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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체납차량 공매 실시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4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자동차 29대에 대해 인터넷 전자공매 입찰을 실시한다.

체납차량 공매는 압류와 저당권 등으로 거래가 불가능 한 차량을 공매 처분해 늘어나는 체납을 줄이고, 체납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이다. 

공매를 관심 있는 분은 오토마트 홈페이지(www.automart.co.kr)에서 공매차량보관소 위치를 확인한 후 방문해 차량 상태를 직접 점검한 후, 4월 15일부터 23일 16시까지 인터넷 입찰로 참여하면 된다.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7일 이내 대금을 납부 한 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전등록 절차를 마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상습 체납자의 차량 또는 대포차량에 대해서 차량공매를 더 확대해 110대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등 체납자의 상황을 꼼꼼하게 파악해 맞춤형 징수활동을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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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