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2.2℃
  • 맑음강릉 7.0℃
  • 구름조금서울 4.2℃
  • 구름조금대전 -0.3℃
  • 맑음대구 -0.9℃
  • 맑음울산 2.9℃
  • 박무광주 4.6℃
  • 맑음부산 6.2℃
  • 구름많음고창 2.4℃
  • 구름많음제주 11.2℃
  • 구름많음강화 4.9℃
  • 맑음보은 -2.8℃
  • 구름조금금산 -2.1℃
  • 맑음강진군 1.2℃
  • 맑음경주시 -2.2℃
  • 맑음거제 2.1℃
기상청 제공

경기도 소식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위임에 수도권도 포함해야”

경기도, 정부에 ‘100만㎡ 미만 GB해제 권한 위임에 수도권 포함’ 건의

[시흥타임즈] 정부가 10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권한을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기로 한 가운데 경기도가 권한 위임 대상에 수도권도 포함해 줄 것을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3일 발표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비수도권 지자체에 한정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30만㎡ 이하→100만㎡ 미만)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2023년 상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에는 2016년 그린벨트 규제 개선 방안에 따라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전국 지자체에 부여한 바 있다.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개발사업 등이 제한받는 상황에서 권한 위임까지 수도권을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권한 위임의 목적은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 간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다. 이는 유사 권한 및 책임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규모·능력을 감안해 판단할 사항이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판단하는 것은 행정위임위탁규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 도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2016년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위임받은 이후 전국에서 가장 많은 8개 사업(총 해제면적 99만 5천여㎡)을 추진한 바 있다. 8개 사업에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 고양 드론센터, 양주 테크노밸리 등 지역 성장을 위한 굵직한 사업들이 포함됐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관리지침’, ‘개발제한구역 해제 심의 기준’,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 등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행정권한을 위임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 능력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데, 경기도가 타 시도에 비해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는 만큼 권한 위임에서 배제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100만㎡ 미만 해제 권한이 위임되면 도시개발, 산업단지, 물류단지의 지정 권한이 일치되는 만큼 도내 진행 중인 지역 현안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

더보기
시흥시소부장경영인협회, 사랑의 후원금 기탁 [시흥타임즈] 지난 4일 시흥시소부장경영인협회가 주거 취약 아동 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후원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 시흥시소부장경영인협회는 시흥시 소부장 제조업의 권익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1년 7월에 출범한 사단법인이다. 관련 정보가 취약한 10인 미만 소부장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경영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왔다. 이날 후원금 전달식에는 임병택 시흥시장을 비롯해 양민호 시흥시 주택과장, 지정기탁 기관인 시흥시주거복지센터의 차선화 센터장, 시흥시소부장경영인협회 김진대 회장과 회원 등 10여 명이 참석해 진행됐다. 후원받은 1천만 원은 관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아동 가구의 집수리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진대 시흥시소부장경영인협회장은 “회원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은 나눔이 주거 취약 아동 가구의 쾌적한 보금자리 마련에 작게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후원을 통해 주거 취약 아동이 따뜻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경제적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임에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잊지 않고 지역 사회공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시흥시소부장경영인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