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3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면제 대상 확대 방안과 관련해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으로 도교육청의 학교설립 권한이 더욱 강화됐다”며 “도교육청 주도로 지역 여건에 맞는 학교 설립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3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에 따라 학교 신·증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투자심사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 소규모 학교(초 36학급 미만, 중·고 24학급 미만) 설립, ▲학교 이전 또는 학교 통폐합 후 학교 신설을 추진하는 경우, ▲공공기관·민간 재원으로 초·중·고 신설하는 경우, ▲학교 신설시 학교복합화 시설을 포함해 추진할 경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과정이 면제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역 여건을 반영한 경기도형 학교설립 계획을 수립해 계획적·자주적으로 학교설립 정책을 추진하고, 과밀학급, 학교 부족 등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교육부 발표에 앞서 임태희 교육감은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중앙투자심사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신체·가사활동 지원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 가치 및 사회적 위상과 현실적인 처우가 낮은 실정을 개선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 개정 내용으로는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장기요양요원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가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 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14일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안 의원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복지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첫 단계를 통과하게 되어 기쁘다”며, “사회적 인식 제고 및 권리를 보호하여 장기요양요원이 복지현장의 중요한 일원으로 자긍심을 갖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흥타임즈] 시흥시와 경기도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시흥꿈상회(시흥프리미엄아울렛점)가 올해 새로운 입점기업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2월 8일 기준(공고일)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총 15개 사(社) 내외로 오는 21일 오후 5시까지 모집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오프라인 매장 입점과 주말 플리마켓 행사 진행 등 다양한 판매 기회를 제공한다. 시흥꿈상회는 경기도주식회사와 시흥시가 협력하고 있는 지역상생협력매장으로 2017년 12월 시흥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에 문을 열었다. 시흥꿈상회는 다양한 지역 기업 제품을 홍보 판매함과 동시에, 경기도 사회적가치 공동브랜드 ‘착착착’ 브랜드 제품을 다수 판매하고 있다. 2022년 22개 사가 추가 입점해 총 209개 업체의 제품을 판매했으며 자체 카페 매출을 더해 약 12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창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시흥꿈상회는 경기도와 시흥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곳”이라며 “더욱 다양한 제품과 풍성한 판매 행사 개최를 통해 소비자에게 품질 좋은 경기도 기업 상품을 전해드리겠다”고 말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www.kgcbrand.com)의 사업
[시흥타임즈] 경기도민 10명 중 8명은 3고(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경제위기로 스트레스가 높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022년 11월 24일~12월 1일 경기도민 1천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담은 ‘위기상황에서의 취약계층 정신건강 실태 및 정책적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우선 3고(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인해 스트레스가 늘었다는 응답자가 84.5%에 달했다. 성별로는 여자 87.8%와 남자 81.3%, 연령별로는 40대 87.7%, 30대 86.7%, 50대 85.5%의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3고 스트레스 응답률은 코로나19 스트레스 응답률 72.3%보다 높다. 우울증(PHQ-9) 심각도는 2021년 3월 도민 조사와 비교 시 ‘우울증에 해당된다’가 16.5%에서 56.8%로 증가했다. 우울증 평균 점수는 6.92점인데, 이는 우울증이 만연해 있는 것으로 분석돼 코로나19 장기화와 함께 3고 현상과 같은 경제위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우울증(PHQ-9) 심각도의 가구 특성 중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우울증 점수는 9.59점으로 비수급 가구 6.41점과 비교해 3점 이상 차이 났다. 가구 형태별로는 혼자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9일 초등 저학년 ‘학습지원 협력교사’ 지원사업 운영교 380곳을 지정하고, 3월부터 1년간 사업을 운영한다. 학습지원 협력교사 지원사업은 초등 1~2학년 학생의 안정적인 학교생활 적응과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선정교에 1교당 1명의 학습지원 협력교사를 지원한다. 사업교 선정은 ▲기초학력 학습지원 대상 학생 비율, ▲다문화 학습지원 대상 학생 비율, ▲취약 계층 학습지원 대상 학생 비율, ▲기초학력 지도 전문성 교원 유무, ▲신설학교 등 지역적·교육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협력교사의 역할은 ▲기본교과 시간 담임교사와 협력수업, ▲수업 준비를 위한 사전·사후 수업 협의, ▲수업자료 공동 준비, ▲방과후 기초학력 지도, ▲학습지원 대상 학생 개별 맞춤형 지도 및 성장이력 관리, ▲초등 저학년 교수학습 지원 등이다. 구체적인 역할은 사업 선정교에서 학교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운영한다. 김신영 학교교육과정과 과장은 “초등학교 1~2학년은 배움에 첫발을 내딛는 시기로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위해서는 조기 학습부진 예방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교생활 적응 지
[시흥타임즈] 학교시설 사용자의 학교 시설물 사용에 관한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가 보다 적극적으로 시설물 개방을 유도하여 학교와 지역주민이 교류·협력하는 교육공동체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제안설명에서 안광률 부위원장은 “학교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용 현황을 보면 학교운동장의 경우 평균 개방률은 96%를 상회하고 있지만, 여전히 실내 체육관 등의 주말 개방률은 50%에도 미치지 못해 지역주민에게 친화적인 공간으로 다가오고 있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학교시설물 개방이 저조한 이유는 교육시설 개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학생 학습권 침해 및 안전문제와 학교시설물 관리의 책임문제, 운영비 분담 등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장애물은 학교시설 사용과 관련한 안전사고, 시설 및 물품 훼손에 대한 책임 소재이다”고 말했다. 안 부위원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시설 사용자에게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에 대한 주의의무와 청결
[시흥타임즈] 부동산값 하락으로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보다 높아 전세 보증금을 못 받는 이른바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피해 예방을 위한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는 2월부터 ‘깡통전세’ 등 부동산 계약 시 피해 예방을 위해 부동산 기초상식에 관한 온라인교육 콘텐츠를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에서 제공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도민이라면 누구나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누리집(www.gseek.kr)을 통해 ‘부동산 초보를 위한 똑똑하게 집 구하는 꿀팁’ 과정을 수강하면 된다. 강사 및 패널은 공인중개사이자 유명 유튜버인 황서진과 개그맨 이세진이 맡아 부동산 초보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게 설명한다. 교육은 총 10개 차시로 구성됐다. 세부 내용으로는 ▲부동산 초보를 위한 기초 용어 ▲주택청약 및 대출 상식 ▲공인중개사사무소 선정 및 매물 확인 요령 ▲전세 사기유형 및 보증보험제도 ▲초보 임차인을 위한 전·월세 계약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부동산 지원책 등이 포함됐다. 특히 6차시 ‘집 보증금 안전하게 지키기’에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 등과 같은 전세 사기와 관련해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키는 예방법
[시흥타임즈]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6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함께 학교가 교육 본질에 집중하는 여건 마련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협의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남부청사에서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주훈지, 이하 경기교총)와 2022년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열었다. 도교육청은 지난 7월 경기교총의 46개 조 59개 항의 교섭 요구안을 접수하고, 11월부터 총 14차례 실무교섭을 거쳐 42개 조 53개 항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교원 인사 및 임용제도 개선 ▲교원 복지 및 근무 여건 개선 ▲교권 및 교원 전문성 신장 ▲ 교육 환경 개선 ▲ 교원단체 지원 사항이다. 이 자리에서 임 교육감은 “경기교총이 경기교육과 대한민국 교육 현장에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며 “교육환경의 변화를 앞두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일이라면 합의 내용은 물론이고 그 밖에도 경기교총과 힘을 합치는 파트너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현장의 여러 목소리를 경기교육의 정책에 가감 없이 반영할 수 있도록 경기교총이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마무리했다.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어려서 학교 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자주 났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중에 크면 사고가 없는 길을 만들고 싶다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막연히 정치를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회 현상에 유독 관심이 많았던 소년은 해군 장교로 군 복무를 마친 이후 바로 국회 비서관에 도전했다. 그리고 다른 의원실을 거쳐 2009년부터 조정식 국회의원의 정책비서관으로 일하게 되면서 시흥과의 인연이 시작됐고,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 도의원에 출마한 이후 작년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에서 재선에도 성공했다. 지난 1일 시흥시 5선거구(정왕3동·정왕4동·배곧1동·배곧2동)에서 도의원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동현 의원(46)을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조정식 국회의원의 정책비서관으로 일하면서 다양한 일들을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보람도 있었고요.” 이 의원이 국회에서 정책비서관으로 일하던 시기는 국정 전반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시간이었다. 더군다나 적성에도 잘 맞았다. 그러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일하게 됐고 그때 선출직 출마에 대한
[시흥타임즈] 경기도는 조세·부담금·복지 등 여러 분야에 활용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특성불일치 및 가격역전현상 주택 3,558호를 일제 정비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제도는 개별공시지가(토지담당부서)와 개별주택가격(세무담당부서)을 맡고 있는 부서가 도로와의 관계, 땅의 높낮이, 모양 등 토지 특성을 각각 조사한다. 이 경우 토지 특성을 각각 다르게 조사해 가격이 달라지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를 특성불일치라고 부른다. 이처럼 특성불일치가 발생하면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이 땅값(개별공시지가)보다 낮게 공시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데 이를 가격역전현상이라 부른다. 이를 막기 위해 도는 전문감정평가사를 채용해 2021년 6월부터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직접 정비를 추진했다. 지난해에는 특성불일치 2,109호, 가격역전현상 1,449호 등 총 3,558호를 정비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2022년 1월 1일 기준 A시 B주택의 개별주택가격(토지+집)은 2억 7,200만 원, 개별공시지가(토지)는 7억 3,899만 원으로 공시돼 땅과 건물값을 합친 것보다 땅값이 3배 가까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번지인데도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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