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8.1℃
  • 흐림강릉 11.5℃
  • 서울 10.7℃
  • 구름많음대전 10.3℃
  • 흐림대구 9.0℃
  • 구름많음울산 10.6℃
  • 구름많음광주 11.9℃
  • 흐림부산 13.7℃
  • 구름많음고창 8.3℃
  • 구름많음제주 14.0℃
  • 흐림강화 9.3℃
  • 흐림보은 7.3℃
  • 구름많음금산 8.0℃
  • 구름많음강진군 10.3℃
  • 구름많음경주시 7.2℃
  • 구름조금거제 11.0℃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내년부터 지방의회 의장에게 공무원 임용권 부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과 채용

URL복사
[시흥타임즈] 앞으로는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가 ‘지방자치단체 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28일(화)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21.1.12. 공포)의 후속입법으로,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자율적인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 전반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인사권 독립은 1991년 6월 20일 지방의회가 재출범한지 30년 만에 이루어졌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맞추어 2022년 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되고, 의회에 근무할 공무원을 선발해 직접 채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 모든 인사를 관장하게 된다.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인사위원회와 별도로 지방의회 의장 소속으로 자체 인사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또한, 우수인력의 확보와 시험관리 인력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시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균형 있는 우수 인력 배치 및 공무원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지방의회와 다른 기관 간 폭넓게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그리고 각 지자체 지방의회 간의 인사교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협의를 통해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법 개정에 맞추어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인사 관련 조례·규칙의 제·개정 등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는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30년인 동시에 지방자치의 중심이 주민과 지방의회로 전환되는 자치분권 2.0 시대의 원년이다.”라며, “이번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 자율성이 확보되고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이 강화되어 집행기관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미디어

더보기
시흥시 청년 주간 축제 ‘청춘예찬’ 개최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18일부터 23일까지 2021 시흥 청년 주간 축제인 ‘청춘예찬’ 행사를 개최한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청춘예찬’은 코로나19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걱정을 덜어내고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자 마련된 축제로, 청년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행사다.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사회 참여 기회와 소통의 장을 제공해, 청년들이 사회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작은 디딤돌이 되어줄 것이다. 이번 ‘청춘예찬’의 슬로건은 ‘예술을 더하다, 찬란을 더하다, 청춘을 더하다’로, 해당 슬로건에 맞게 청년들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예술을 더하다’의 프로그램에는 청년문화인재 육성프로그램 전시회, 청년스테이션 온라인클래스(드라이플라워, 스마트 워치 스트랩)가 있고, ‘찬란을 더하다’는 청년스테이션 온라인클래스(청년 건강 상담, 생각 정리 특강 등)이, ‘청춘을 더하다’에는 청년공감토크쇼, 온라인 채용박람회 등이 마련돼 있다. 행사는 주로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사전 제작 영상이나 유튜브 온라인으로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본 행사는 시흥시청 플러스 유튜브 채널에서 23일 14시 실시간 생중계로 시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