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진보당 시흥시지역위원회(위원장 홍은숙)가 9일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선거제도·정치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진보당 시흥시지역위원회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행 지방선거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선거제도 개편과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홍은숙 진보당 시흥시지역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함현숙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시흥지회 정치위원장, 신동철 전국택배노동조합 CJ시흥지회 시흥지회장이 참석해 연대 발언에 나섰다.
진보당 시흥시지역위원회는 배포한 입장문에서 “지방선거가 4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번 선거는 단순한 지방권력 교체가 아니라, 내란을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 제도는 주민 스스로 지역의 행정과 사무를 처리하는 자치분권의 원리에서 출발한 민주주의 제도”라며 “인구절벽과 지역소멸이라는 위기 앞에서 지역은 생존을 위한 대책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위원회는 특히 현행 지방선거제도가 거대 양당의 독점을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작금의 지방선거제도는 다양성과 비례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구조로, 민의가 왜곡되고 정치개혁이 가로막히고 있다”며 “이 구조를 그대로 둔다면 지방자치의 위기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통계를 근거로 제도 개편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진보당에 따르면 전국 1,030개 기초의회 가운데 543곳, 약 53%가 2인 선거구로 운영되고 있으며, 무투표 당선자는 2006년 48명에서 2022년에는 500명 이상으로 급증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지방의회 선거가 형식화되고 있다”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진보당 시흥시지역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기초의회의원 2인 선거구 폐지 및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지방의회 비례대표 비율 확대 ▲정치개혁 논의의 조속한 추진 등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정치개혁 없는 지방자치 강화는 불가능하다”며 “시흥에서 시작되는 선거제도 개혁 요구가 전국적인 민주주의 회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