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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정책실명제’ 운영

우리 시 정책, 투명하고 책임 있게!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2022년 정책실명제’를 실시하고,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국민신청 실명제’를 연중 운영한다.  

정책실명제란, 시의 주요 정책 중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선정해 관계자 실명, 의견 등을 기록관리하고 관련 자료 등을 공개하는 제도다. 

올해는 시민 수요를 반영한 정책실명제 운영 방안으로, 국민신청 실명제를 적극 운영해 시민이 신청한 사업을 상시 접수하고, 수시 심의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주요 시정 현안 ▲3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다수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 사항 등이며, 시흥시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우편, 이메일,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신청사업은 시흥시정책실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선정되며, 올해 선정된 사업은 시 누리집 및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2020년 29개, 2021년 22개 사업을 최종 선정해 공개했으며, 올해는 민선 8기 단체장 주요 시책 및 새정부 국정과제 등 관련 사업을 적극 발굴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정책실명제 관련 내용은 시흥시 누리집 정책실명제 코너를 통해 보다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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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림동 오폐수관 관통한 가드레일 시공처 ‘오리무중’ [시흥타임즈] 지난 9일 과림저수지 인근 도로침하 현장에서 가드레일 지주 말뚝이 오폐수관을 관통하여 박혀있는 사실이 드러난 이후, 현재까지 공사를 시행한 기관이 어디인지 찾지 못하고 있어 논란이다. 13일 시흥시와 시흥시의원 등에 따르면 오폐수관에 가드레일 지주 말뚝을 박아 고정한 시공자가 시흥시인지 농어촌공사인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시는 시 관련부서에서 가드레일을 시공한 기록에 없다면서 과림저수지를 관리하는 농어촌공사가 가드레일을 설치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지만 농어촌공사는 이런 공사를 시행한 적이 없다며 양 기관이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시에서 확인한 항공사진 등에 따르면 수로 옆 도로에 가드레일이 설치된 것은 지난 2010년경으로 파악된다. 해당 수로는 과림저수지에서 수문을 개방하면 계수천을 통해 목감천으로 흐르는 구조고 2009년 항공사진에는 수로 옆 도로에 가드레일이 설치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2010년 항측사진을 보면 수로 일부에 정비가 이뤄지면서 가드레일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된다. 분명, 과림저수지를 관리하는 농어촌공사, 아니면 하천과 도로를 관리하는 시흥시 둘 중 한곳에서 해당공사를 시행한 것이 확실하지만 양 기관은 모두 공사를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