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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시민호민관, 2020년 운영상황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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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타임즈] 시흥시 시민호민관이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라 2020년 운영상황보고서를 발간하고 3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시흥시의회(의장 박춘호)에 운영상황의 주요내용을 보고했다.  

운영상황보고서에는 누구나 알기 쉽게 시민호민관 제도 소개부터 고충민원 처리 절차, 현장조사와 호민회의 운영현황, 우수사례 공유 및 지방옴부즈만 활성화 대외활동 내용, 고충민원 주요 사례와 더불어 확대 호민회의 자료 등 시민호민관 전반의 운영상황이 수록됐다. 

2020년 운영상황보고서에 따르면 분야별 고충민원은 도시교통 분야가 4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해진 상황이 반영되어 경제 분야가 19%, 복지문화 분야가 14%, 환경 및 농정분야가 그 뒤를 이었다. 

시민호민관 제도 도입 이후 고충민원 접수·처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민원은 집단화, 양극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사건 수에 비해 민원인 수가 급증하고 있다. 

호민관의 조정·중재 또는 의견표명·시정권고가 받아들여지는 시흥시 집행부의 수용률은 98%를 넘어서고 있다. 호민관의 갈등 해소를 위한 조정기능은 시간과 비용을 소요하는 행정쟁송절차를 거치는 대신 간편한 권익구제로 실효성 있게 민원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시민호민관은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모범사례로 손꼽혀 광명시, 인천 연수구, 대전 대덕구 등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벤치마킹이 증가하고 있다. 

또, 아시아옴부즈만협의회(AOA) 가입 승인 및 청렴 옴부즈만, 시민감사관 활동 등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통해 옴부즈만 제도의 발전과 전국적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방옴부즈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 박춘호 의장은 “제9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행사에서 시민호민관이 국민권익위원장 표창을 수상한 것을 축하 한다”고 전했다. 

안선희 시의원은 “옴부즈만 제도는 공적인 행정과는 독립적인 구조로, 시민의 권익과 관계된다”며 “고충민원 중 소송비용 사례에서 보듯이 합법적이지만 시민입장에서 불합리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는 등 호민관이 유의미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영림 호민관은 “시민들의 최접점인 기초지방정부의 행정처분은 매우 중요하다. 권익위에서는 지방 옴부즈만의 활동에 주목하는 것이 보여 반갑게 생각한다”며 “민원이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하는 특성상 이들을 열린 장으로 나오게 해, 서로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는 호민회의에 중점을 두고 호민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2020년 운영상황보고서는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각 부서·동 및 전국 옴부즈만 지자체 등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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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관통 ‘제2경인선·신구로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담겨 [시흥타임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2021~2030년)에 시흥을 지나 광명까지 이어지는 제2경인선과 시흥 대야역(서해안)에서 서울 목동까지 이어지는 신구로선이 반영됐다. 22일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2021~2030년)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국토부가 10년단위,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철도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한국교통연구원(KOTI)이 용역을 수행했다. 이날 발표된 계획안은 초안이긴 하지만 이번 공청회 안건 상정이 사실상 철도망구축계획의 마지막 관문인 셈이어서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된 계획안에는 구체적인 정차역은 설정되지 않았고 시-종점만 표시됐다. 구체적인 노선은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공개된 4차 철도망계획안 중 시흥시 관내를 통과하는 노선은 △인천 청학에서 노온사로 이어지는 (제2경인선)과 △시흥 대야역에서 목동까지 이어지는 (신구로선)으로 이 두 노선은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 등 시흥북부권역을 동서와 남북으로 관통하게 된다. 우선 인천 청학에서 시흥을 지나 광명 노온사동으로 이어지는 제2경인선은 인천에서 광명까지의 이동시간을 기존 80여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