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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공무원은 3년, 근로자는 1년인 육아휴직…헌법소원 청구

정치하는엄마들 15일까지 헌법소원 공동청구인 모집

[시흥타임즈] 11일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공무원·비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이 다른 현행법이 평등권, 양육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1년 이내 육아휴직을 쓸 수 있지만 교원·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아 3년 이내 육아휴직을 낼 수 있다.

관련하여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육아휴직 차별 등 평등권, 양육권 침해에 대해 16일 헌법소원을 청구할 계획으로 15일까지 헌법소원 공동청구인을 추가로 공개모집 한다.

헌법소원 청구대리인 서성민 변호사는 “모든 노동자가 공무원과 같은 3년의 육아휴직, 2년의 유급 육아시간을 보장 받는다면 여성고용단절이나 장시간 기관 돌봄의 문제는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소원 공동청구인 신청 (자세한 내용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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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시장, 중국 길림시 방문· 동북아 국제회의 참석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8월 24일부터 27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 길림시를 공식 방문해, 동북아 지방정부 협력 네트워크 강화와 지역 간 실질적 교류 확대에 나선다. 이번 방문은 2013년부터 이어온 양 도시 간 교류 협력 관계에 따른 길림시의 공식 초청으로 마련된 것으로, 임병택 시장을 단장으로 총 5인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한다. 대표단은 25일 길림시와의 시장 간 상견례와 환영 오찬, 행정서비스센터 시찰, 송화강 경제 체험 등을 통해 도시 간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일정 중에는 8월 26일 장춘에서 열리는 ‘제4회 동북아시아지방협력원탁회의’와 8월 27일 열리는 ‘제15회 동북아시아박람회’에 함께 참석해, 동북아 6개국(한국ㆍ중국ㆍ일본ㆍ러시아ㆍ몽골 등) 지방정부 대표들과 함께 정책 협의ㆍ경제 교류ㆍ문화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지역 경제와 산업의 국제적 교류를 촉진할 네트워킹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길림시 방문을 통해 동북아 주요 도시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 시흥시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제·문화·교육·청소년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 확대를 모색해 장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