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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살인적 고금리 수취한 사채업자 일당 검거

연 이자율 최고 3만 8천274% 수취

[시흥타임즈] 사업 자금이 필요한 영세자영업자나 저신용 서민 등 577명에게 총 99억 원 규모의 불법 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3만 8천274%의 살인적 고금리를 수취한 사채업자 일당이 검거됐다. 

연 이자율 3만 8천274%는 전국 특별사법경찰단이 검거한 범죄 사례 중 최고 불법 고금리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6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불법대부업 기획 수사를 통해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10명을 검거해 이 중 7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3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며 “최근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지속돼 경제적 취약계층을 노리는 범죄행위 확산이 우려된다. 

도는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를 엄정 대처할 방침이며 피해자와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수사 결과, A씨와 텔레그램 상으로 알게 된 피의자 2명은 공모해 인터넷에 ‘법인자금 긴급대출’ 광고를 게재하고 영세자영업자 등 총 416명에게 80억 6천400만 원에 달하는 불법 대부 및 대부 중개행위를 해서 10억 2천374만 원(연 이자율 최고 3만 8천274%)의 고리이자 및 중개수수료를 수취했으며,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전당포를 운영하는 대부업자로 피해자 37명에게 귀중품(순금 목걸이, 컴퓨터 등)을 담보로 총 7천798만 원을 대출해주고 8천451만 원을 상환받아 연 이자율 최고 6천952%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했다.

C씨는 대출금 입금 시 수수료 및 공증비 등의 명목으로 선금을 추가 입금하고 CCTV가 설치되지 않는 장소를 사전에 물색해 현장에서 현금으로 즉시 돌려받아 ‘법정 이자 연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 외형상 적법한 것처럼 위장했다. 이후 86명에게 12억 2천765만 원을 대출해주고 17억 6천만 원을 변제받는 방법으로, 연 이자율 최고 656%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했다.

특히 미성년자(고3)가 온라인을 통해 37명을 상대로 불법 대출을 해주고 수고비, 지각비 등의 명목으로 고금리를 수취한 사례도 있었다.

도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해 불법 대부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혐의로 피의자 4명을 검거하고 불법 광고전단 2만 8천 장을 압수했다. 특히 이들 중 2명은 2021년도와 2022년도에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도 특사경에 단속돼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다 덜미를 잡혔다.

도는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영세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살인적 고금리를 강취한다는 지역 상인의 제보를 받아 탐문수사,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을 통해 얻은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개월 동안 발로 뛰어가며 범죄행위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통시장, 산업단지 및 각급 학교 등을 방문해 홍보캠페인, 상담, 맞춤형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gfrc.gg.go.kr)’를 통해 피해 접수·상담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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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흥시 최우수 지자체 선정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주관한 ‘2023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ㆍ군 평가에서 시흥시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는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과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 도내 3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매년 인구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생활폐기물 감축에 대한 다양한 시책과 성과를 평가한다. 올해는 시ㆍ군별 특수시책, 우수사례 정성평가와 생활폐기물 분야 정량 부문 4개 평가시책 분야 14개 지표에 대해 평가했다. 시흥시는 4개 평가시책 분야 14개 지표의 정량평가와 외부 전문가, 시ㆍ군 공무원이 참여하는 우수사례 경진대회 정성평가를 합산한 결과, 인구수 11위~20위에 해당하는 10개 시가 참가한 B그룹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시는 지난 1년간 깨끗한 도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본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협업 체계를 기반으로 한 ‘행복홀씨 입양사업’, ‘도로 관찰제’ 운영을 비롯해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높일 뿐 아니라,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단속과 홍보를 강화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시흥시의 이번 성과는 더욱 값지다. 지난해 하위권이었던 시는 LG화학, 시흥도시공사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