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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살인적 고금리 수취한 사채업자 일당 검거

연 이자율 최고 3만 8천274% 수취

[시흥타임즈] 사업 자금이 필요한 영세자영업자나 저신용 서민 등 577명에게 총 99억 원 규모의 불법 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3만 8천274%의 살인적 고금리를 수취한 사채업자 일당이 검거됐다. 

연 이자율 3만 8천274%는 전국 특별사법경찰단이 검거한 범죄 사례 중 최고 불법 고금리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6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불법대부업 기획 수사를 통해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10명을 검거해 이 중 7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3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며 “최근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지속돼 경제적 취약계층을 노리는 범죄행위 확산이 우려된다. 

도는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를 엄정 대처할 방침이며 피해자와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수사 결과, A씨와 텔레그램 상으로 알게 된 피의자 2명은 공모해 인터넷에 ‘법인자금 긴급대출’ 광고를 게재하고 영세자영업자 등 총 416명에게 80억 6천400만 원에 달하는 불법 대부 및 대부 중개행위를 해서 10억 2천374만 원(연 이자율 최고 3만 8천274%)의 고리이자 및 중개수수료를 수취했으며,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전당포를 운영하는 대부업자로 피해자 37명에게 귀중품(순금 목걸이, 컴퓨터 등)을 담보로 총 7천798만 원을 대출해주고 8천451만 원을 상환받아 연 이자율 최고 6천952%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했다.

C씨는 대출금 입금 시 수수료 및 공증비 등의 명목으로 선금을 추가 입금하고 CCTV가 설치되지 않는 장소를 사전에 물색해 현장에서 현금으로 즉시 돌려받아 ‘법정 이자 연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 외형상 적법한 것처럼 위장했다. 이후 86명에게 12억 2천765만 원을 대출해주고 17억 6천만 원을 변제받는 방법으로, 연 이자율 최고 656%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했다.

특히 미성년자(고3)가 온라인을 통해 37명을 상대로 불법 대출을 해주고 수고비, 지각비 등의 명목으로 고금리를 수취한 사례도 있었다.

도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해 불법 대부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혐의로 피의자 4명을 검거하고 불법 광고전단 2만 8천 장을 압수했다. 특히 이들 중 2명은 2021년도와 2022년도에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도 특사경에 단속돼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다 덜미를 잡혔다.

도는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영세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살인적 고금리를 강취한다는 지역 상인의 제보를 받아 탐문수사,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을 통해 얻은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개월 동안 발로 뛰어가며 범죄행위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통시장, 산업단지 및 각급 학교 등을 방문해 홍보캠페인, 상담, 맞춤형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gfrc.gg.go.kr)’를 통해 피해 접수·상담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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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제2차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개최… 4개 안건 검토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제2차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4개의 안건을 검토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박소영 의원, 이건섭 의원을 비롯한 심의위원회 위원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 연구단체 추가 등록, 정책연구용역 과제선정 안건 등을 심의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 추가로 승인된 연구단체는 △네 편이 되는 갯골생태공원 만들기 연구단체(대표의원 송미희) △새롭게 바꾸는 시흥교육(대표의원 박소영) 등 2개로 6월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연구 활동을 하게 된다. 이로써 시흥시의회는 지난 2월 제1차 심의위원회에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우리 동네 만들기 프로젝트 △시흥시 하천 수질개선 방안 연구회 △시흥 미래산업 창업생태계 조성 연구회 △기업하기 좋은 시흥 만들기 △시흥시 자치법규 정비 연구회 △지역대학과 청년 상생을 위한 취업정책 연구 모임 △‘시민을 이롭게’ 우리 동네 생태하천 가치 발굴 연구회 등 6개를 등록한 데 이어 현재까지 총 8개의 연구단체를 등록했다.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연구단체에 대한 의원들의 뜨거운 관심과 활동이 시흥시 발전을 위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며 “의원들의 열정만큼 내실 있는 연구 활동이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