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실태를 알리고자 사례집을 제작해 경기도 누리집과 경기부동산포털에 게시하고, 유관기관 및 시·군 담당 부서에 책자를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사례집은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와 수사사례, 관련 판례 및 논문 등을 참고해 제작했다. 주요 내용으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실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주요 사례 및 판례 ▲피해신고 방법 및 절차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 자가 진단과 대처법 등이 있다. 사례집에 언급된 내용을 보면 A씨는 B회사로부터 한 토지 부근에서 민자고속도로 건설, 택지 조성 등의 호재가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4천만 원에 해당 토지를 매수했다. 그러나 이 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민간인 통제선 등으로 실제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었다. C회사는 한 임야를 11억 원에 매입한 후 텔레마케터 등을 통해 지하철역 개통을 비롯한 거짓 호재로 홍보해 23명과 14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례집을 보고 도민들이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에 대해 수시로 정밀 조사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임태희 교육감)이 2023년 상반기까지 도내 모든 임시교사(모듈러 교실)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임태희 교육감은 9일 화성 남양고등학교 임시교사를 찾아 소방·안전시설을 점검하고 “학생 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도내 모든 임시교사 스프링클러 설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시교사는 가건물로 일반 학교와 같은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임시교사에서 생활하는 학생, 학부모의 안전사고 우려와 불안이 컸었다. 도교육청은 학생 안전사고 예방과 학생·학부모 불안 해소를 위해 예산 31억 원을 투입해 2023년 상반기까지 도내 모든 학교 임시교사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설치 대상 임시교사는 총 24동(초 13동, 중 9동, 고 2동)으로 전체 임시교사 29동 가운데 스프링클러 설치 2동, 임대종료 예정인 3동을 제외한 나머지다. 이날 임 교육감은 남양고 임시교사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내진·내화 단열성능, 방화문, 화재 시 대피 동선 등을 점검하고, 현장 교직원, 업무 관계자를 만나 현장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임 교육감은 “학생 안전과 관련한 사안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4)은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종배 위원장은 “버스업체 회계감사 자료를 보면 1000억 원씩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버스업체가 제출하는 자료를 그대로 받아서 분석하는 자료를 믿을 수가 없다”면서, “서울시의 ‘서울시 준공영제 운영실태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보면 700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준공영제의 성공적 시행 및 안착을 위해 준공영제 시행 전에 경기도 자체적으로 버스업체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 표준운송원가 개편 등 충분한 전문가 의견 수렴과 사전 검토를 통해 준공영제 시행에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일부 버스업체의 친인척이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등 버스업체의 경영 비리 문제 해소를 위한 투명한 관리·감독 시스템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기도 박노극 교통국장은 “준공영제 시행과 관련한 다양한 우려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9일 여가교위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비전센터가 추진 중인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지원사업의 인력·장비 등의 지역별 편차가 큰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김진경 의원은 “경기도는 31개 시·군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점검 전담인력 지원으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에 근거하여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을 위한 인력과 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여성비전센터가 지원하는 전담인력은 60여명 수준으로 너무 적고, 지역별 편차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황영선 소장은 “불법촬영 점검을 위해 센터에서 사업비를 경기도와 시·군 간 5:5로 분담하여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각 시·군의 사업 추진 의지와 수행 여력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황 소장의 불성실한 답변 태도를 지적하며 “센터는 전담인력과 장비를 확충하여 지역별 편차를 줄이고 경기도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공중화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7일 축산산림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물림 사고 예방 대책 마련과 자연휴양림을 이용하여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캠프를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개물림 사고 현황 관련 축산산림국에서 제출한 자료는 올해 9월까지 5건으로 제출했는데, 작년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553명에 달해 차이가 너무 커 그 이유를 따졌다. 김영수 축산산림국장은 이에 대해 추계 방식에 따라 착오가 있었다고 말하며, 부정확한 자료로 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장 부위원장은 “유기견, 반려견으로 인해 많은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잇는지” 물으며 “반려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개물림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장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관리하는 자연휴양림의 경우 도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더 많은 도민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장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동현 부위원장(더민주, 시흥5)은 8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시행규칙 제정에 대한 포괄위임 조례 중 실제 시행규칙 제정이 부진함을 질타했다. 이동현 의원은 먼저 경기도의회 현행 조례와 현재 조례 대비 시행규칙 집행기관에서 제정되는 시행규칙에 대해 집행부가 파악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어 “조례 제정 이후에 시행규칙이 불필요하고 구체적인 사항들이 잘 정리가 되어있으면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 조례에 시행규칙 제정을 위임한 경우에는 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시행규칙을 제정하라고 포괄위임이 되어있는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자체가 몇 년째 제정이 안 되는 경우가 다반사고, 실제 시행규칙이 제정된 것은 7%가 안된다”라고 지적하며,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조례에 시행규칙이 필요가 없다면 그 이유에 대해 의회에 설명하고 조례를 개정할 때 면밀하게 의견을 줘야 한다”고 강조하며,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까지 기획조정실에서 시행규칙 제정이 조례의 일반 위임이나 세부 위임으로 포함되어 있음에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8일 경기도교육청 연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분반 활동에서 교육시설 공사업무 추진 시 경기도 및 관내 지역 업체의 참여기회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줄 것을 주문했다. 질의에서 안광률 의원은 “관내 교육시설 관련 공사 계약현황을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하는데 오늘 감사대상 기관 두 곳 모두 최근 계약 현황이 공개되고 있지 않아 정보공개 관리가 소홀하다”며, “특히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경우 일부 공사를 경기지역 아닌 서울, 인천 소재 업체와 하도급 계약하는 경우가 있어 지역 업체의 참여기회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경우 관내 지역인 구리, 남양주 지역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61% 정도”라며, “현행 조례인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서 교육시설 공사를 추진할 때 지역 업체의 참여율을 높이도록 권장하고 있으므로 조례 내용을 준수하여 지역 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안광률 의원은 “공공기관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경기도 및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7일부터 사흘간 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미래 특수교육을 위해 ‘2022 경기 특수교육 콘퍼런스’를 온라인으로 운영한다. 이번 콘퍼런스는 특수교육의 현재를 알고 미래를 준비하는 특수교육 실천 역량 강화를 위해 ▲1일차 교사교육과정, 교육과정 재구성 및 개발, ▲2일차 AI를 활용한 수업 운영, ▲3일차 진로직업 교육의 방향 및 내실화 등을 주제로 마련했다. 날짜별로 주제에 따른 연수, 사례발표, 나눔을 통해 장애학생의 성공적 사회통합 실현을 꿈꾸는 다양한 이야기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콘퍼런스는 교원, 학부모, 교육전문직원 등 특수교육에 관심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교육공동체가 특수교육을 함께 고민하는 공유·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유튜브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채널을 통해 15시부터 17시 10분까지 실시간 중계 예정이므로,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해당 채널로 접속하면 참여할 수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이번 특수교육 콘퍼런스가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과 진로 관련 아이디어를 모으고 나누는 소통과 공감의 장이 되기 바란다”라며 “장애가 있다고 해서 교육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는 행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이 지난 4일 여가교위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원장 양금석)에게 청소년수련장 및 야영장 민원 현황에 대해 질의하며 이용객 편의 및 연간 야영장 사용 활성화를 위해 시설 개선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김진경 의원은 “야영객 이용자들이 제기한 민원 사항을 보면 ‘샤워실 문을 열면 샤워하는 이들이 바로 보인다’, ‘옷장이 20년이 넘어 상태가 너무 안좋다’, ‘샤워실 안에 있는 개수대가 너무 불편하다’, ‘화장실 일부 변기가 여전히 화변기라 불편하다’ 등의 내용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시설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수련원은 이런 민원 사항에 대해 고객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예산을 수립한 후 교체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말로만 하겠다고 답변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산에 반영해서 시설을 교체 및 보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양금석 원장은 “예산을 반영해 시설 보수를 위해 노력중이다”라고 답했다. 또한 김진경 의원은 “수련원의 경우 겨울철에 야영장을 이용하기에는 시설이 너무 열악하다”며 “겨울철 이용객이 여름철 이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023년 미래교육협력지구 구축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이달 2일까지 경기도 31개 시ㆍ군과 찾아가는 협의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미래교육협력지구는 경기도교육청과 31개 시ㆍ군이 지역 중심의 교육생태계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사업이다. 이 자리는 민선 5기 경기도교육감과 민선 8기 주민직선 시장ㆍ군수의 교육정책을 반영한 2023년 미래교육협력지구 추진을 위해 마련했다. 협의회에서는 ▲혁신교육지구의 발전방안을 담은 미래교육협력지구로의 전환 ▲(자율)지역 교육공동체의 자율성 강화를 통한 교육자치 실현 ▲(균형)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 협력에 기반한 교육격차 해소 ▲(미래) 글로컬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 맞춤형 미래 교육 실천 방안에 대해 25개 교육지원청 실무자와 31개 시ㆍ군 담당자가 소통하고 교육 협력을 다짐했다. 조영민 학교정책과장은 “이번 협의회는 미래교육 중심의 새로운 경기교육 정책과 맞물려 미래교육협력지구 마련에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31개 시ㆍ군이 경기도교육청과 교육 협력을 강화하는 데에 뜻을 같이하고 있다”며, “지역과 함께하는 미래교육생태계 구축에 지속적인 협력관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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