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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방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2차 주민설명회 개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오는 31일 방산1통 마을회관(방골길 18)에서 2023년 방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방산동 438-2번지 일원 575필지, 319천㎡)에 관한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현실적인 경계와 지적도상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곳을 새롭게 조사·측량해 디지털 지적도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공부를 재정비하는 셈이다.

2차 명회는 지난해 12월 26일 개최된 1차 설명회와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지적재조사사업 목적 ▲지구 선정 배경 및 사업추진 절차 ▲토지소유자 동의서 제출 방법 ▲경계 설정에 따른 주민 협조사항 안내 등으로 구성된다.

오을근 시흥시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경계 분쟁이 해소되고 재산가치가 상승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시흥시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031-310-2358/2159/215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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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