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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경기도와 폐업법인 소유 체납 대포차 집중 단속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방세 체납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폐업법인 소유 대포차에 대해 지난 20일 경기도와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법인 소유 차량은 법인 청산 시 정상적인 환가절차(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돼야 하지만,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점유ㆍ사용함으로써 대포차가 된다. 대포차는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러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시는 시민 의식 환기를 위해 ‘폐업법인 소유 대포차 단속’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후 책임보험 가입 내역과 법인등기부 등을 확인해 대포차 여부를 확정했다. 

대포차로 포착된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통해 단속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타이어에 족쇄를 장착하고 봉인표를 부착함으로써 운행이 불가하게 조치하였고 이렇게 확보된 대포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공매를 통해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고, 정상적인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폐업법인 소유 대포차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해 자주재원을 확충함은 물론, 앞으로 발생할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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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중심 도시재생 실현"…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에 군자동 선정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경기도 주관 공모사업인 ‘2024년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에서 시흥시 군자동이 최종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경기도에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에서 제외된 노후 원도심의 혁신을 목표로 추진하는 민선 8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이다. 총사업비는 200억 원(도비 100억 원)이며, 공모에 선정된 각 시군 사업지는 사업비의 50%를 도비로 지원받는다. 이번 공모에는 도내 11개 시군의 14곳이 참여했으며 서면ㆍ대면평가, 현장실사 및 발표평가 등 엄정한 심사를 통해, 시흥시 군자동을 포함한 7개 시군이 최종 선정됐다. 시흥시는 군자동 내곡공원 일대에서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7억 6천만 원을 투입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흥형 타운매니지먼트 조성사업(STM) ▲청소년 도시재생 프로젝트 운영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주민 중심의 도시재생을 실현하고, 거주환경 만족도를 높이며, 주민 중심의 마을관리 추진을 통해 시흥시 대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시는 사업추진 단계에서 주민이 주도적으로 기획해