이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사업시행에 따른 보전부담금 면제와 시군의 재정적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며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다.

한편 올해 국비는 지난해 대비 17억 원 늘어난 231억 원으로 시흥시 방산로 확포장 공사, 하남시 이성산천 정비사업, 남양주시 예빈산 누리길 조성사업 등 42개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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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시장, “배곧 송전선로 전자파 걱정 없도록 시공”… “양심 걸고 평가받겠다” [시흥타임즈] 임병택 시흥시장이 시흥 배곧신도시를 관통해 인천 송도로 연결되는 초고압 송전선로(신시흥-신송도 송전선로 건설사업, 34만 5천볼트)의 합의가 불가피했던 입장을 재차 설명했다. 임 시장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전과 서울대와 합의할 수밖에 없었던 송전선로 대안노선에 대해, 배곧1동 2동 주민대표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면서 “잠시 주민분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흥시장으로서 직무적 양심을 걸고 행한 일들에 대해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려하시는 전자파는 전혀 걱정 안 하시도록, 지하 80미터 수준까지 내려서 시공된다.” 며 “과학적으로 증명된 발표를 믿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병택 시장은 10월 23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3번의 소송전을 불사하며 한전에 맞서 왔지만 지난 8월 23일 서울행정법원에서 각하되면서 시흥시를 지나는 신시흥-신송도 전력구 건설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서울대 시흥캠퍼스 지하를 지나는 대안노선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배곧신도시와 정왕동 주민들은 “원칙적으로 초고압 송전선로의 배곧 관통을 반대하며 우회 노선에 대해 협의나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