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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문정복 의원, 전국 학교의 1/3 석면 노출…"신속히 제거해야"

[시흥타임즈] 교육 당국이 관리하는 학교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제거되지 않은 유·초·중·고등학교가 전국 17개 시·도에 6,636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월 유·초·중·고등학교 석면 제거가 시작한 이후로 2022년 8월까지 8년여 동안 전체 석면 학교 중 67.7%만이 제거됐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석면 제거가 필요한 학교의 수는 경기도가 1,494곳으로 최다이며, 서울특별시가 932곳으로 뒤를 이었으며, 경상남도 751곳, 경상북도 614곳, 전라남도 505곳 순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가 밀집되어있는 서울·경기지역에 석면 학교가 가장 많았다. 특히 경기도는 유치원 447곳, 초등학교 559곳, 중학교 259곳, 고등학교 229곳으로 나타났으며, 서울특별시의 경우 유치원 221곳, 초등학교 359곳, 중학교 194곳, 고등학교 158곳 등 두 지역에 총 2,426곳의 학교가 석면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세종특별시의 경우 석면 제거율이 100%로 나타났다.

2027년까지 전국 학교의 석면을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교육부 계획에 따라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의 방학 기간에 석면 제거 공사를 진행하지만, 지역별 진행속도에 편차가 있는 상황이다.

문정복 의원은 "교육부는 2027년까지 학교 석면을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아직 전국 6,636개의 학교가 석면에 노출되어 있다” 면서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더욱 신속한 석면제거로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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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온동네 초등돌봄’ 전국 첫 민·관·학 협력 모델 가동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교육부가 기존의 늘봄학교를 ‘온동네 초등돌봄’ 국정과제로 발전시킴에 따라, 전국 최초 민ㆍ관ㆍ학 협력 돌봄 모델을 기반으로 지역 맞춤형 초등돌봄 체계 확산에 앞장선다. 지난 2월 3일 교육부가 발표한 ‘온동네 초등돌봄ㆍ교육 추진 방안’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학교ㆍ지역사회ㆍ공공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돌봄과 교육을 통합 지원하는 협력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초등 3학년 이상 학생에게 연 50만 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원하고, 총 240억 원을 투입해 전국적으로 15곳 이상 ‘온동네 돌봄ㆍ교육센터’를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이미 지난 2023년부터 ‘온종일돌봄사업 추진위원회’를 운영하며 학교ㆍ지자체ㆍ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왔다. 특히 2024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늘봄학교 연계ㆍ협력 우수사례 공모’에서 전국 최초 민ㆍ관ㆍ학 협력 기반 시흥형 돌봄모델로 선정된 검바위초 거점형 아이누리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교육부 정책 발표에 맞춰 기존 협의체를 중심으로 시흥교육지원청 간 정책 연계성을 강화하고, 돌봄 수요 분석과 서비스 조정을 체계화해 현장 실행력을 한층 높여 나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