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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직접 시공한다더니 하도급에 재하도급까지…” 경기도 특사경, 소방시설공사 현장 불법행위 7곳 적발

[시흥타임즈] 소방시설공사를 직접 시공할 것처럼 신고하고 실제로는 하도급에 재하도급까지 주면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사 현장 관계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8일부터 8월 25일까지 대형 공사장 4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공사장 7곳에서 불법하도급 행위자 등 10명을 형사입건하고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 미설치자 등 2명은 과태료 처분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4명 ▲소방시설공사 무등록 영업행위 2명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위반 2명 ▲소방기술자 업무소홀 1명▲건축 완공대상물 자체점검 미실시 1명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남양주에 위치한 복합건축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A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직접 시공할 것처럼 신고하고 소방전기업체 B에 하도급을 줬다. 같은 현장에서 A로부터 하도급받은 소방기계공사업체 C는 제연설비 공사 전체를 D에게 재하도급하다 적발됐다.

수원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발주자 E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과 분리 도급을 하지 않고 종합건설사 F에 일괄 도급하다 적발됐다. 이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 F는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일부만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는데도 소방시설공사 전부를 G와 H에 각각 하도급해 적발됐으며 소방전기공사업체 H는 하도급받은 무선통신보조설비 공사를 통신기기 제조업체 I에 재하도급했다. I 역시 소방공사업 면허 없이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시공하다 무등록 영업행위로 적발됐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 재하도급한 업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받은(영업한) 공사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단장은 “설계, 시공, 계약방법 등에서 여전히 고질적인 병폐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저가 하도급,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도민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련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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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당원 권리 확대해 나갈터” [시흥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출마 선언을 한 문정복 국회의원(재선,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이 19일 두 번째 공약을 밝혔다. 문 의원은 당원의 권리 확대를 위해 ▲권리당원 공천심사위원회 위원 배정 ▲당원 지방선거 비례대표 공천권 부여 ▲당원주권센터 설립 및 지역 배분금 확대 등을 약속했다. 우선 문 의원은 “권리당원을 공천심사위원회 위원으로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선출직 의원과 외부 전문가만으로 공심위를 구성하지 않고, 일반 권리당원을 공심위원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문 의원은 “지방선거 비례대표 공천은 당원 투표를 거치겠다”며 당원주권 시대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한 토론회, 연설회 등의 온라인 중계로 경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것도 약속했다. 아울러 각 지역 배분금을 확대하고, 당원모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당원주권센터를 설립해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문정복 의원은 “경기도는 민주당의 푸른 심장이자 정권교체의 최전선”이라며 “정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당원을 배가하여,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는 경기도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의원은 지난 5월30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출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