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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전세사기 피해 "적극 대응"

전세사기 피해가구 전담 체계 구축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전세 피해 지원 업무를 일원화하고, 전담 체계를 구축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선다. 시는 지난 4월 27일 전세 피해가구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시는 우선 전세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하면 피해 상담 후 신청서를 접수하고 전세피해 관련 지원기관 및 긴급금융지원 등을 안내하는 등 가구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에 힘을 쏟는다.

맞춤형 지원으로 우선 보증금 반환 등 소송 절차 자문 및 지급명령, 경매 등 민사집행 절차 등 무료법률 상담을 연계한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 정신적 어려움으로 심리 회복이 필요한 가구에 시흥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심리 상담을 통해 정신적인 피해를 보듬는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경매로 인한 강제 퇴거 등 긴급 주거가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 및 무보증으로 6개월간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하며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지원’도 추진한다. 피해 가구와의 상담을 통해 소득·재산 기준에 맞춰 긴급지원 생계비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적극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전세사기 피해가구는 물론이고 모든 시흥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피해 지원 업무를 일원화했다. 앞으로 시는 ‘전세사기 피해 상담창구’ 운영을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전세사기 피해가구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신청 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사기피해 확인서’발급 시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주택과 ‘전세사기 피해 상담창구(031-310-3851)’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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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자 시흥연대, “노동전담부서 신설하라”… 시흥시에 강력 촉구 [시흥타임즈] 민주노동자 시흥연대가 시흥시와 시흥시의회에 노동전담부서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단체는 지난 18일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흥에는 25만 명의 노동자가 있지만 노동정책은 여전히 기업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노동자를 직접 지원하는 행정체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자 시흥연대는 특히 시흥시가 최근 재입법예고한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당초 포함됐던 ‘노동지원과’ 신설안이 삭제된 데 대해 “노동자의 현실과 시민 요구를 외면한 행정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시흥시는 전국 평균보다 긴 근로시간(주 39.5시간)에도 불구하고 월평균 임금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314.9만 원에 머무는 등, 노동환경이 열악한 산업도시로 꼽힌다. 영세사업장이 많은 탓에 산재 위험 역시 높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노동계는 “기업지원 중심의 기존 정책으로는 시흥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노동전담부서 신설을 통해 노동정책·산업안전·노사협력 등 전반에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흥시는 지난 10월 23일 공개한 입법예고안에서 경제국 내 ‘노동지원과’ 신설을 포함해 노동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