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경기도 소식

“주민자치회 통해 지방정부 차원의 민주주의 실현해야”

경기연구원, <주민주권 실현의 첫 걸음, 주민자치회> 발간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대표성을 바탕으로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주민의 대표 조직…자문기구 성격의 과거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라

[시흥타임즈] 단순 자문기구를 넘어 자치 권한을 확보한 주민자치회를 보다 활성화해 지방정부 차원의 민주주의를 확대 실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런 내용의 ‘주민주권 실현의 첫 걸음, 주민자치회’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주민자치회는 2010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확보한 이후 2013년 시범사업을 시작해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 912개(전체 26%) 읍‧면‧동에서 운영되고 있다. 도내에는 198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동 차원에서 운영되는 자문기구 성격인 반면, 주민자치회는 주민 대표성을 바탕으로 시‧군‧구의 장이 위촉하는 주민 대표기구다. 주민 생활 관련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심의, 주민화합 및 발전 사무, 지방자치단체 위탁 사무 등도 직접 수행한다.

그러나 연구원이 지난 11월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주민자치회에 대한 평가는 다소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73.2%는 주민자치회에 대해 들어는 봤지만 ‘정책 효과성’에 54.0%가 ‘보통’이라고 답했다. ‘긍정’은 16.9%, ‘부정’은 29.1%다.

주민자치회 참여 의향은 ▲있지만 적극적 참여는 어렵다 46.4% ▲없고 실제 참여도 어렵다 28.6% ▲전혀 없다 13.0% ▲있으며 꼭 하고 싶다 12.0% 등의 순이다. 참여가 어려운 이유로는 ‘생활 등으로 인한 시간 부족’이 50.6%로 가장 많았다.

주민자치회 도입 이후 실질적 변화를 가져왔는지 묻는 말에 48.3%가 달라진 바 없다고 응답했으며, 가장 큰 원인으로는 주민들의 낮은 관심과 참여(42.0%)를 꼽았다.

응답자 47.1%는 향후 주민자치회 정책 확대에 동의했으며, 정책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는 안정적 재정 기반 마련(39.6%)과 학습지원(21.8%)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시재생,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읍‧면‧동 단위 지역 거점 공간 운영, 마을돌봄 등 다양한 공적 사업에서 신뢰할 수 있는 지역 주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주민자치회와 사회적경제 등을 지역 정책과 연계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자치회 제도 도입 초기 특성에 따라 현재는 중앙정부의 지원기능이 강하게 형성됐으나 향후 광역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31개 시‧군이 주민자치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대한 직접지원 기능을 담당한다면, 경기도는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등의 역할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

더보기
시흥산업진흥원, ‘2025년 시흥시 산업재 구매·기술투자 상담회’ 성황리 개최 [시흥타임즈] 시흥산업진흥원(원장 임창주)은 시흥시(시장 임병택)와 공동으로 관내 기업의 판로 확대와 기술 투자 활성화를 위한 ‘2025년 시흥시 산업재 구매 및 기술투자 상담회’를 6월 25일(수) 시흥비즈니스센터 2층 컨벤션홀에서 개최하였다. 올해로 8회를 맞이한 본 상담회는 시흥시 지역 기업이 생산한 산업재 제품의 대기업 및 공공기관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삼성SDI,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SK, SK하이닉스, SK에코플랜트, 포스코, 마팔하이테코(시흥) 등 대기업 17개사와 시흥도시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공공기관 4개사 가 참여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시흥시 관내 34개 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중심으로 약 49억 원 규모의 산업재 구매 상담이 103건 진행되었으며,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 등 국내 투자사 5개사 간의 기술투자 상담도 20건 이루어져 약 73억원 상당의 투자 유치 상담 성과를 달성하였다. 또한, 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도 함께 참여하여, 자금 및 수출 지원에 관한 4건의 상담이 진행되어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 지원에 기여하였다. 시흥산업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