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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전세사기 근절"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3월 13일부터 4월 14일까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시흥시지회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전세사기 등 불법 중개행위’ 현장 점검 및 단속을 추진한다.

이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깡통전세)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마련된 조치다.
 
특별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사고가 많이 일어난 지역과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조사에 집중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자격 중개행위 ▲고용인 미신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전세가율·시세정보 등에 대한 성실 확인·설명 이행여부 ▲깡통전세 위험주택 알선 또는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거래를 부추기거나 묵인·가담하는 사례 등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이다.

시 관계자는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는 만큼,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한 공인중개사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전세사기로 인한 시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는 중개의뢰인에게 보다 공정하고 올바른 중개를 할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환기시켜 건전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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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이상훈 시의원, "반지하 주택 스마트팜으로 활용" [시흥타임즈] 지난 24일 열린 제305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에서 이상훈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이 반지하 주택을 활용하는 선순환 모델로 스마트팜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발언에서 "반지하 공간을 활용한 생산시설은 더 이상 주거의 의미를 갖지 못하는 시설물을 활용해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들이 만들어내는 잉여 수익금을 기금화 하여 또다른 스마트팜 반지하 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일명 반지하 주택 개선 선순환 구조"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이상훈 시의원의 5분 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야· 신천· 은행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이상훈 의원 입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난해 중부지역을 강타한 폭우로 인해 반지하 주택 일부가 끔찍한 침수 피해를 입은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반지하 주택 문제는 점진적 소멸을 방향으로 지하 층 거주 세대의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 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수많은 예산이 동반되는 만큼 장기적 대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주거취약계층의 이전을 지원하고 비워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